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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찬 Aug 16. 2024

윤석열민족독립이‘자유수입’북한에‘극대화'옥토버서프라이즈

Yoon Seok-yeol distorted ‘national indep

윤석열 ‘민족독립’을 ‘자유이념 수입’ 변조 북한에 ‘자유 극대화’ 옥토버스프라이즈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31 독립운동의 ‘민족 자유’를 ‘자유 이념 수입 투쟁’으로 변조하며 한국에 ‘자유 극대화’로 극우 국가 만들기와 ‘북한에 자유확산 내란 자극’ 전략으로 미국 대선의 옥토보서프라이즈 접근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  3.1 독립을 ‘자유 이념 수입’으로 규정하고, 이어진 임시정부에 대해 ‘자유 이념 결사체’로 각색하고, 광복절은 실질적인 ‘자유 이념’에 의존해 ‘1948년 이승만 정부가 건국’으로 만들어 ‘건국절 1948년‘으로 만들고, ’자유이념 국가‘에 대해 광복을 ’자유이념의 북한 확산‘으로 연결해 ’북한 주민 자극으로 내란 유도 전략‘을 통일 정책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며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자유이념체제 확산’에 의한 북한에 ‘내전 자극’ 전략에 해당된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4일 "김정은이 트럼프 복귀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핵실험이나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10월의 충격(옥토보 사프라이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미국 대선 개입 사건 가능’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북한 자유 확산' 전략은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칠 북한과의 충돌 유발로 보이며, 윤 대통령과 연결된 미국 공화당계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해리티지재단은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밝혔고, 대통령이 12일 새 국방장관에 지명한 김용헌 경호처장은 16일 '핵무기 보유'에 '모든 수단 열려있다'고 '핵무장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안보실장 전격 교체는 광복절 '북한 교란 전략' 선언에 앞서 헤리티지재단과 연결된 새 국방장관에 김 경호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신원식 국장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대체하고 안보실장을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 서두에서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하이임시정부를 세웠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됐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해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1945년부터 1948년’에 대해 ‘자유 투쟁시기’와 ‘한국 국가 부재’로 공식화했다.

3‧1 독립선언문은 <민족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發露)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順應幷進)하기>로 명시했다.

번역문은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로 나무위키가 표현했다.

독립선언은 ‘민족의 영원한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라고 밝힌 것으로 통상 유권 해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을 지난해 31절에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중략)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한국 건국의 시작은 ‘자유주의 이념 투쟁’으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을 통해 이 대목을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고 직접 인용하면서, 이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민족 독립운동에 ‘자유 이념 수입’을 명시했다.

독립선언서의 핵심인 공약 1호는 민족의 요구로 ‘정의 인도 생존 존영’ 4개가 분명하게 명시되고, 이에 대해 ‘자유적 정신’을 통해 ‘배타주의 배격’을 규정해 민족의 ‘화합’이 기본 가치가 된다.

독립선언의 ‘공약 삼장’ 2항은 ‘자유 정신’에 대해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一刻)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로 ‘민족 개인의 정당한 의사 발표’라고 명색하게 명시했다.

공약 3항은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라>고 독립운동에 ‘단결과 질서’를 규정해 ‘자유주의 운동’과 명백하게 다르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연설에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중략)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중략)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일본과 단결 질서 유지’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인 변조한 이 대목은 제국주의 시대에서 식민지 국가의 독립선언인 ‘민족자존’ ‘인본주의’ 회복에서 ‘민족의 영원한 자유발전’ 선언이고, 윤 대통령은 아예 ‘자유롭게 발전’으로 변조하며 ‘자유주의 확산 운동’으로 만들어 이번 광복절에 ‘북한에 자유 확산이 광복’을 각색했다.

윤 대통령의 ‘한일 자유 가치 동맹’은 지난해 3.1절 연설에서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등에서 ‘한일동맹이 광복’으로 규정됐다.

윤 대통령이 집중 각색한 3.1절 기념사 결론은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에서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라고 ‘자유 확대’의 국내외 선포였고, 이번 광복절 ‘북한에 자유 확산’은 이를 정책으로 확정한 상태이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대행은 기념사에 대해 '친일파' '뉴라이트' 등으로 '우익에서 신우익'으로 각색해 '극우 파시즘체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논평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1절 윤 대통령의 ‘자유확대’ 기념사‘에 대해 “그 땅위에 자주독립과 자유, 평등의 우렁찬 함성이”로 독립선언에 ’자유‘를 초점으로 급변경 공조했다.

이 대표는 2022년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강경 대응 논평을 내놨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1일 “침략으로 주권마저 상실한 바로 그 땅위에 자주독립과 자유, 평등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던 날입니다”며 “105년 이라는 시간을 넘어 (중략) 자주독립의 꿈,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으나, 올해는 직접 대응을 회피하고 ‘민생이 정치’라겨 윤석열 체제와 공조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독립선언문에 대해<인도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자결에 의한 자주 독립의 전개 방법을 제시>로 평가하고 배경으로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 T. W)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자,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고 ‘인도주의’ ‘민족자존’을 명시했다.

<윤석열 독립선언 ‘민족자유발전’ ‘자유주의’ 변조 이재명 공조, 2023년 3월 2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Yoon Seok-yeol distorted ‘national independence’ into ‘importation of liberal ideology’, ‘maximization of freedom’ in North Korea, the October Surprise approach


President Yoon Seok-yeol distorted the ‘national freedom’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to a ‘struggle to import liberal ideology’, and formalized the strategy of creating an extreme right-wing state by ‘maximizing freedom’ in Korea and ‘stimulating civil war by spreading freedom in North Korea’, showing the October Surprise approach.

In his Liberation Day speech, President Yoon defined the March 1st Independence as ‘importation of liberal ideology’, and portrayed the subsequent provisional government as a ‘liberal ideology association’, and made Liberation Day into ‘foundation of the country by Syngman Rhee government in 1948’ by relying on actual ‘liberal ideology’, and announced a unification policy of ‘stimulating North Korean residents to induce civil war’ by connecting liberation to ‘spreading liberal ideology to North Korea’, and announced a unification policy of ‘strategy of inducing civil war by stimulating North Korean residents’. 

Bruce Klingner, a senior researcher at the Heritage Foundation, said on the 14th, "Some experts predict that Kim Jong-un could cause an 'October surprise' such as a nuclear test or an ICBM launch over the Japanese archipelago in order to gain benefits when Trump returns," and revealed in a discussion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on the 'possibility of US presidential election interference'.

President Yoon's Liberation Day 'North Korea freedom expansion' strategy is seen as provoking a conflict with North Korea that will affect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and the Heritage Foundation, a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group affiliated with President Yoon, announced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in a report on the 30th of last month, and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Director Kim Yong-hun, who the president nominated as the new Minister of Defense on the 12th, announced 'nuclear armament' on the 16th, saying 'all means are open' to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President Yoon's surprise replacement of the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ppears to have been a move to replace Director Shin Won-sik as the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dismiss him in order to appoint Director Kim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s the new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o is linked to the Heritage Foundation, ahead of the Liberation Day declaration of the "North Korea disruption strategy."


President Yoon’s Liberation Day speech stated, “In 1919, our people began efforts to establish a free democratic nation where the people are the master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lthough liberation was achieved with the defeat of Japan in 1945, our liberation cannot but be incomplete as long as the division system continues. The freedom we enjoy must be expanded to the land of the North.” This corresponds to the strategy of ‘provoking civil war’ in North Korea through ‘spreading the system of free ideology.’

At the beginning of his congratulatory speech that day, President Yoon stated,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we confirmed the unanimous desire to create a free nation where the people are the masters. With this desire, we established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struggle for freedom continued even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In 1948, we established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on this land by enacting the Constitution of Free Democracy,” formalizing ‘1945 to 1948’ as the ‘period of struggle for freedom’ and the ‘absence of the Korean state.’ 

The March 1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tated, “We insist on the eternal and unchanging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we will adapt to the great opportunity and momentum for world reform that is rooted in the expression of human conscience.”

The translation is expressed by Namuwiki as “We insist on the eternal and unchanging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we will adapt to the great opportunity and momentum for world reform that is rooted in the expression of human conscienc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s usually interpreted as stating, “For the eternal and unchanging development of the nation.”

President Yoon changed this section to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Korea as a ‘liberal ideological struggle’” in Section 31 last year, saying, “At the root of the Gimi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omitted) ‘liberalism.’”

President Yoon directly quoted this passage on March 1st last year, saying, “Our people want to develop freely forever, and to keep pace with the great flow of world change that humanity is creating according to its conscience.” He then stated, “At the root of the Gimi Independence Declaration was ‘liberalism,’ which was the great flow of world history at the time,” clearly indicating the ‘importation of the ideology of freedom’ into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core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ledge No. 1, clearly states the four demands of the people: ‘justice, humanity, survival, and respect,’ and through the ‘free spirit,’ ‘rejection of exclusivity’ is stipulated, making ‘harmony’ of the people a basic value.

Article 2 of the ‘Pledge of the Three Chapter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explicitly states, regarding the ‘spirit of freedom,’ “Unleash the legitimate will of the people until the last person, until the last moment,” clearly stating it as ‘the expression of the legitimate will of the people as individuals.’ The third article of the pledge clearly states that “all actions must respect order” and stipulates “unity and order”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making it clearly different from the “liberal movement.”


In his March 1st speech last year, President Yoon changed the phrase “The Gimi Independence Declaration toward Japan (omitted) Now, Korea and Japan have overcome their painful past and are heading toward a “new world” (omitted) and have become partners who share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pursue common interests, and cooperate for world peace and prosperity” to “maintaining unity and order with Japan.”


This part, which President Yoon changed, is a declaration of “eternal free development of the nation” in the recovery of “national self-respect” and “humanism” that were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of a colonial country in the era of imperialism, and President Yoon changed it to “freely develop” and made it a “liberal expansion movement” and dramatized “the spread of freedom to North Korea is liberation” on this Liberation Day.

 President Yoon’s ‘Korea-Japan Freedom Value Alliance’ was defined as ‘Korea-Japan Alliance for Liberation’ in his March 1st speech last year, in the phrases <When the blood shed by our ancestors moistens the ground and sprouts the seeds of freedom>, <The patriotic ancestors who devoted themselves to the freedom and prosperity of our country>, <Holding the belief in freedom in our hearts>, <The Republic of Korea chants freedom and prosperity>, and <I and the government protect the values of freedom, the spirit of the March 1st Movement>.

The conclusion of the March 1st Memorial Speech, which President Yoon intensively adapted, was <The March 1st Movement is finally complete with unification where everyone enjoys freedom and abundance>, and <We must revive the spirit of the Gimi Independence Declaration, expand freedom, expand peace, and move forward on the path to prosperity. Towards unification at the end of that path>, which was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expansion of freedom’, and this Liberation Day ‘spread of freedom to North Korea’ has confirmed this as a policy. 


Democratic Party Acting Representative Park Chan-dae consistently criticized the commemorative speech by changing it from “pro-Japanese” to “new right” and blocked access to the “far-right fascist system.”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agreed with President Yoon’s “freedom expansion” commemorative speech on March 1st last year by abruptly changing the focu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o “freedom” by saying, “On that land, there is a loud cry for independence, freedom, and equality.”

Regarding the March 1st commemorative speech in 2022, Representative Lee issued a strong response commentary, saying, “Our founding ideology and constitutional spirit have been completely denied by the president’s mouth.” 

On March 1st of last year, the representative stated on Facebook, “This is the day when the loud cries of independence, freedom, and equality resounded over the very land that lost its sovereignty due to invasion,” and “This is the way to properly respond to the devotion of our ancestors who did not lose their dream of independence and a free and equal country over the past 105 years (omitted).” 

However, this year, he avoided direct response and cooperated with the Yoon Seok-yeol regime, saying, “People’s livelihood is politics.”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evaluat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s “presenting a method of developing independence through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a non-violent and peaceful manner based on humanitarianism,” and stated “humanitarianism” and “national self-respect” as the background, saying, “When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by U.S. President Wilson (T.W.) was announced, national leaders thought that the opportunity to launch an independence movement had come, and efforts to pursue it emerged.”

 <Refer to Yoon Seok-yeol'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National Freedom Development', 'Liberalism' Modification, Lee Jae-myung's Collaboration, March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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