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토지개혁 실패와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땅이 권력이리고 믿는 한 부동산 개혁은 공염불
by
풍천거사
Feb 21. 2023
토지개혁!
동학농민운동만이 내건 반봉건 개혁입니다.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 등은 기득권 지주층이 주도했기에 토지개혁을 애써 외면했죠.
결극 토지개혁은 실패합니다.
한반도에 계급사회가 생긴 이래 피지배층의 평생 소원은 한 뼘이라도 내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권력입니다. 사실 전쟁도 땅따먹기 아닙니까? 가진 놈들은 땅은 함께할 수 없는 독점물이었습니다.
특히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권력을 갖게 된 놈들은 그 누구보다도 땅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호족이, 권문세족이, 양반들이 그래 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이 경자유전 원칙을 기준으로 삼은 토지개혁을 단행해 지긋지긋한 지주전호제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기생충처럼 살아남았죠. 이건 염라대왕도, 저승사자도 무서워 하지 않는 탐욕 그 자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울산 땅투기 의혹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한 이유가 부동산때문이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이들이 윤석열 정부인데 사실상 첫 여당 대표 선거 핫 이슈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네요.
땅에 집착하는 나리들이 과연 부동산 개혁을 할 수 있을런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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