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예측과 지방대의 위기대응>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대하여 한 발언이 한국에서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을 보면 3개 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3% 수준이기에,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는 것이 문제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 외에도 극단 발언이 이어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는 사람이 머스크입니다.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 것은 맞지만 언제나 그의 발언이 당연히 타당한 것은 아니기에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스크의 발언 자체는 ‘한국 전체’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아직은 소멸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며, 소멸의 위험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지방과는 달리 봐야 합니다. 비록 서울의 출산률이 낮더라도 지방에서의 유입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일단 머스크가 행한 발언의 전제부터 음미해야 합니다. 머스크의 위 발언은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비책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귀화를 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도 아울러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머스크의 발언은 ‘status quo’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한국보다 힘들어서 꾸준히 외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뚫고 한국을 파라다이스로 여기는 저개발국의 시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자구책이 있고, 국가의 지원책이 존재합니다.
○다음 <기사>는 직접적으로는 지방국공립대의 통합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사>는 ‘임계 규모(Critical Mass)’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방, 나아가 지방국공립대의 생존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지방국공립대가 일단 존치만 하면 최소한도의 경제순환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일자리’라는 것이 부가되면 지방은 흥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이지만, 대학 그 자체가 일자리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국공립대는 사립대와는 달리 사학재단의 임금체불이나 투자실패 등의 위험요소는 없기에,대학 자체의 존립을 넘어 지방 생존의 터전입니다. 여기에서 최근 불거지는 반도체산단의 용인이전이 주목됩니다.
○용인까지가 ‘취업의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을 주로 보수언론에서 지적합니다. 수도권에 거주를 희망하는 고급인력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기피한다는 논리에서 지방푸대접을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는 포기하고 서울의 쓰레기나 받아주고 전기나 물자를 공급하는 하급지로 연명하라는 고약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은 분명히 지방의 균형발전을 천명하면서 제132조 제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취업의 남방한계선’은 부당한 논리입니다.
○지방에 사람이 없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지방으로 국가부처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려하면 기를 쓰고 막는 것은 자기지역의 아파트값만을 고려하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며, 다 같은 핏줄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국공립대를 지키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면 저절로 지방은 흥합니다. 다음 <기사> 속의 지방국공립대의 자구책은 헌법상 국가의 지방균형발전의무의 실천이자 지방생존의 단초로서 그 의의가 큽니다.
<기사>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립대 구조조정에 따라 강원과 전남, 경남 지역에서 총 7개의 대학이 3월부터 3개의 통합 국립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난다. 교육부는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의 통합 출범을 반영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임계 규모(Critical Mass)’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이 확정된 곳은 총 3개 권역이다. 먼저 강원권에서는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합쳐져 ‘강원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호남권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도립대학교를 흡수 통합하며, 영남권은 국립창원대학교가 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과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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