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별법이 당장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지만 이를 구체화 할 시행령 마련 등 보완 입법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나,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세계 주요국이 탈탄소 에너지원 확보에 뛰어들면서 원자력발전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10년만에 원전 신설을 언급하였고, 미국은 폐로된 원전을 재가동하고, 미국‧유럽에서는 그린본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원전이 각국에서 청정에너지 기술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5. 조선일보(기고) “태백산맥 넘어 수도권으로의 送電…대안은 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나, 신규 송전망이 건설될 때까지 기존의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송전선은 고장에 대비하여 보통 두 개의 회선으로 건설하고 각 회선이 용량의 50% 이하로 운전되는데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구간은 한시적으로 송전망 운전방안에 대한 기준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