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변호사, 형량을 가르는 이것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마약사건변호사’를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 계산이 바빠집니다.
실형 가능성, 가족의 시선, 회사 문제까지 얽혀 들죠.
한편으로는 “나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스칩니다.
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를 바꾸는 단 하나의 축,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말씀드립니다.
Q. 비슷해 보이는 사건인데 왜 형량이 다르게 나오나요?
재판부는 행위의 횟수만 보지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사후 태도, 재발 차단 계획이 맞물릴 때 신뢰가 생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신뢰를 만드나요?”
대답은 서사의 완성도입니다.
투약·소지의 경위, 대가 약속 유무, 권유·공모의 연결 구조, 끊긴 지점을 같은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감정문이 아니라 사실문입니다.
치료 이수 계획은 일정표와 기관명, 상담 내역까지 확인 가능하게 붙여야 합니다.
직장·가족 탄원은 인격 평가가 아니라 재범 차단 환경을 증명하는 자료로 구성해야 힘이 실립니다.
이렇게 설계된 서사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 사람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데이터로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이 형을 누그러뜨립니다.
Q. 첫 진술과 초동 대응,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첫 조서가 사건의 기준선이 됩니다.
장황함보다 구체가 유리합니다.
전달·투약 요청의 배경, 장소·시간, 포장 상태, 확인 시도, 연락·송금 흐름을 시간축으로 정리하세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공범 이야기를 꺼내면 불리하지 않나요?”
오히려 역할의 경계를 일찍 그어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전달했는지, 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구간은 무엇인지 문서로 고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로 역할 한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통신기록·계좌·출입국·동선 자료를 엮어 제출합니다.
초범이라면 치료·교육 이수, 약물 검사진단, 생활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말의 순서와 자료의 순서를 맞추면, 기소 방향과 양형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량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대응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설득 가능한 기록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진술 구조와 증빙 목록부터 함께 세우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말의 순서와 자료의 순서를 정비하세요.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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