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와 함께 변화되는 <부동산 공약 총정리>
4월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취임식이 벌써 한달 남짓 남았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아시다시피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중 ‘부동산 정상화’가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담겨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정부 정책이 도입되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변화되는 부동산 공약을 알아보자!
✅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체크
✅ <충분한 주택 공급> 주거가 안정되려면 공급을 늘리자!
✅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오래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면제!
✅ <주택대출 규제 완화> 집 사기 위한 대출 한도를 늘리자!
✅ <공공,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난 해소하고 부담은 줄이고!
<충분한 주택 공급> 주거가 안정되려면 공급을 늘리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폭탄을 맞고, 주택정책에 불만이 많은 현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앞세운 공약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이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서 250만 가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47만 호, 도심 및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공공택지 142만 호, 기타 13만 호를 의미한다. 그러면 주택 공급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는 걸까? 250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 혹은 새로 산 땅, 즉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47만 호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부디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기를!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오래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려면 오래 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새롭게 많은 가구 수가 살 수 있는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공약이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없을 만큼 층수가 낮다. 그런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결국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재건축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규제가 많았다. 그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을 위해 진행하는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 항목이 50%를 차지했는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무리 오래된 집이여도 튼튼하면 재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허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파트 공급 방안을 마련해 집값 상승 요인을 줄인다는 계획이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해보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집 사기 위한 대출 한도를 늘리자!
집을 사기 위한 주택대출에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원래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라고 하는데 이걸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올리며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80% 인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하지만 이 공약에 뒤따라오는 우려도 있다. 만약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DSR 규제가 존재하는 이상 대출한도는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 규제도 함께 풀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니 참고!
<공공,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난 해소하고 부담은 줄이고!
지난 몇 년간 전세와 월세 모두 무섭게 오른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전월세난을 해소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을 이루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아무래도 현행 민간임대주택정책이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주택 일부는 취약계층에게 배정해서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은 줄여주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보자!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쭉 살펴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외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자. 오랜만에 재테크 관련 소식을 들고 왔는데,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