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영국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런던에서 열린 세계원자력협회 심포지엄에서 K원전 성과를 알리고 영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어요. 영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전력은 영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치고 있습니다.
동서울변전소와 아현변전소의 전자파 측정 결과, 변전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치는 국제 및 국내 안전 기준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동서울변전소 울타리 앞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인근 편의점의 전자파보다 3배 낮았고, 아현변전소 주변 초등학교에서도 기준치의 0.049%에 불과했어요. 전문가들은 변전소 전자파에 대한 건강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송전선 등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을 10년 만에 18.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발전 설비는 급증하는데 송전선 증설이 더디면서 전력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역 주민 반발과 전자파 괴담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인데, 송전선 확충이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한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IEA 사무총장도 전력망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에너지신산업의 초기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동반되요. 그래서 민간참여가 쉽지 않고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획일화된 공운법과 에너지 관련 법령 등 각종 규제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공공부분의 규제 혁신과 자율‧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이라는 국가 차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요.
8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어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2050년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건데요,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인 두 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 사회엔 2031년 이후 ‘감축 경로’를 만들어야 할 숙제가 생겼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