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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6. 2018
LH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 3,800호 넘어
공실 기간은 최장 8년, 이미 철거했거나 철거한 곳도 79곳이 넘어
LH 반지하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만 3800호를 넘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과 같은 주거취약계층 3,820호가 주거취약지구인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중 지하 및 반지하 매입건수는 2018년 10월 현재 4,202건이며 이 중 3,820건의 계약이 성사되어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김상훈 의원)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임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의 질마저 나쁜 곳에 살고 있다는 지적이다.
4,202건의 지하 및 반지하층 중 303곳은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상태(공실)이며, 79곳은 이미 철거를 했거나 철거예정으로 밝혀졌다.
지하나 반지하층은 곰팡이, 결로 등이 생기기 쉽고 수리를 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돼 입주를 기피하는 거주지다. 이를 입증하듯 지하 및 반지하층의 최장 공실 기간은 97.9개월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결국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철거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주거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하나 반지하의 경우 거주용 임대주택보다는 공용주거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하 및 반지하층 중 공실기간 최장 20순위. (자료=김상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