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근거 >

Feb 7. 2026

○다음 <기사>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현실에서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준조세로서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은 꾸준히 지적된 테마입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이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말에서 그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의 중추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당연히 사회국가의 원리인 납부에 있어서의 빈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준조세답게 조세정의의 원리로 조세부담의 누진세제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는 것이 그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조세, 특히 소득세에 있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상승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방세와 주세를 합하면 거액을 받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5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기는 하지만, 고율의 세율이 붙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만큼 부과하면 노동의욕 자체를 상실시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려면 다음 <기사>의 지적처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서의 '역진성' 문제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바, 전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중심으로 한 보수월액과 투잡 등을 통해 얻은 소득월액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69조 제4항).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합니다(제5항). 소득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다를 바가 없으나, 문제는 재산입니다. 은퇴자의 경우에 특히 이 문제가 지적됩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문제가 없지만, 단독 세대주로 현금의 흐름이 존재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불만이 폭발합니다. 집이 달랑 한 채인데,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직장가입자 시절에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납부해 준 사실은 외면하기에 그 고통은 분노로 돌변합니다.

○현행법상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등급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인데, 이는 다음 <기사>처럼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율보다는 누진율이 보다 사회적 형평성에 맞기는 한데, 부유층의 반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사>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