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살포 모리배와 정치적 대위변제

국민은 무한 채권자.  괴담 채무자 끝까지 책임 물어야

대위변제(代位辨濟),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명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민법은 이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대위변제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원칙입니다.

정치도 대위변제가 필요합니다. 정치 모리배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의 괴담을 쏟아냅니다.

 이에 부화뇌동하는 무뇌아들이 Ctrl V로 확대 재생산해서 뜻밖의 대박이 터지며 영웅이 되는 거고, 쪽박을 차더라도 끝까지 모르쇠로 잡아떼면 됩니다. 괴담 정치 모리배 되기 참 쉽지용?

멀게는 6.25 북침설, 가깝게는 뇌숭숭 구멍탁과 사드 튀긴 참외 등등이 있죠. 이걸 노래로 만들어 열창한 모리배들이 아직도 버젓이 여의도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괴담 대위변제권을 행사할 무한 권리가 있습니다. 괴담 살포자들은 국민에게 허위 날조된 거짓을 선동한 채무자입니다.

정치적 대위변제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 전자파 튀긴 콩밥으로 '뇌송송 구멍탁'이 될 때까지 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