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원 관제와 권력쓰레기들의 선거구 개편

'얼마나'보다는'무엇을, 어떻게'에 고민해야

중추원 관제는 독립협회 근대 개혁안의 백미입니다. 한민족 최초의 근대식 의회 설치죠.

독립협회는 1898년 대한제국 중추원을 상원의원형태로 개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독립협회는 내각의 자문기관인 대한제국 중추원의 권한을 강화해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 기관으로 중추원 관제를 추진했습니다.

중추원 의원은 관선과 민선 각각 25인으로 하되, 민선의원을 처음에는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중추원을 상원의원 형태로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중추원 관제 개편안은 6개로 정리됩니다.

제 1조. 중추원은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곳으로 할 것이다.

1. 법률, 칙령의 제정과 폐지 혹은 개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 임금에게 상주하는 일체 사항

3. 칙령에 따라 의정부에 문의하는 사항

4. 의정부에서 임시 건의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항

5. 중추원에서 임시 건의하는 사항

6. 백성들이 의견을 올리는 사항

독립협회의 중추원 관제는 '무엇을' 하는지에 고민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개혁을 위해 '얼마나'를 놓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얼마나'는 피비린내는 광란의 축제을 초래했습니다. 동인과 서인의 이조전랑 자리다툼이 증명합니다.

최근 여야 정치모리배들이 선거구 개편을 놓고 아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인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라는 꼼수로 자파의 권력쓰레기들을 양산하고자 합니다.

국민은 김의겸과 윤미향 등으로 대표되는 비례대표제의 치명적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얼마나'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수라도 '무엇을 어떻게'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쪽수가 많다고 국민을 잘 대변한

다는 궤변은 권력 쓰레기들의 탐욕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인원 팍팍 줄여야 합니다.

(사진쭐처는 문화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