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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찬 Nov 12. 2023

이슬람연합‘이스라엘무기판매중단’블링컨‘팔레스타인인살해'

Islamic Union: Stop selling criminal wea

이슬람연합 ‘이스라엘 범죄 무기판매 중단’ 블링컨 ‘팔레스타인인 살해’


이란과 사우디가 결합하며 이슬람-아랍 정상회담이 ‘이스라엘 범죄’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 중단’ 국제 사회에 요구해 친이스라엘 유지의 한국에 무기 수출 제동이 걸렸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마지막 1주일간의 순방지인 뉴델리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무장 하마스 그룹과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면서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고 고통 받았다”면서 "지난 몇 주 동안 너무나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당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그들에게 전달되는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서울에서 조태용 안보실장과 회동했고, 대통령실은 ‘북러 무기거래 단호 대처 합의’를 발표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열린 이슬람-아랍 합동 정상회담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조사를 11일 촉구했다.

정상회담은 이어 가자지구 포위 중단과 인도주의적 원조 접근 허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국제 사회에 요구했다.

사우디에서 열린 이슬람권 정상회담에서 이란 라이시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은 10여 년 만에 이란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나왔다.

테헤란과 리야드는 지난 3월 중국 중개 협정에 따라 수년간의 적대감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켰고 이번 공동 정상회담에서 수십명의 아랍권 지도자 연합을 구성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아랍과 무슬림 지도자들을 모아 라야드에서 성명을 강화했고,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 올해 아랍연맹 복귀를 환영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정상회담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우리 형제들에 대한 이 야만적인 전쟁을 규탄하고 단호히 거부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대량학살 전쟁"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침략 중단”을 촉구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환영하며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석유와 물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하마스의 저항에 대해 하마스의 손에 입을 맞춘다"고 연설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제 평화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가자지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시간 동안의 휴전이 아니라 영구적인 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타르의 에미르 군주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가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휴전이 곧 이뤄지기를 바란다. 국제사회는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국제법 위에 있는 것처럼 대할 것인가"라고 연설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즉각적인 휴전에 대한 회담을 제외하고는 가자지구의 미래에 대한 회담은 있을 수 없다“며 정상회담은 가자지구 포위 중단, 인도주의적 원조 접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요르단, 키프로스, 이라크, 터키, 일본, 한국, 인도 등 8개국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를 방문했고 마지막에 인도 뉴델리에 왔다.

AP는 “블링컨 장관의 지난달 중동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론과 노골적인 저항에 부딪혔다”며 “아랍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을 전쟁범죄로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전면휴전을 요구했고,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의 분쟁 후 계획 수립 요구는 순진하고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7일 일본에 와 G7 외무장관 도쿄 회의에서는 일본과 프랑스가 유럽연합과 함께 미국의 ‘이스라엘을 지지’에 이탈해 “덜 강경한 입장”으로 AP가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휴전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다른 G7 회원국들은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던 비슷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총회 결의안에 모두 기권하며 미국 주도에 반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을 찾았고, 서울에서 조태용 안보실장과 회담으로 ‘한국의 친이스라엘’을 확인하고 10일 인도로 향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매일 4시간 동안 인도주의적 일시 중지’를  3시간 전에 통보했다.

이스라엘의 발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북부를 떠나 남쪽으로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안전 통로 개설이고, 이는 블링컨 장관이 중동 순방을 개시작한 후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10일 뉴델리 도착에서 나왔고, 그는 뉴넬리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일시 중지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블링컨 국무장관 9일 회담에서 "러북 무기거래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과 블링컨 장관 회담이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며 조속한 평화 회복을 희망했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로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한국의 헌신에 블링컨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혀, 블링컨 장관의 순방 의제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한국 배제’를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고, 앞서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도쿄 방문에서 ‘반이스라엘 외교’ 변환을 확인하고 1박2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친이스라엘 유지 단속’ 일정을 보내고 인도 뉴델리로 갔다.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판매에 대해 “그동안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에 한국 정부는 언제나 기권하며 동참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 사이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3배 가까이 늘었다. 팔레스타인 학살에 쓰여온 무기 판매를 K-방산의 도약이라 말하고 있다”고 ‘프레시안’이 기고문으로 3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비유도 폭탄을 정밀한 GPS 유도 무기로 전환하는 키트용 장비를 이스라엘에 3억2천만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미 의회 외교위원회 서한을 인용해 6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서한에는 이스라엘 국방부 소유 무기 제조업체인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에 정밀 폭탄 키트인 '스파이스 패밀리 글라이딩' 폭탄 조립품 장비와 가동 서비스 체제로 명시됐다.

미국은 연간 이스라엘에 3.8억 달러 상당의 군사지원을 예산에 고정적으로 반영해왔다.

국방부는 6일 시중 5대 은행과 폴란드에 무기수출 대금 대출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고, 10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약 27억달러(3조5천억원) 선지원 할 예정인 것으로 연합뉴스가 10일 보도졌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폴란드와 124억달러(17조원) 상당의 무기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었고, 이번에 5대 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선 것으로 밝혔다.

연합은 이어 “수출입은행은 1차 계약 지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각각 6조원씩 투입을 협의하고 있어 수은의 폴란드 추가 지원 가능액은 1조3천600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현재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제 첨단무기에 비용은 판매가에 비해 '운용 서비스비용'이 대략 100% 추가되며, 한국은 미국 원청 제조사에서 설계도를 받아 로열티없이 미국 규격의 보급으로 '무기 본체'를 저가로 한국이 정기저리 수출입금융 대출 부담 조건으로 넘겨주고 미국 제조사는 '100% 운용 서비스'의 순이익을 갖는 밀거래로 한국이 무기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 사용 빈도가 높아 무기 거래에서 '운용 서비스 비용 과다 지역'으로 미국 의회가 이를 '군사지원'으로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고정 부담한다. 

한국의 9조원 규모 KF-21 개발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1.2조 중 9911억 미납으로 미국 프랑스로부터 전투기 구입으로 미납금 지불 파기가 불기피해졌다.

이슬람권의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개발비 60%와 20%에 인도네시아 20% 부담 기본합의서로 2016년 계약 체결했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한 대에 기술 이전받은 후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생산 조건으로 분담금 1조2694억원에서 지난 2월 기준 2783억원만 납부하고 종결되면서 한국 무기계약의 전형을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미 국무부와 ‘북러 무기거래 대응’을 밝힌 미국의 대북특사는 성 김 전 인도네시아대사이다. 

인도네시아는 8월에 미국 보잉의 F-15EX 24대 구매 MOU 체결했고, 지난해 2월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81억달러에 계약하고, 이번 인질 사태를 중재하는 카타르와 6월에 프랑스산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 구매했다.

한국의 KF-21 사업은 점차 제조비용이 높아져 당초 40대에서 20대로 감량 생산으로 대당 가격 2배인 1천300억 원이라고 SBS가 11일 보도했다.

미국의 최첨단 F-35 판매가격이 대당 약 1천억원 선이고 운용 서비스 비용이 추가로 100% 정도 차후 책정돼, 한국의 낙후된 F-16 복제품 산업이 더 높은 생산가격 체제이다.kimjc00@hanmail.net    


Islamic Union: Stop selling criminal weapons to Israel; Blinken: Kill Palestinians


With Iran and Saudi Arabia joining together, the Islamic-Arab summit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op arms sales to Israel' in response to 'Israeli crimes', putting the brakes on arms exports to Korea, which maintains a pro-Israel stance.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said on the 10th in New Delhi, the final stop of his week-long tour, that “too many Palestinians have died and suffered as Israel has waged a merciless war against the armed Hamas group in the Gaza Strip,” adding, “Too many Palestinians have died over the past few weeks.” "People have been killed, so many have suffered. We want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prevent harm to them and maximize the support that reaches them."

Secretary Blinken met with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Cho Tae-yong in Seoul on the 9th, and the President's Office announced an ‘agreement to take firm action against the North Korea-Russia arms trade.’

The joint Islamic-Arab summit held in Saudi Arabia on the 11th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o investiga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being committed by Israel"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The summit then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op arms sales to Israel’, including ending the siege of the Gaza Strip and allowing access to humanitarian aid.

At the Islamic Summit held in Saudi Arabia, President Raisi of Iran's visit to Saudi Arabia was the first by an Iranian head of state in over 10 years.

Tehran and Riyadh formally ended years of hostility under a China-brokered agreement in March and formed a coalition of dozens of Arab leaders at the joint summit.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the de facto ruler of Saudi Arabia, gathered Arab and Muslim leaders on this day to reinforce the statement in Rayad, along with Iranian President Ebrahim Raisi, Turkish President Tayyip Erdogan, Qatari Emir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and this year's Arab League members. Leaders including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who welcomed the return, were in attendance.

“We condemn and resolutely reject this barbaric war against our brothers in Palestine,” Crown Prince Mohammed said in a speech at the summit. “We demonstrate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failed to put an end to Israel’s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e are facing a humanitarian catastrophe,” he said, Reuters reported.

Palestinian President Mahmoud Abbas said Palestinians were facing a "war of genocide" and called on the United States to "stop the invasion" by Israel.

Iranian President Raisi welcomed the fact that “the Palestinian Islamist armed group Hamas is fighting against Israel” and urged “Islamic countries to impose oil and material sanctions on Israel.”

President Raisi said in his speech, "There is no other way than to resist Israel. We kiss the hand of Hamas for its resistance against Israel."

Turkish President Erdogan called for an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to find a permanent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saying: "What we need in Gaza is not a ceasefire for a few hours, but a permanent ceasefire." He said.

Qatar's emir said Qatar, where Hamas leaders are stationed, was trying to mediate the release of Israeli hostages, adding, "I hope a humanitarian ceasefire will be reached soon." “How long wi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reat Israel as if it is above international law?” he said.

Saudi Foreign Minister Faisal bin Farhan told reporters shortly after the summit that "there can be no talks on the future of Gaza except for talks on an immediate ceasefire," adding that the summit would aim to end the siege of Gaza, access to humanitarian aid, and Israel. It said it had requested a halt to arms sales to .

Since last week, U.S. Secretary of State Blinken has visited eight countries, including Israel, Jordan, Cyprus, Iraq, Turkey, Japan, South Korea, and India, and the occupied West Bank, and finally came to New Delhi, India.

AP said, “Just as Secretary Blinken visited the Middle East last month, he was met with skepticism and outright resistance.” Arab foreign ministers accused Israel of war crimes and called for an immediate all-out ceasefire, and as civilian deaths increased, Secretary Blinken’s “The call for post-conflict planning was dismissed as naive and premature,” the report said.

Secretary Blinken came to Japan on the 7th and at the Tokyo meeting of G7 foreign ministers, Japan and France, along with the European Union, withdrew from the United States' "support for Israel" and took a "less hard-line stance," AP said.

France voted in favor of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lling for a ceasefire, which the United States vetoed, while other G7 members abstained on a similar but non-binding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at the United States voted against, opposing the U.S. initiative.

Secretary Blinken then visited Korea, confirmed 'Korea's pro-Israel stance' in a meeting with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Cho Tae-yong in Seoul, and while heading to India on the 10th, Israel notified Israel three hours in advance of a 'humanitarian pause for four hours each day'. did.

Israel's announcement is the opening of a second safe passage for Palestinians to leave northern Gaza and seek safety in the south, and it came a week after Secretary Blinken began his trip to the Middle East, arriving in New Delhi on the 10th. “We are grateful that Israel has finally agreed to the moratorium,” he told a news conference in New Nellie.

At a meeting with Secretary of State Blinken on the 9th,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Cho Tae-yong said, "Russia-North Korea arms trade is threatening security around the worl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President's Office said, adding, "Let us respond firmly to Russia and North Korea's blatant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fact, the recent meeting between Secretary Cho and Secretary Blinken discussed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expressed hope for a speedy restoration of peace, and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humanitarian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ecretary Cho expressed our government's will to contribute to the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of peace in Ukraine. It was announced that it had been re-confirmed.

On the other hand, the U.S. State Department announced in a press release under the name of spokesman Matthew Miller that “Minister Blinken expressed his gratitude for Korea’s commitment to supporting Ukraine,” and excluded Korea from the “Israel Hamas war,” which is the agenda of Secretary Blinken’s visit. ' was confirmed.

Minister Blinken arrived in Korea on the afternoon of the 8th, and confirmed the transformation of 'anti-Israel diplomacy' during a visit to Tokyo, Israel, Jordan, and Turkey, and sent a schedule for 'pro-Israel maintenance crackdown' from the Korean President's Office for 2 days and 1 night to New Delhi, India. went.

Regarding Korea’s arms sales to Israel, he said, “The Korean government has always abstained and not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ctions to stop Israel’s illegal activities,” and added, “In the past 10 years, Korea’s arms exports to Israel have nearly tripled. “The sale of weapons used in the massacre of Palestine is said to be a leap forward for the K-defense industry,” ‘Pressian’ said in an article on the 3rd.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6th, citing a letter from the U.S. Congressional Foreign Affairs Committee, that the U.S. State Department approved selling equipment for a kit that converts unguided bombs into precise GPS-guided weapons to Israel for $320 million.

The letter named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a weapons manufacturer owned by the Israeli Ministry of Defense, as the equipment and operational service system for the 'Spice Family Gliding' bomb assembly, a precision bomb kit.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reflected $380 million worth of military aid to Israel in its budget each year.

On the 6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ld a meeting with the five largest commercial banks regarding weapons export loans to Poland, and on the 10th, the five major banks (KB Kookmin, Shinhan, Hana, Woori, and NH Nonghyup) signed a second contract for export of defense industry to Poland, amounting to about 27%. Yonhap News reported on the 10th that advance support of 100 million dollars (3.5 trillion won) is planned.

Yonhap News signed the first contract for arms exports worth 12.4 billion dollars (17 trillion won) with Poland last year, and the second contract for defense industry exports was difficult due to the Export-Import Bank's limit on financial support, and this time, the five major banks agre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It was announced that he had stepped forward.

‘Yonhap’ continued, “The Export-Import Bank is negotiating with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o invest 6 trillion won each in support of the first contract, so the amount of additional support that Eximbank can provide to Poland is limited to 1.36 trillion won.” “An amendment has been proposed to increase the legal capital limit from the existing 15 trillion won to 30 trillion won, but it is pending in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he said.

The cost of US-made high-tech weapons is approximately 100% additional to the sales price, and 'operation service costs' are approximately 100% added to the sales price. Korea imports and exports 'weapon bodies' at low prices by receiving blueprints from US original manufacturers and distributing US standards without royalties. Korea turned into an arms exporter through smuggling, with the U.S. manufacturer receiving a net profit of '100% operational service' by handing over the burden of financial loans.

Israel frequently uses destructive weapons and is considered an 'excessive operating and service cost' region in the arms trade, and the U.S. Congress fixes the burden of more than $300 million annually as 'military support'.

Korea's 9 trillion won worth of KF-21 development has become inevitable due to the purchase of fighter jets from the U.S. and France due to non-payment of 991.1 billion out of Indonesia's 1.2 trillion won share.

In Indonesia, an Islamic country,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signed a basic agreement in 2014 in 2016 with a basic agreement to cover 60% and 20% of the development cost, respectively, with Indonesia paying 20%.

After Indonesia received the technology transfer for one prototype, the share of 1.2694 trillion won on the condition of producing 48 fighter jets in Indonesia ended with only paying 278.3 billion won as of last February, showing a typical Korean arms contract.

The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who announced tha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nd the U.S. State Department were responding to North Korea-Russia arms trade, is former Ambassador to Indonesia Sung Kim.

In August, Indonesia signed an MOU with the U.S. Boeing to purchase 24 F-15EXs, and in February of last year, it signed a contract for 42 French Rafale fighter jets for $8.1 billion, and signed a contract with Qatar, which mediates the hostage situation, to purchase the French Mirage 2000-5 in June. Purchased 12 fighter jets.

SBS reported on the 11th that the production cost of Korea's KF-21 project has gradually increased, so production has been reduced from the original 40 to 20, doubling the price per unit to 130 billion won.

The selling price of the U.S.'s cutting-edge F-35 is around 100 billion won per unit, and an additional 100% of operating service costs are set at a later date, so Korea's underdeveloped F-16 replica industry has a higher productio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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