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파시즘의 초입인가?

서울 서부법원 폭동사태로 바라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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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윤대통령 구속영상이 집행된 날 서울서부법원 앞에 운집한 극우보수단체에서 새벽시간대 서부법원 건물 내 난입하여 문과 집기들을 부수고 7층 영장판사의 집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치와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남미의 어느 국가도 아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법권과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을 보고 있더라니 점점 대한민국이 이상해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해외 뉴스 등을 보면 정치나 사회적 문제로 집회를 할 때 폭동이 일어나는 걸 자주 목격했지만 대한민국은 달라거 든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집회나 시위를 하더라도 절대로 경찰을 때리고 관공서에 침입하여 건물이나 집기를 때려 부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2025년 1월 19일까지는요.

왜 이런 폭동사태가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본 내용을 오늘 얘기해보려 합니다.

법원 폭동사태는 왜 발생했나?

눈에 보이는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어떤 대통령도 구속영장 집행 시에 법원의 명령에 북복하지 않았고 순순히 영장집행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용산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막는 윤석열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우보수단체들의 심지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반대 시위를 주동하는 극우단체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일반적인 보수단체와 보수성향의 시민들을 선동해서 더욱 과격한 집회로 발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극우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은 일반 국민들은 벌 수 없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보수성향의 집회 참석자들은 이들의 선동에 이끌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아무리 보수 성향이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앞장서서 저들의 지시만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언론의 발표를 보면 법원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 80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 2030 남성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수집회 참석자들 중에 2030 남성들의 분포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나오는데요. 왜 이런 젊은 남성들이 극우보수집회에 나오는 것이며 왜 이런 선동에 휘말리는 걸까요?

그 답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파시즘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파시즘, 파시스트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원인을 찾아보다 알게 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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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와 파시즘의 개념>

파시스트(fascist)와 파시즘(fascism)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정치적 이념과 운동으로, 특히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파시즘은 국가와 민족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와 지도자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폭력과 군사주의를 주요 수단으로 삼습니다.

파시즘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은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파시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파시즘 특징>

1. 권위주의 : 중앙집권적 통치와 독재적 리더십을 강조

--> 윤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권위주의적 국가와 비슷함

2. 초국가주의 : 국가와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외부 집단에 배타적 태도를 가짐

--> 현재 트럼프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불법이민자 추방 와 비슷함

3. 전체주의 : 국가가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고 시도

-->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예상됨

4. 경제 통제 : 국가는 경제 활동을 조율하고 통제하지만 사유재산 제도를 유지

--> 이것 또한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이런 식의 경제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됨

5. 폭력과 군사주의 : 폭력과 전쟁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

--> 윤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이루고자 한 국가로 예상됨

그럼 왜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파시즘 현상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파시스트와 파시즘이 나타나는 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파시즘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만

경제 위기, 실업 증가, 소득 불평등은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력과 질서를 약속하는 파시즘적 이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불신과 제도에 대한 회의

기존 정치 제도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대중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됩니다. 이때 파시스트 운동은 기존 체제를 비판하며 자신들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3. 극단적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의 부상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일부 집단에서 정체성 위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극단적 민족주의나 배타주의가 강화됩니다. 파시즘은 이러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지지를 얻습니다.

4.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

계층 간 갈등, 이념적 대립 등이 심화되면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파시즘적 이념이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대중 선동과 프로파간다의 영향력

현대의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 정보와 선동이 빠르게 확산되며, 이는 대중의 판단과 정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파시스트 운동은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위 1번부터 5번까지 대한민국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만 고조, 정치적 불신과 법 제도에 대한 회의 확산,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함께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한 배타주의 부상, 부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 심화, 거짓 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거짓을 선동하는 미디어의 파급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 남성과 여성의 갈등(젠더갈등)이 극에 달했었고 사회는 가진 자(405060 세대)와 가지지 못한 자(2030 세대)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을 넘은 지가 오래되었고 갈수록 경기는 좋지 않아 취업은 힘든 상황 속에서 취업을 포기한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현상이 지속되었기에 젊은 남성들의 경우 현재의 대한민국이 싫어질 수 있고 점점 극우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파시즘적인 현상에 매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 사회학자가 바라본 현 대한민국은 파시즘은 초입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 폭력성이 농후한 파시즘 사회는 절대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사회를 만든 정치인들 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여야가 하나로 뭉쳐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