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한국외교 업그레이드 제언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인 위성락 실장님께서 자연인 시절에 쓰신 책임.

위 실장님은 한국 외교가 (1) 자기중심적, (2) 국내정치 종속, (3) 이념성과 당파성, (4) 포퓰리즘 (5) 아마추어리즘이라는 5대 수렁에 빠져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예로 북핵문제를 거론한다.

북핵문제는 결국에는 북미간 대화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국내정치적인 목적으로 북미대화보다 남북대화를 우선시하는 우리 정치권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한국은 북한보다는 미국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을 꽤 강도높게 비판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어떻게 북핵문제를 풀어가실지 기대가 된다.

이 외에도 인상적이었던 문구들을 공유하자면 아래와 같다.

ㅇ 역사적으로 미국은 스스로에게 위기가 닥쳤다고 인식하면 과도하게 반응했다.

ㅇ 외교를 정치적 포퓰리즘과 관료적 회픠주의의 함정에서 구해야 한다.

ㅇ 사드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국의 안보수요는 축소해석하고 미국의 의도는 과대해석했다.

ㅇ 미국이 3시를 주문하고 중국이 9시를 주문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1시반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3시로 갔다가 9시로 가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