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한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63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장치이다. 특정 가구의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정보 등 11월 신규 추가정보 활용)을 분석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와 상담하여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은 ‘사전문자 발송→ AI 초기상담(대표번호 1600-2129)→ 지방자치단체 심층상담·복지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국민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면 129번 전화나 시·군·구 등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직무 수행 중에 위기가구를 본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등은 긴급복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8.7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좋은이웃들’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안전망으로 7.2만 명이 있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점검도 시행된다. 위기의심 아동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이 이루어지며,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또,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가 진행된다.
<겨울철 한파 대비 난방·건강을 지원한다>
정부는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하여 연간 31.4만 원을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해당 기간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므로 수급자는 제때에 바우처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노인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의원에서 무상으로 받고, 코로나19 백신도 함께 맞을 수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맞을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는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 건강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을 강화한다>
정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약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2025년부터 보다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2024년에 일상돌봄을 18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였는데 2025년에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긴급돌봄을 122개에서 13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상시 혹은 긴급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이다.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13개 부처 74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2,228,445원에서 2025년 2,392,013원으로 인상되면,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상한선이 713,102원에서 765,444원으로 인상된다. 해가 바뀌면 1인 가구 생계급여액도 765,444원까지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오를 뿐 아니라, 수많은 복지급여가 영향을 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에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2025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또한,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지원, 햇살론유스 대상자 확대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킨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이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여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분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서로 관심을 갖고, 실직과 폐업, 질병과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129번으로 긴급복지를 신청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12/05]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63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December 05, 2024)
Find and support winter crisis households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n order to support the warm winter weather of the vulnerab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ointly establishes the "2024-2025 Winter Welfare Crisis Household Discovery and Support Measures" and focuses on the following five policies.
<Explore winter welfare blind spots>
The government analyzes big data on crisis information such as power cuts and power cuts with a welfare blind spot excavation system, and guides about 400,000 welfare crisis households with signs of crisis to local governments to check the crisis situation. From this winter, initial counseling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ll be expanded nationwide so that support can be provided quickly to those who need it among those who need it.
The system is a device that analyzes information obtained by public big data to predict and select households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By analyzing 47 types of information (using additional information in November such as return information on applications for policy public finance) that can check the signs of crisis, such as power cuts and power cuts of a specific household,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communication fees, the government intends to detect and respond to the crisis early by consulting with households in crisis. Initial counsel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n lead to 'sending pre-text messages → initial AI counseling (representative number 1600-2129) → in-depth counseling and welfare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Meanwhile, the government will link public support and private resources such as donated goods by utilizing a human safety net involving local residents such as honorary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good neighbors so that blind spots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with the welfare blind spot excavation system can be discovered more closely. In addition, through the "welfare crisis notification app,"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une this year, anyone can easily ask for help with the crisis situation of themselves and their neighbors, and a person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will check the target person and provide necessary welfare services through consultation.
All citizens can apply for emergency welfare support by calling 129 or to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hen they see their neighbors in crisis, and social workers, teachers, and doctors who see households in crisis during their duties are obligated to report emergency welfare. In addition, 287,000 "honorary social welfare officials," a human safety net established in eup, myeon, and dong units to discover welfare blind spots, are active. "Good Neighbors" is a private human safety net established at city, county, and district units to discover blind spots and link private resources, with 7.2 million people.
In the wake of the year-end and New Year holidays, inspections will also be conducted on welfare targets for each major life cycle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Visiting inspections will be conducted on about 30,000 children suspected of crisis, and a total survey will be conducted on 3-year-old children in home care. In addition, telephone and door-to-door surveys will be conducted so that senior citizens who have registered for missing residence can receive basic pensions.
<Supports heating and health in preparation for cold waves in winter>
The government provides thicker heating costs to vulnerable households. Among households receiving basic living security, the amount of energy voucher support to the cold-sensitive class, such as the elderly and infants, will be increased by 10,000 won year-on-year to pay 314,000 won per year. The period of use of energy vouchers will also be extended by one month from October to May next year. It is important for recipients to use vouchers in a timely manner because they will disappear if they do not use them during the period.
It will provide 400,000 won per month for five months from November to 69,000 senior citizens, which are mainly used by the vulnerable, and 7,000 state-funded social welfare facilities will be provided with heating costs from 300,000 won to 1 million won per month depending on the type and size of the facilities.
In order to prevent winter diseases caused by cold waves and have a healthy winter, free vaccinations against influenza and COVID-19 will be provided to the elderly, and health care education will be promoted through visiting health care. Elderly people can receive flu vaccinations free of charge at public health centers, designated hospitals and clinics, regardless of income and property, and can also receive COVID-19 vaccines.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pregnant women, and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can also receive flu vaccinations free of charge. Visiting health care is a service that health center nurses and others visit to manage health for the elderly and basic living recipients. The government provides visiting health care so that elderly people or disabled people can live at home for a long time.
<Strengthen care for the elderly, children, homeless people, etc.>
The government provides meticulous care to the elderly, children, and homeless people, especially vulnerable in winter, such as safety confirmation, health care, and meal provision. When the cold wave and heavy snow warning come into effect, the safety of about 550,000 vulnerable elderly people will be checked by phone and visit, and children will be found for fear of skipping meals and meals will be provided in preparation for the winter vacation meal gap. The government will allow homeless people and residents to use emergency sleepovers, and strengthen facility inspections and on-site support to prevent safety accidents.
Daily care services provided to young, middle-aged and family care youth in need of care, and emergency care services provided to those in crisis due to sudden diseases and accidents will also be expanded to be available to more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starting in 2025.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daily care in 185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2024, and plans to expand the number of emergency care from 122 to 136. This is to establish a stronger care system so that all citizens in need of care can receive care at all times or in an emergency.
<Supports the stability of living of households in crisis>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support for crisis households in each field, such as income, housing, jobs, and finance. In order to protect the livelihoods of low-income families thicker, the median income will be raised by 6.42% as of 2025, the largest level ever. The standard median income is the median of national household income and is used as the selection criterion for 74 welfare services from 13 government ministries. For example, if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less than 32%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t may be selected as a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ivelihood Benefit. If the median income for single households is increased from 2,228,445 won in 2024 to 2,392,013 won in 2025, the upper limit for selecting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will be increased from 713,102 won to 765,444 won. As the year changes, the amount of livelihood benefit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will also rise to 765,444 won. I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s increased,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will increase, as well as numerous welfare benefits will be affecte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ill expand 70,000 jobs for the elderly and 2,000 jobs for the disabled in 2025 and recruit participants in the 2025 project early by December to ease the income gap in winter. In addition, emergency support housing is provided to housing crisis households, and the threshold for policy financial products such as re-loan support is lowered when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small living expenses loans is fully repaid, and Sunshine Loan targets are expanded to support full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vulnerable.
<Spreading a warm sharing culture>
Various sharing activities to share warmth with marginalized neighbors are promoted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so that everyone can spend a warm winter.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promotes the Hope 2025 Sharing Campaign to promote intensive fundraising during the year-end and new year. In addition, through the Warm Sharing Campaign, we will operate an intensive sharing and volunteer activity period in winter to conduct sharing activities especially necessary in winter such as free meals, kimchi sharing,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heating support.
Cho Kyu-hong,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mphasized, "We will actively support all people to have a warm winter without being left out by the discovery of close crisis households and the support for people's livelihoods," and added, "We urge the people to pay attention to the neighbors in need and actively ask for help through 129 Health and Welfare Counseling Center and Welfare Crisis Notification App if they need help." All citizens pay attention to each other, and those who suffer from unemployment, business closure, illness and accidents should apply for emergency welfare at No. 12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s://www.mohw.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12/05]
It's a Papago tran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