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친위쿠데타트럼프측한국내문제CSIS사전예방단속79년재연
Trump's side calls Yoon Seok-yeol's coup
윤 친위쿠데타에 트럼프 측 ‘한국내부 문제’ CSIS ‘사전예방 강력단속’ 1979년 재연
미국 정권 교체기를 겨냥한 윤석열 체제의 3일 친위쿠데타에 대해 트럼프 측 차기 국무장관이 ‘한국의 내부 문제’로 규정했고, 바이든 백악관은 ‘심각한 우려’로 격차를 보이며 1979년 12‧12 친위쿠데타의 재연을 보인다.
4일은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부의 핵협의그룹(NCG)가 5일 까지 열린 예정이어서 군부 동원 쿠데타에서 미국의 새 트럼프 체제와 연결을 보인다.
미 민주당 체제에서 공화당 강경보수와 대선 격돌했던 1979년 10월 26일에는 11월 7일 선거일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중정 부장에 의한 살해 사건이 나왔고, 공화당 레이건 당선 후 취임을 앞두고 12월 12일 전두환 정보사령관의 특전사 반란에 계엄 지휘부 체포의 친위쿠데타가 나왔고, 레이건이 취임해 전두환 체제를 승인하고 1980년대 초반의 핵전쟁 강행의 냉전 가속화로 국제적 강경보수체제가 구축됐다.
한국을 담당하는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이번 한국 상황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이곳(워싱턴)과 서울에서 모든 직급의 한국 측 대화상 대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모두 상황전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진행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3일 오사카에서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은 이것(계엄)이 매우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국무장관 지명자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해 “한국 내부의 문제”(I mean it's an internal problem within South Korea)라고 말하며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며 “우리는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논평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긴급보고서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적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움직임을 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놨다.
빅터 차 CSIS 석좌는 지난달 8일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미국 외교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 기조로 돌아간다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보류해오던 전문가들이 핵무장 찬성 진영으로 대거 전환할 것”이라고 한국의 싱크탱크 및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측했다.
상원 외교위 및 군사위 소속인 민주당의 짐 케인 의원은 이날 VOA에 한국 계엄에 대해 “정치적 반대 세력과의 갈등은 보통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며“유권자들은 입법부의 다수당이 누구이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계엄령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항상 나쁜 생각”이라고 공화당과 정반대 견해로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를 가결한 3일 밤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긴급 소집했고, 계엄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고 윤 대통령이 강경하게 계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외부 전략가 지원을 보인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이날인 4부터 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4차 미한 핵협의그룹(NCG)회의를 열 예정이었고, 한국 국방부는 앞서 이에 대한 브리핑을 국방부에서 ‘4일 진행’으로 공지했다가 4일 이에 대해 ‘브리핑 연기’로 재공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군인들이 국회 본관으로 치고 들어오기 전에 체포조가 출동했다는 첩보를 받았다"며 "그전에도 방첩사에서 저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우원식) 의장 3명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방첩사가 아니고 무슨 특임부대인가 뭔가가 왔다는데. 수방사 소속인데 방첩사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 것 같다. 어쨌든 그 얘기를 내가 미리 들었다"라면서 군의 '첩보'로 체포를 피할 수 있었던 경위를 설명했다.
계엄 발표 직후 국회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대로 헬기로 적진에 침투하는 참수부대와 연결을 보인다.
‘뉴스핌’은 “707특임단은 특전사의 직할 부대로, 평시에는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이며 전시에는 비밀 임무를 수행한다. 13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다. 이른바 '참수부대'라고 불린다”며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4일 보도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의 3일 브리핑은 한국의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고, ‘주한미군이 사전 통보 받았냐’ 질문에 “내가 아는 한 미국은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통보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한국의 계엄 선포 지지하느냐’ 질문에 즉답 피한 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우리의 미한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약속은 철통같다”고 답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 측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느냐’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요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We are watch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OK with grave concern)”며 “미국과 한국에서 모든 직급의 대화 상대와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We are seeking to engage with our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s at every level both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Seoul)”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시20분 긴급 담화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된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민 통치의 근본적 토대를 훼손했으며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높였다”며 “계엄령 해제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분명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신뢰는 무너졌고 국민들은 흔들리고 있다”고 X(트위터)에 올렸다.
'참수부대'는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 수뇌부 제거 훈련으로 동원에서 정보 공유가 밀착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헤리티지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트럼프체제는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로 연결됐고, 레이건체제에서 헤리티지재단은 전략으로 정책을 독점했고, 레이건-전두환체제는 소련과 '핵병아리 게임'의 최고 군비증강에서 방공망 시험 무대로 한국을 제공했고 KAL007 캄차카반도 격추가 벌어졌다.
1983년 소련 첩보망이 최고조일때 KAL기는 워싱턴 인근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가 나왔고 한국행에서 캄차카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다가 격추됐다.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2022년 4월 28일 윤 당선자를 만나 여소야대 해결 방안으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우선 의견 일치하는 인물들로 참모진 구성해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찾고 발탁해야 하며, 전략이란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며,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 발탁해야 한다”고 '의회 무력화' '편견 강한자 발탁' '전략 은닉에 정책 가변화' 등의 강경보수 체제를 조언했고 2년 동안 그대로 진행됐고, 퓰너 회장은 윤 대통령 사저에 갔고 3 차례 이상 만났다.
<해리티지재단 윤 당선자에 강경보수전략 ‘행정명령 강화’, 2022년 5월 4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rump's side calls Yoon Seok-yeol's coup d'état 'Korean internal issue' CSIS 'strong preemptive crackdown' 1979 years reenactment
The Trump side's next Secretary of State defined the Yoon Seok-yeol regime's 3-day coup d'état targeting the US regime change as 'Korean internal issue', while the Biden White House showed a gap with 'serious concerns', showing a reenactment of the 12/12 coup d'état in 1979.
On the 4th,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of the ROK-US Defense Department is scheduled to be held in Washington until the 5th, showing a connection to the new Trump regime in the US in the military mobilization coup. On October 26, 1979, when the US Democratic Party was in a fierce battle with the Republican Party’s hard-line conservatives, there was an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by the chief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head of the November 7 election. After the Republican Party’s Reagan was elected, a coup d’état occurred on December 12, when the Special Forces of the Intelligence Commander, Chun Doo-hwan, revolted and the martial law command was arrested. After Reagan took office, he approved the Chun Doo-hwan regime, and in the early 1980s, the Cold War accelerated with the nuclear war,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hard-line conservative system.
Kurt Campbell, the US State Department’s deputy secretary in charge of Korea, said in Osaka on the 3rd, “We are watching the situation in Korea with grave concern,” and “We are communicating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at all levels here (in Washington) and in Seoul,” and “President (Biden),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the Secretary of State have all been briefed on the situation and are continuing to evaluate the progress.”
On the 4th, Deputy Secretary Campbell said about the declaration and lifting of martial law,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and "People were ready to make it clear that this (martial law) was a very illegal process."
Trump's Secretary of State nominee, Republican Senator Marco Rubio, commented to Voice of America on the 3rd that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is "an internal problem within South Korea," and that "South Korea is our close ally," and that "we will be watching this matter closely."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released an emergency report on the same day, analyzing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s "an intention to take strong and decisive action to prevent political instability in advance."
Victor Cha, a CSIS chair, observed in a talk hosted by the Korea Society in New York on the 8th of last month that "if former President Trump's victo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leads to a return to the 'America First' tone in US foreign policy, experts in South Korea who were negative about or reserved about arming themselves with nuclear weapons will switch to the pro-nuclear armament camp in large numbers."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about 1,000 strategic experts, including think tanks, professors, and current and former government officials in Korea.
Democratic Senator Jim Kaine, a member of the Senate Foreign Affairs and Armed Services Committees, told VOA on the same day about martial law in Korea, “Conflicts with political opponents should usually be resolved within the political realm,” and “Voters can choose who holds the majority in the legislature and who they think should be president. Using martial law against political opponents is almost always a bad idea,” expressing a completely opposite view from the Republican Party.
The State Council meeting on the night of the 3rd, when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passed, was urgently convened by President Yoon and submitted the martial law bill for deliberation, but it was reported that a majority of the State Council members opposed it and President Yoon made a strong decision to impose martial law, showing support from external strategists.
The South Korean and U.S. Department of Defense were scheduled to hold the 4th U.S.-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meeting in Washington D.C. from the 4th to the 5th, and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eviously announced that the briefing would be held on the 4th, but on the 4th, it was re-announced as a “postponement of the briefing.”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explaine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he was able to avoid military arrest, saying, “Before the soldiers storm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 received intelligence that an arrest team had been dispatched,” and “I heard before that that the Counterintelligence Agency was trying to arrest me, Representative Han (Dong-hoon), and Speaker (Woo Won-sik), but it wasn’t the Counterintelligence Agency, but some special force or something came.
They are from the Capital Defense Agency, but they seem to be under the command of the Counterintelligence Agency. Anyway, I heard about it in advance.” The soldiers who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mmediately after the martial law announcement showed a connection with the 707th Special Mission Unit, a decapitation unit that infiltrates enemy lines by helicopter under the Special Warfare Command.
‘News Fim’ reported, “The 707th Special Mission Unit is a unit directly under the Special Warfare Agency, and in peacetime, it is a national-level counter-terrorism special force, and in wartime, it carries out secret missions.
The 13th Special Mission Brigade is a unit whose main mission is to eliminate the North Korean command in times of emergency. “It is called the ‘decapitation unit,’” he said, adding, “It is known that the martial law forces that attempted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right aft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belonged to the 1st Airborne Special Forces Brigade and the Capital Defense Command, which are located closest to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he briefing on the 3rd by US Department of Defense Spokesperson Patrick Ryder began with an explanation of the martial law declaration situation in Korea, and when asked, “Did the US military in Korea receive prior notice?” he answered, “As far as I know, the US was not notified in advance of this martial law declaration.”
The Spokesperson then avoided giving a direct answer to the question, “Does the US support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Korea?” and said, “We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adding, “Our US-ROK alliance and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Korea are ironclad,” VOA reported.
When asked, “Did we receive a request for help from the Korean side?” Spokesperson Ryder said, “At this time, I am not aware of any such request.” Vedant Patel, the US State Department’s chief deputy spokesperson, said in a briefing on the 3rd, “We are watch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OK with grave concern,” and “We are seeking to engage with our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s at every level both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Seoul.” President Yoon declared martial law in an emergency statement at 10:20 p.m. on the previous night, the 3r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n communist forces, to eradicate the unscrupulous pro-North Korean anti-state forces that are plundering the freedom and happiness of our people, and to protect the free constitutional order.”
Democratic Rep. Andy Kim, who was elected to the U.S. Senate, said in a statement on Twitter that day, “Declaring martial law in this manner undermines the fundamental foundations of our rule by the people and dramatically increases South Korea’s vulnerability at a time when its people should be enjoying security and stability.” “Lifting martial law was important and necessary, but there will clearly be more difficulties ahead. Trust has been broken and the people are wavering.”
The ‘decapitation unit’ was mobilized for training to eliminate North Korean leaders in the ROK-US joint training, and information sharing was closely monitored.
President Yoon received support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even before his electi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linked to the Heritage Foundation's 'Project 2025', and under the Reagan administration, the Heritage Foundation monopolized policy through strategy, and the Reagan-Chun Doo-hwan administration provided Korea as a stage for air defense network testing in the 'nuclear chick game' with the Soviet Union, which led to the KAL007 being shot down on the Kamchatka Peninsula.
In 1983, at the height of Soviet intelligence, a KAL plane landed at a U.S. Air Force base near Washington, D.C., and was shot down after entering Soviet airspace over Kamchatka on its way to Korea.
Edwin Feulner, president of the Heritage Foundation Asia Research Center, met with President-elect Yoon on April 28, 2022, and advised him to adopt a hard-line conservative system, including “weakening Congress,” “appointing people with strong biases,” and “changing policies to conceal strategies,” as a solution to the minority government situation.
He said, “I believe that the US president can issue executive orders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and can do so,” and added, “First, he should form a staff of people with similar views and find and select people who share his views. Strategy means knowing exactly where you are going, focusing on your goals, and going where you want to go. You should decide on a direction to go and select people who fit that.” This was followed for two years.
Chairman Feulner went to President Yoon's private residence and met with him more than three times, and the strategy was carried out as advised.
Refer to <Heritage Foundation President-elect Yoon’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Strengthening Executive Orders,’ May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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