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다 (1)
박일우
* 이우고등학교 언론동아리 와이파이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합니다. 또한 기자 개인 역시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하며 팩트자료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 본 기사는 기획기사이며 (1)에서는 대선과정과 취임사 및 공약이행률을 (2)에서는 외교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 기사에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 피드백이 있다면 IW@2woo.net으로 연락 주세요.
20대 대선, 次惡을 뽑는 선거?
작년 3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선거를 기억하는가? 거대 양당의 두 후보의 정치적 희비는 0.73이라는 사소한 차이로서 갈렸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의 인사가 정치에 참여를 선언한 지 225일 만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 당선되었고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많은 국민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일각에선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하였다. 3월의 뜨거운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우리의 나라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윤석열 정부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국정운영 평가과 공약이행률을 바탕으로 알아보자.
취임사, 무엇을 강조하였는가?
2022년 5윌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취임사가 울려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쳤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윈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취임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아닌 “자유”기반의 국정운영 철학을 예고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를 중요시하는 대통령이었지만 대선기간 동안 반으로 갈라져있던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포부나 여야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실제로 당선 이후 1년 동안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와 회담하지 않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운영,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정권교체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제18대 대통령은 국민의 손에 이끌려 탄핵당했다. 그렇게 세워진 19대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내려왔다. 제20대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통해 야당에서 여당으로 세워졌다. 모두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들이다. 국민의 손으로 세워진 현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평가는 어떨까?
출처: 「NBS(전국지표조사) 국정지지율」,「 20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 KBS, SBS, MBC 자료제공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작은 순탄치 못했다. 80%에 육박하던 前정권의 시작과 비교했을 때 48%라는 수치는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는다. 2022년 6월 5주를 기점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으며 2022년 10월에는 65%의 가장 높은 부정평가를 받았다. 본 기사를 작성하는 현재 (2023년 7월)을 기준으로도 50%가 넘는 부정평가가 존재한다.
공약 이행률, 윤석열미터의 객관적인 평가
출처: YTN [바이든프라미스트래커를 인용한 해외 공약점검 사이트 방식]윤석열 정부의 검증대상 136 공약 중 해당 도표를 바탕으로 '완료'로 선정된 공약은 20개로 판정되었다. 92개는 '진행 중'이며 15개 공약은 '파기'상태이고 9개는 '변경'되었다. 검증대상 136개 중 20개면 14.7%의 이행률로 다소 낮다 평가할 수 있으나 대선 공약이 임기 후반부나 마지막 해에 이행되는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무난한 수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완료 or 파기되거나 변경된 공약 중 흥미로운 공약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① '완료'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 인자 강화>
② '완료'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③ '완료'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④ '완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⑤ '완료'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⑥ '파기' <대입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⑦ '파기' <초등학생 아침 식사 학교 급식 제공>
⑧ '진행 중' <여성가족부 폐지>
⑨ '변경' <병사월급 200만 원>
첫 기사다보니 많이 미숙했지만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가져갔으면 좋겠고 가져간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 여러분의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었길 바랍니다. 여름방학 이후 업로드될 외교에 관련된 기사 "윤석열미터, 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다 (2)도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이우고등학교 자치기구 '건방정' 2022 모의대선_윤석열 공약집 수집본
https://www.mofa.go.kr/mx-ko/brd/m_5936/view.do?seq=1346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