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종 홍준표의 막가파 정치쇼와 유사 통치행위

이재명 패거리에 존재감 상실 우려에 경찰과 대립 조장?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기관의 행위로써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역대 정권의 남북 교류에서 종종 논란이 됐었죠.

대법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위반 사건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죠.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 돋보이면 된다는 놀부 심보로 법 집행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저지른 대구 퀴어 문화축제 박해는 심각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심지어 헌법에 보장된 허용 여부를 놓고 경찰과 충돌한 짓거리는 자신을 통치권자로 스스로 추앙한 듯 심각한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보입니다.

경찰은 이미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판례도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막가파 정치꾼 홍준표는 이를 무시하고 경찰과 맞대결을 불사했습니다.

홍준표가 헌법에 보장된 성소수자의 집회임에도 공무원까지 동원해 정치 쑈를 사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중대 범죄 피고인 이재명 패거리의 악성 스캔들에 묻혀 자신의 존재감을 잃을까 하는 관종 특유의 조바심이 아닐까 싶네요.

정치꾼 홍준표 자신만의 통치행위는 막가파 난장입니다.

시민의 자유통행권 보장 프레임으로

막가파 난장을 펼친 홍준표는 더 이상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욕되게 하지 말고, 대구경찰청장 교체와 같은 터무니없는 프로파간다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