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 법인카드 사용으로 조사받는다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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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조사를 받게 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라는 후회가 밀려오죠.
검색창에 ‘배임횡령죄’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손끝에는 불안이 묻어납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 처벌인지 명확히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무상 사용과 사적 사용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호합니다.
회삿돈,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등 회사 명의의 자금은 공적 자산으로 보고
개인적 지출이 확인되는 순간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관행이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은 관행을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사건이 발생한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Q. 배임과 횡령, 법인카드 사용 시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배임횡령죄는 비슷해 보여도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횡령은 ‘남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대체로 배임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자금을 공적 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보다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본인 회사 카드로 쓴 경우도 처벌될까요?
그렇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대표의 사용이라도 사적 용도라면 위법입니다.
실제 한 의뢰인은 영업 활동 중 식사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하던 습관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제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절반 이상은 업무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축소하고, 반성문과 사용 경위를 함께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Q. 법인카드횡령, 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전산으로 남습니다.
내역만 보면 단순 개인지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업무비일 수도 있죠.
문제는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단순 횡령으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물론이고 평판에도 타격이 큽니다.
특히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실형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공소시효도 긴 편입니다.
단순 배임은 7년, 업무상 배임은 10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시효는 지나도 기록이 남고, 수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배임횡령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법인카드 한 번의 사용, 경리 처리 착오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목적, 회사 내 승인 과정,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이 사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늦기 전에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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