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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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 고용 :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1862년 7월 에이브러햄 링컨은 북부에서는 처음으로 징병법에 서명했다. ... 징병은 미국 개인주의 전통을 거스르는 일이었기에, 징병제도에 놀라운 조항이 삽입되었다. 징집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리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 불만이 터져나왔다.
반박1. 모병제는 공정하거나 자유롭지 않다.
첫째,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유 시장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 그의 의사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사회에서 더 나은 대안을 택할 수 없어서 입대를 결정한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징집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징병과 모병의 차이를 전자는 의무이고, 후자는 자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지 강제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다. 즉 징병은 법이, 모병은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하는 것이다.
오늘날 모병제 군대의 구성 계층을 살펴보면 ... 저소득 계층 및 중간 소득 계층이 현저히 높다. ... 일반인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은 비율이 46%인 데 비해, 18~24세 군인 가운데 대학 문턱을 넘어 본 사람은 고작 6.5%에 그쳤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랭글은 국회의원 자녀들도 참전 부담을 나누었더라면 전쟁은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박2 : 모병제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
이 반박은 병역이 단순히 여러 직업 중 하나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라고 말한다. ... 병역이 시민의 의무라면, 그것을 시장에 내놓고 거래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을 사서 배심원을 대신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우리가 배심원을 고용하지 않고 징발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눠야 할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다.
장 자크 루소 ... 는 [사회 계약론]에서 시민의 의무를 거래되는 물건로 바꾸는 행위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국가를 법과 규정을 통한 규제와 강제의 영역으로, 그리고 시장을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유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루소는 적어도 시민의 선(civic goods)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고 말할 것이다.
현재 미군으로 복무하는 외국인은 약 3만 명에 달한다. 향후 지원 자격이 영주권 소지자에서 일시 체류자, 외국인 학생, 망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라크에서 사망한 민간 용역 인력은 1,200명 넘는데, 이들은 사망해도 성조기가 덮인 관에 들어가지 못하며, 미군 희생자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대리모 계약) 이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거래는 거래라는 사실이다.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로버트 윌렌츠는 판결문에서, 대리 출산 계약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 계약이 실제로는 자발적이지 않았으며, 그 계약에는 아기를 파는 행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그 계약하에서, 친어머니는 자신과 아이의 강한 유대감을 알기도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했다. ... 문명화된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 이는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이거나 적어도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친권을 파는 행위이다.
대리 출산 계약을 지지하는 주장은 ... 자유시장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출발한다. 자유지상주의는 계약을 선택의 자유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성인들이 합의하여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곧 자유의 존중이다. 한편 공리주의는 전체 복지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반박1. 합의에 결함이 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주목한다. 이 반박은 부당한 압력(예를 들어 돈이 급박한 상황)을 받지 않고, 또 대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여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박2. 여성의 출산능력은 사고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대리 출산계약에서, [어머니는] 아기와 모자 관계를 형성하지도, 형성하려 시도하지도 않겠다는 데 동의한다. 임신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목적인 아기와의 감정적 유대를 억지로 끊기 때문에 어머니의 노동은 소외된다.
어떤 사회적 행위의 규준(실천의 본보기가 되는 표준)을 찾으려 할 때, 그 행위의 특수한 목적 혹은 목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핵심이다.
자유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세상에는 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이 영예롭지 못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존재할까?
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 이마누엘 칸트
소유권과 제한된 정부를 지지했던 영국의 위대한 이론가 존 로크조차 제한 없는 자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마누엘 칸트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른 어떤 철학자 보다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설명을 내놓았다. ...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녔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다.
그는 도덕은 행복 극대화나 그 밖의 어떤 목적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대신 도덕은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는 ... 18세기 혁명가들이 인권이라 칭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 인권이라 부르는 개념에 든든한 토대를 제공했다.
정의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 즉 미덕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화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공리주의는 권리 역시 무엇이 최대 행복을 만들어 내는가를 따져 보는 계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듦으로써 권리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 다수가 특정 법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도덕 원칙을 기호나 욕구(행복의 욕구도 마찬가지)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도덕의 진실을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하게 만드는 것과는 다르며, 이익 추구에 신중하거나 영악하게 만드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든다면, 이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의 도적적 가치는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기는 '의무 동기'인데, 칸트에 따르면 이는 옳은 이유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의무가 아닌 다른 동기로, 예를 들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 ... 칸트는 이러한 동기를 '경향성 동기'라고 명명해 의무 동기와 대조한다.
만약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결정한다면, 그 의지는 자연이나 경향성의 명령에 지배되지 않는 독립적인 선택의 힘이 될 수 있다.
공리주의자들은 ... 이성의 역할은 어떤 목적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우리가 느끼는 욕구를 충족하여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칸트는 이렇게 썼다.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써만 바람직하다면, 이를 지시하는 명령은 가언 명령이다. 한편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따라서 이성과 조화되는 의지에 필요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 1 : 당신의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
칸트가 말하는 '의지의 준칙'은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칙이나 원칙을 뜻한다. 그의 말은 궁극적으로 모순 없이 보편화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편화 테스트는 강력한 도덕적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내가 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처지보다 내 이익과 처지를 특권화시키지 않는지 살펴보는 방법이다.
정언명령2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남자가 여자에게 욕정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남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로지 여성이란 성별만이 욕구의 대상이다.
두 사람이 상대에게 자신의 전부를 줄 때만, 그리고 단순히 성적 능력만 이용하지 않을 때만 성관계가 물건 취급받지 않을 수 있다. "좋든 나쁘든, 모든 면에서" 서로가 상대의 "인간성과 육체와 영혼"을 함께 나눌 때만 이들의 성은 "인간의 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칸트는 선의의 거짓말에 반대할 것이다. ... 이와 반대로, 진실이지만 상대를 오도할 수 있는 발언은 정언 명령을 위협하지 않는다.
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 존 롤스
존 로크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가상적 합의를 주장한다. ... 가상적 합의가 어떻게 진짜 합의의 도덕성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나마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상상하자. 내가 어떤 계층, 성별,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건강한지 허약한지, 고등 교육을 받았는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지 ... 내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롤스가 생각한 사회 계약은 이처럼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합의다.
롤스는 이 가상의 계약으로부터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드러난다고 믿는다. 첫 번째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소득과 부를 똑같이 나누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불평등한 사회적/경제적 배분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고 해서 도덕성이 그 자체로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과 내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영화 <대부>에는 돈 콜레오네의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 "나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걸세." 이 말은 대부분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행사되는 압력을 (극단적 형태로) 보여 준다.
합의만으로도 의무가 생길까? 이 논쟁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계약의 도덕적 문제를 보여 준다. 즉 실제 계약은 자율과 호혜라는 두 가지 이상의 실현을 통해 도덕적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계약의 도덕적 한계 ... 첫째,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둘째, 합의만으로 구속력 있는 도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적 불편등을 인정한다는 롤스의 소위 '차등 원칙'
오늘날 봉건 귀족 계급이나 카스트 제도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롤스는 이런 제도가 출생이라는 우연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고 보았다.
가족의 지원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확실히 유리하다.
능력주의라는 명분에 부합하게 자유 시장을 통해 소득과 부가 정당하게 배분되려면,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할 수 있을 떼에만 승자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능력주의 시스템이 "사회적 우연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해도,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득의 배분이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하다."
교육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서 운용되는 자유 시장도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배분하지 못한다. 이유는 이렇다. "타고난 운에 따라 배분되는 몫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다. 소득과 부의 배분이 역사적/사회적 행운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듯이, 타고난 자질에 따라 결정되어도 좋을 이유는 없다."
가장 앞선 주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리게 하라. 승자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면 된다.
분배의 정의에 관한 네 가지 이론
1. 봉건제도 혹은 카스트 제도 : 출생에 따라 계층이 정해짐.
2. 자유시장주의 : 제도적 기회 균등을 인정하는 자유 시장.
3. 능력주의 :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인정하는 자유 시장.
4. 평등주의 : 롤스의 차등원칙.
반박1 : 포상은 재능 개발에 대한 장려금이다
장려금 성격의 임금 격차를 허용한다는 것과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노동으로 생긴 열매를 거둘 도덕적 특권이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롤스의 말이 옳다면, 소득 불평등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결과를 이끌어 낼 때만 정당하다.
반박2 : 포상은 노력의 댓가다
롤스는 노력도 혜택받은 양육 환경의 결과일 수 있다고 대답한다. "노력하고, 도전하고, 소위 높은 자격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려는 의지 조차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좌우된다."
재능 역시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 요소라는 롤스의 주장이 맞다면, 분배 정의는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도덕적 자격과 자신이 '합법적 기대를 요구할 권리'라고 부른 것과의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설명한다. 자격 주장과 달리, 합법적 기대를 요구할 권리는 특정 게임 규칙이 정해지고 나서야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애초에 어떤 게임 규칙을 정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한다.
롤스는 분배 정의가 미덕이나 도덕적 자격의 포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게임 규칙이 정해지고 난 뒤, 합법적 기대를 충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첫 번째는, ... 내가 남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재능을 가진 것이 전적으로 나의 공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연적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정 시기에 사회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자질 또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그런 자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가 없다.
포상의 권리가 적다고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적다거나 자격이 모자란 것은 아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 세속적 성공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란 어렵다.
하지만 롤스와 달리 프리드먼은 우리가 그런 불공정을 수정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정의냐 부정의냐는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다루는 방식으로부터 생겨난다.
롤스는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다룰 때,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각자에게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사회적 여건을 (우리를 위해) 이용하자"고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