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4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최대 총 8회기까지 제공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우울증,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대 64만 원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사업은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의뢰서를 받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신청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인정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의뢰서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심리상담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사람>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즉,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기준 1년 이내)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이다. 이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2400여 명이 어린 나이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설에서 나오고, 경제적·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가정집 청년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상당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청년도 18.3%이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호를 받는 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에게 학대 혹은 버림받았다는 정서적 충격을 받은 이후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면서 심리적으로 누적된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상담은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50분 이상 지속된다. 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되고 가격은 1회당 2급 유형은 7만 원이고 1급 유형은 8만 원이다.
서비스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무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도 무료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인 사람은 가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인 사람은 20%를,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인 사람은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초과~180% 이하인 사람이 1급 상담사에게 8회 상담을 받으면 전체 금액은 64만 원인데, 그중 본인부담금이 12.8만 원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다. 본인 등은 신청서와 함께 심리상담 의뢰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고, 한번 선택하면 중도에 서비스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바우처로 활용하고 결재되는데, 기존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상담하는 제공인력 중 1급 유형은 국가전문자격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이고, 민간자격으로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발급),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발급),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발급)이다. 2급 유형은 국가전문자격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이고, 국가기술자격으로 임상심리사 1급이며, 민간자격으로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이다.
일반적으로 1급 유형이 2급 유형보다 학력과 경력 등에서 전문성이 높다. 예컨대, 청소년상담사 1급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청소년상담사 2급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청소년상담사 3급을 취득한 후 일정한 경력을 쌓은 후에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만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상담자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총괄하고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962년부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이태원사고 등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심리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선도하는 정신건강 중심기관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7/25]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45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July 25, 2024)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mental investment support project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National Mind Investment Support Project" since July 1 this year to care for the people's mental health, prevent suicide and detect mental illness early. The project provides up to eight sessions of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vouchers to those who need psychological counseling due to emotional difficultie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What is a nationwide mental investment support project>
The National Mind Investment Support Project is a program that provides up to 640,000 won i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to citizens who have emotional difficultie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regardless of age and income. It will be implemented from July 1 to December 31, 2024, and can be terminated early when the budget is exhausted. This project will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and help them detect and solve emotional difficulties early. Not all citizens can apply for this project, but only those who receive a psychological counseling request form at a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etc. are eligible for the main application requirements as follows.
<Person recognized by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etc.>
A person who deems it necessary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at a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a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a Wee Center, a Wee Class, etc. may apply. An application may be made at an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long with a request issued by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etc. in Si/Gun/Gu nationwid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s operated by the state and public institutions can issue requests. Representatively, the Workers' Health Center, Vocational Trauma Center, and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an issue a request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Requests can also be issued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However, private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s are excluded from the issuance of requests.
<Person recognized by a psychiatric institution, etc.>
Anyone who deems that psychological counseling is necessary due to depression or anxiety at a psychiatric institution, etc. may apply. In other words, an application can be made a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by attaching a medical certificate or opinion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issued by a psychiatrist or oriental neuropsychiatrist.
Those who have been confirmed to have moderate or higher depression (10 points or higher) in the results of mental health examination (depression screening test, PHQ-9) during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can apply by attaching a general health examination result notic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A person requested through a pilot project linked to mental health care of a neighborhood council member may also apply. This project is a pilot project in which mental health risk groups among patients using neighborhood council members are selected through medical interviews with doctors and linked to local mental health medical institutions or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An application may be made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by attaching a request for linkage under attached Form 4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Youth preparing for self-reliance and children preparing for protection>
Young people preparing for self-reliance who have been protected by child welfare facilities such as child care facilities or foster homes and have been terminated after the age of 18 can apply with a certificate of end of protection. According to statistics, 2,400 people leave the facility at a young age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and the rate of extreme choices due to economic and emotional difficulties is higher than that of young people at home. Many of the young people preparing for self-reliance are found to have difficulties in their mental health, and 46.5% of them have considered suicide, and 18.3% of them have seriously considered suicide in the past year.
In addition, children who receive extended protection in child welfare facilities such as child care facilities can apply with a certificate of facility rehabilitation, and children who receive home consignment protection can apply with a certificate of home consignment protection. Many of the protected children live apart from their parents after receiving an emotional shock that they were abused or abandoned by their parents, and psychologically accumulated parts act as causes and often suffer from mental illness.
<You can get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The national mind investment support project can be used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f creation of the voucher. You can receive up to 8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counseling is conducted in a 1:1 face-to-face manner, and lasts more than 50 minutes per session. Services are classified into first and second-class types according to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the providing personnel, and the price is 70,000 won for the second-class type and 80,000 won for the first-class type.
The out-of-pocket for service prices is appli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Young people preparing for self-reliance, children with extended protection, and legal single-parent families are free, and those with a median income of 70% or less are free. Those with a median income of more than 70% to less than 120% should pay 10% of the price, those with a median income of more than 120% to less than 180% should pay 20% and those with a median income of more than 180% should pay 30% of the price. For example, if a person whose income exceeds 120% to less than 18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receives eight consultations from a first-class counselor, the total amount is 640,000 won, of which the out-of-pocket is 1280,000 won.
<You can apply a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he person, relative, legal representative, and public official in charge may apply by visiting the Eup, Myeon, and 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ddress. From October of this year, online applications through 'Welfare Road' will also be possible. Along with the application, the person or the like shall submit necessary documents such as a request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a medical certificate, or a doctor's note, and may select the service type (level 1 and level 2). The out-of-pocket costs vary depending on the type, and once selected, it is impossible to change the service in the middle. A national happiness card is issued, used as a voucher, and if you already have a card, you do not need to issue it separately.
The first-class types of counseling personnel are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s, mental health specialists, youth counselors, and professional counselors, and private qualifications are clinical psychologists (issued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psychologists (issued by the Korean Society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professional counselors (issued by the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The second-class type is a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a second-class mental health specialist, a second-class youth counselor, a second-class professional counselor, a first-class clinical psychologist, and a second-class professional counselor.
In general, the first-class type has higher expertise in education and career than the second-class type. For example, a youth counselor level 1 is a person who has obtained a doctorate in a department related to youth counseling and has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 The second-class youth counselor is a person who has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a department related to youth counseling and has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 After obtaining a bachelor's degree in a department related to youth counseling, passing the national exam, obtaining a third-class youth counselor, and then gaining a certain career, it is possible to pass the second-class national examination, but in general, only those with certain education and experience can participate as counselors in the 'National Mind Investment Support Project'.
<It is overseen by the National Mental Health Center>
Those interested in mental investment support projects can obtain more information from the National Mental Health Center. Anyone who needs psychological counseling due to emotional difficultie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should contact the city/gun/gujeongshin Health Welfare Cente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ddress. Since 1962, the National Mental Health Center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mental health project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nd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It is a mental health-centered institution that leads the recovery of the people's mental health through psychological support projects in situations of national crisis such as COVID-19 and Itaewon accidents.
National Mental Health Center https://www.ncmh.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s://www.mohw.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