<파리지앙 2세를 통해 본 복지국가의 위기>

○지금은 제2외국어의 대세가 중국어와 일본어인데, 예전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대세였습니다. 특히 중국어가 급부상한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경제교류와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일어는 문학서적이나 학술서적 외에는 그리 쓸 일이 없었습니다. 간혹 독일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슈피겔이나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너 등을 찾기는 했지만, 현실에서 딱히 독일어를 쓸 일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뉴스위크나 뉴욕타임스가 나았습니다.

○유튜브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다가 더 늦지 않도록 프랑스어를 배우자고 여기저기 유튜브를 기웃거렸습니다. 예전 학창시절에 교양 프랑스어를 배우다가 ‘R’ 발음에 학을 떼고 포기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이제는 제대로 배우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학 공부는 단순히 단어나 문장만 외워서는 어렵습니다. 그 언어가 속한 사회를 이해하여야 제대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마침 프랑스 국적 한국인으로서 한인 2세인 ‘파리지앙 2세’라는 청년의 유튜브를 보고 프랑스 사회를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리지앙 2세가 프랑스 사회보험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보아하니 사회보험제도나 체계는 잘 모르는 소시민인 듯합니다. 이는 프랑스 소시민이 피부를 느끼는 사회보험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파리지앙 2세는 건강보험 중 프랑스 정부지출을 관장하는 ONDAM의 지출이 사실상 감소한 점을 지적합니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고령화의 물결이 거센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의 역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보험 재정지출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프랑스 정부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사실상 감소했다는 것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의 직접증거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중의 핵심이 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리지앙 2세는 사회부조와 공적연금의 축소를 언급합니다. 특히 AAH라 불리는 성인 장애 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을 언급하면서, 지급범위의 축소를 지적합니다. AAH는 장애가 있는 성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제도에 준하는 제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CuI9I3EugU

○파리지앙 2세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험전문가가 아니기에, 그리고 공적연금의 수급자가 아니기에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직면한 진정한 사회보험의 위기는 단연 공적연금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개혁을 시도하였고 그에 따른 과격한 시위가 발생한 원인은 단연 공적연금입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인력은 감소하지만, 연금수급자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항의는 격렬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금수급시기를 늦추고 노동인력을 확보하려는 마크롱의 개혁정책에 연금수급 예정자들은 격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를 논하는 뉴스에는 어김없이 진영논리를 들이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좌부터 극우까지 모두 동등하게 받는 것이 공적연금입니다. 진영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빈자나 부자나 모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사회보험제도는 특정 진영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영논리는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는 한국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건강, 생존 등의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에 대한 법적 장치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