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다
[이용교 복지상식]
올해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다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다. 신청하면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지난해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이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에도 부모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받는다>
지난해 부모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3개월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보다 적으면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46만 원을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2만 5천 원을 받게 된다. 만약,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월 18.6만 원~209.3만 원)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었다. 2023년까지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아동에게 필요한 옷이나 분유 등과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동네 가게는 물론이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쓴 경우에는 카드대금으로 청구된다.
<만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8세 미만을 키우는 모든 부모나 보호자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법정수당이다.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시행할 때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을 주었으나 2019년부터 자산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2022년 4월 25일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17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구상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영유아보육이 유아교육과 통합되면 보육예산을 아동수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을 지원받는다>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데,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7세(86개월 미만)는 10만 원이었만,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만 2세부터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가정양육수당을 약간 더 받는다.
한때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인 84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통일되었다. 가정양육수당의 금액은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는 문제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그 적용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금액이 다르기에 사는 지역의 조건을 보고 신청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의 손자녀이다. 만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고,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이며,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조부모가 받는 돌봄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종일제)은 월 30만 원이고, 4시간 이상(시간제)은 월 20만 원이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도입했다. 돌봄비는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삼촌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또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행 3개월 동안 4,351명이 신청했고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급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조부모가 96.5%이었고, 나머지는 고모·삼촌·사촌형제(3.5%) 등이었다. 매달 1~15일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추진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지원받으려면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인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24 http://www.gov.kr
몽땅정보 만능키 http://umppa.seou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2/01]
[Professor Lee Yonggyo's welfare common sense]-420 (Gwangju Dream will be written on February 1, 2024)
Parental benefits have been raised this year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From January 2024, parental benefits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to ease the economic burden on families raising infants. If you apply, you can receive 1 million won per month for parents of children aged 0 and 500,000 won per month for parents of children aged 1.
<Parents' pay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4>
Parental benefits have been introduced since 2023 to ensure happy time with caregivers and children at home by compensating for the decrease in income caused by childbirth or parenting, and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parenting. Last year, the amount of money for 0-year-olds was 700,000 won per month and 350,000 won for 1 year-olds, but from 2024, parents of children aged 0 (from 0 to 11 months) will receive 1 million won per month and parents of children aged 1 (from 12 to 23 months) will receive 500,000 won per month.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Low Birth Rate" released by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Committee, the most important area among the "five key areas and major policies of low birth rate" was the reduction of the burden of child rearing costs at 33.9% based on the first priority. The increase in parental benefits will partially ease the burden of child rearing costs.
<You can apply for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order to receive parental benefits for the first time, you must apply within 60 days including the child's birth date. If you apply within 60 days of age, you can receive support retroactively from the month in which the birth date belongs, but if you apply after that, you can receive it from the month in which the application date belongs.
Parental benefits can be applied online through welfare or the government's 24 website, or can be applied by visiting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directly. If you register your 'Supreme Court Online Birth Registration', you can automatically link it to the 'One-Stop Happy Birth Service' and submit an application for the first meeting pass, parental benefit, and child allowance. You can also submit an application for parental benefit when registering your birth a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f you use a daycare center, you will receive it as a child care voucher>
Those who received parental benefits last year can receive an increased amount to the account they applied for from January 25, 2024. If a child under 23 months old uses a daycare center, the parent benefit is provided with a childcare fee voucher, and if the voucher support amount is less than the parent benefit, the difference is deposited to the applied account. In other words, 0-year-old children who use daycare centers will receive a childcare fee voucher of 540,000 won and 460,000 won in cash. 1-year-old children will receive a 475,000 won childcare fee voucher and 25,000 won in cash. If you enter or leave the daycare center and fail to use the full amount of childcare fee voucher support, you will receive the balance in cash.
If infants under 3 to 36 months of age use full-time care services, parental benefits will be provided as full-time government subsidies. If the full-time government subsidy (186,000 won to 20.93 million won per month, depending on the household income level), the difference will be provided in cash.
<You can apply for the first meeting pass along with the birth report>
The amount of support for first meeting passes for children born after January 1, 2024 has increased from last year. Until 2023, it was 2 million won regardless of birth order, but from 2024, it was increased to 2 million won for the first child and 3 million won for the second child.
The first meeting voucher is a voucher (card point) that allows you to purchase clothes, milk powder, and household goods necessary for children. Vouchers can be used at postpartum care centers and local stores, as well as at large discount stores and online shopping malls. You can check the balance on the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website, and if you spend more than the amount of support, you will be charged as a card payment.
<Child allowance is available for those under the age of 8>
All parents or guardians rais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8 may apply for child allowance to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Child allowance is a legal allowance paid by the government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basic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by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of raising children and creating a healthy growth environment.
When the child allowance was first implemented in September 2018, 100,000 won per month was given to those under the age of 6 in the bottom 90% of families in terms of income and property, but it was generally paid from 2019 regardless of assets. From September 2019, it was expanded to those under the age of 7, and from April 25, 2022, it was expanded to those under the age of 8. The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expand the age of payment for child allowance to 17 years old. For the additional budget, when infant care is integrated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childcare budget is planned to be used as a child allowance.
<Receive support for home care allowance or childcare fee>
If preschoolers under 86 months of age are not sent to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or if they do not receive full-time childcare services, they can receive home care benefits. The home care allowance varies depending on the age of the child, which was 200,000 won for 0 years old, 150,000 won for 1 year old, and 100,000 won for 2-7 years old (under 86 months), but children born after 2022 can receive from the age of 2 years ol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living in rural areas receive slightly more home care benefits than other children.
At one time, the home care allowance was paid only to children under 84 months until December of the previous year of elementary school attendance. The issue of equity has been raised that the application period is two months shorter than the childcare and infant school expenses received when attending a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and is now unified. The problem that the amount of home care allowance is extremely low compared to childcare and infant school expenses has not yet been resolved.
<An increas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s pay grandchild care allowances>
An increas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re paying care allowances to grandparents and foreign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erent targets, payment conditions, and support amount, so please apply after looking at the conditions of the region where you live.
Gwangju Metropolitan City has been operating a 'grandchild care support project' since 2011. Targets for support are grandchildren of grandparents under the age of 70 who care for grandchildren under the age of 8. Those who wish to be grandparents aged 70 or older can be selected after deliberation by the selection committee. Household income is less than 15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there are households with twins or three or more children as dual-income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and grandchildren and parents must actually reside while registering as residents in Gwangju. The care allowance that grandparents receive is 300,000 won per month for more than 8 hours a day (full-time) and 200,000 won per month for more than 4 hours (part-tim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introduced "Seoul-type idol spring support" since September 2023. Care expenses can be applied from families with a median income of 150% or less who raise children between 24 months and 36 months or less and have child-rearing gaps such as double income. If not only grandparents but also relatives within cousins such as aunts and uncles take care of children, or receive private care services, they can receive up to 13 months of 300,000 won per month per pers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lied for 4,351 people during the three months of implementation and paid care expenses to 3,872 people who met the standards. Grandparents accounted for 96.5% of the relative's parenting assistants, while the rest were aunts, uncles, and cousins (3.5%). You can apply on the websit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ongtland Information Universal Key" from the 1st to the 15th of every month.
Gyeongsangnam-do Province will promote the Gyeongnam Type Grandchild Care Support Project from January 2024. The target is (external) grandparents who care for grandchildren from 24 months to 36 months of age from households with a median income of 150% or less, and the application period is up to one year. To receive support, the time to care for the grandchild is more than 40 hours per month, and it can be recognized for up to 4 hours per day.
Government 24 http://www.gov.kr
All Information All Key http://umppa.seoul.go.kr
Lee Yong-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ewelfare@hanmail.net
[2024/02/01]
Translated into Pap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