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요원들, 비상계몽령 정말 이 정도 수준이었나?

이미치 출처 : pixabay

어제 윤석열 대통령 헌재 재판에서 나온 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상계엄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명령이 있었는데 어제 헌재 재판에서 윤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고 국회요원들(HID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령을 국민들은 계몽령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일부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내용을 법률대리인들이 헌법재판관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저도 시간이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저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수뇌부들이 맞나? 어떻게 저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 있지?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칠 수 있는지 의아스러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자들이 이쯤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나라들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세를 물리는 정책을 취할 거라고 얘기했고 취임식날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25%의 무역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4년 10월 한국과 미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부자국가라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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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 국가의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었다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벌인 일에 대해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일 전가하고 그에 더해 신성한 법정에서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나락으로 갔을까 싶어서요.

앞으로 윤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탄핵이 결정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시는 절대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 탓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교육을 받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만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과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야의 정쟁은 잘 모르겠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과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석열 말장난>

1. 바이든 날리면 -> 대표적인 전 국민 듣기 평가 논란이 된 말장난

2.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 김영선 회주라고 했는데

3. 국회의원을 빼내라 -> 국회요원들을 빼내라

4. 비상계엄령 발령 -> 비상계몽령 발령

#비상계몽령 #국회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