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읽어주는 남자
25.2.18(화)
너무 오랜만이라 민망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연말연초 밀린 작업을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병원도 좀 다녀오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내용을 정비해 다음달부터는 격주로 '에너지 칼럼'을 쓰려고 합니다. 많이 밀린, 뉴스 브리핑 '다시' 시작합니다.
1. 에너지 3법은 통과… K원전 숙원 ‘고준위 방폐장’ 짓는다
여야 합의로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법안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송배전망 구축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 △해상 풍력 난개발을 막는 ‘해상 풍력 특별법’입니다. 19일 상임위 통과가 예상되며, 이달 내 법사위와 본회의도 가능성이 커요. 고준위법은 원전 내 포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영구처분장 부지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력망법은 민간 참여 부족이, 풍력법은 정부 주도 개발 방식이 논란입니다.
2. 정치에 발목 잡힌 원전 수출…스웨덴 포기, 폴란드 무산 위기｜동아일보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원전과 방산 같은 주요 수출 산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협상에서 밀리면서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를 포기했고, 2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계약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어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방산 수출도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이 지연되고, 키르기스스탄과의 수리온 도입 협상도 중단됐어요. 대미 통상 협상도 민간이 주도하는 상황이라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3. “기후위기 방치 땐… 2100년엔 1년 중 절반 ‘찜통 더위’ 시달려”｜동아일보
2100년에는 5월부터 폭염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기상청 ‘폭염백서’에 따르면, 가장 더운 시기의 평균 기온이 현재 25.5도에서 2100년 32.4도까지 오를 전망이에요. 온실가스 감축이 없으면 5~9월까지 폭염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폭염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태평양 수온 상승 때문이에요. 한편, 북극 기온 상승으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겨울 한파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커요. 북극과 저위도 간 온도 차가 줄어들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4. [김경식의 이세계 ESG]정치가 전기를 망치고 있다 - 경향신문
전기요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요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분산에너지법이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수도권 요금은 유지한 채 비수도권 요금만 낮출 가능성이 커요. 이로 인해 비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LNG 발전사는 큰 손실을 입고 한전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전기요금은 정치적 개입 없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 해요. 정부는 에너지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해요.
5. [단독] 전력 부족한데 2배 비싼 신재생 쓰느라…멀쩡한 원전 쉬게 했다 - 매일경제
지난해 원전 강제 중단으로 전력 생산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줄었어요.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망이 과부하되면서 봄·가을철에도 원전 출력 제한이 잦아졌어요. 특히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한빛 원전이 지속적으로 출력 감발 요청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가 원전보다 두 배 이상 비싸 한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본 해결책은 전력망 확충이지만, ‘전력망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며 사업도 늦어지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