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한 수
1015 부동산대책: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한 수
1015 부동산대책이 2025년 10월 15일, 뜨거운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며 등장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치솟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장 과열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발표한 이번 대책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과 자본의 생산적 흐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1015 부동산대책의 핵심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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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 대폭 확대: 과열 지역에 브레이크 걸기
1015 부동산대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불씨를 초기에 꺼버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1.1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규제의 그물망에
서울 전역 규제: 기존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이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이제 서울 어디서든 집을 사려면 더 깐깐한 규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확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왜 이런 지역들인가?: 집값과 지가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가 과열되고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1.2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허가 필수
적용 지역: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투기과열지구와 동일).
규제 대상: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흔히 말하는 '빌라')도 포함됩니다.
언제부터?: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이 날짜 이후 계약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도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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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규제 강화: 돈줄 죄기로 과열 막는다
글로벌 금리 인하와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1015 부동산대책은 대출 문턱을 확 높였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 대출 한도를 다시 점검해보세요!
2.1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 줄었다
시가 15억 원 이하: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시가 15~25억 원: 대출 한도 4억 원으로 축소.
시가 25억 원 초과: 대출 한도 2억 원으로 대폭 제한.
2.2 더 깐깐해진 대출 규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올라,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전세대출도 DSR 적용: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액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됩니다.
은행권 위험가중치 상향: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치가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무주택자 LTV 제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는 LTV 40%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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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제도 합리화와 불법행위 단속
1015 부동산대책은 단순히 규제만 강화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투자 수익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세제 합리화로 자금 흐름 조정
목표: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세제 개편.
계획: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2 불법행위, 이젠 발붙일 곳 없다
국토교통부: 허위 신고로 집값을 띄우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 사업자대출의 부동산 용도 외 유용을 전수조사해 규제 우회 사례를 잡아냅니다.
국세청: 초고가 주택(30억 원 이상)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를 전수 검증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
경찰청: 전국 841명을 투입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으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집중 단속.
감독기구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주택 공급 확대: 미래를 위한 준비
1015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인 규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1 법률 개정으로 공급 속도 UP
도시정비법 개정: 민간 정비사업의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
약 20여 건 법안: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빠르게 추진.
4.2 오피스텔과 공공택지로 공급 확대
주거형 오피스텔: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7천 호 모집공고를 연내 완료.
공공택지 가속화: 서리풀지구(2만 호), 과천 과천지구(1만 호) 등 강남권 인접 지역의 착공을 앞당기며, 서리풀지구는 지구지정 시기를 2025년 3월로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