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분노 '실수의 포상'과 용해인 공항 의전 특권

정치개혁에 앞서 본인부터 성찰해야

"여기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부를 헐뜯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포상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마땅히 화가 나는 이유는, 임원들이 실패를 하고도 포상을 받은 데다 그 포상이 미국 납세자의 지원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17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구제금융지원을 받은 AIG가 상여금으로 1억 6500만 달러를 지급한 데 대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한 말입니다.

이에 마이클 센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미국인이 상여금과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탐욕을 포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패를 포상했다는 사실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87년 체제 이후 잦은 정권교체를 선택하는 이유는 정치 모리배들이 자신의 실패를 포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면 무조건 네 탓이고, 잘 되면 당연히 내 덕분이라는 내로남불이 꼴보기 싫은 거겠죠.

정권교체가 돼도 그들만의 특권은 변함없습니다. 여야는 겉으로 위장된 팀일뿐, 탐욕으로 가득찬 속내는 동지입니다. 체포동의안이라는 특권이 대표적이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공무 목적으로 본인만 이용 가능한 공항 귀빈실 특권을 가족들과 함께 누렸다고 하네요.

용해인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최초 제안한 사회운동가 출신 의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본소속당

간판을 버리고 희대의 웃음거리 위성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에 성공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리를 취하는 기민함도 겸비했다고 보여지네요.

당시 용 의원은 “한국 사회 기본소득제 실현과 개혁정치의 확장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한 담대한 결정”이라고 밝혔죠.

용 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기존 정치권의 정치개혁 실패에 대한 포상입니다. 때묻지 않은 청년 정치인에게 나쁜 선배들의 실패를 개혁하라는 혈세가 넝치는 포상이겠죠.

젊디 젊은 청년 정치인 용해인 의원이 실수?로 공항 의전실 이용 특권을 가족과 함께 누렸다고 애써 이해한다고 해도, 자신이 약속한 개혁정치의 실패를 특권으로 셀프 포상했다는 씁쓸함은 지울 수가 없네요.

특권은 마약입니다. 다들 한 모금의 쾌락에 취해 마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남다른 기민함으로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해인 의원이 정치 개혁에 앞서 본인 개혁을 다시 성찰해 보길 권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