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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liberal d
헌재 ‘자유민주주의 입각’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변조 '국시탈취' 면책
헌재가 대통령 파면에서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입각’으로 판단했으나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해 오판으로, 계엄포고가 ‘자유민주 이외 처단’에 의한 ‘국시탈취’를 면책했다.
헌재는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 질서’를 아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 변화시키고, 이에 의거해 윤석열 계엄령의 핵심인 포고령이 헌법 1조 파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포고령보다 하위의 ‘대국민담화’를 판결의 기분으로 삼아 오판을 보였다.
'자유민주적 질서'의 헌법 전문은 독일에서 '극우'에 대해 정부가 공식 통제하도록 보장하여 극단주의를 정보기관이 추적 배격한다.
헌재 판결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포고령이 정치 기본권을 제한했다>에 국한시켰다.
반면 계엄 포고령은 이미 ‘법령’으로 격상된 상태이며, 이에 의거해 윤석열 체제 포고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헌법의 민주공화국을 배척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국시로 선언했고, ‘자유대한’ 수호를 위한 반국가 세력 제거를 명령해 파쇼 쿠데타의 전형을 보였다.
포고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로 규정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계엄법 9조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하라>고 공고해, ‘자유민주주의 거부자 처단’이 핵심이다.
헌법은 1조 ‘민주공화국’의 국시에서 전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고히’로 명시했고, 대통령의 책무에서 66조가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평화’에서 '극우 극좌 동시 통제 배격'이 기본 가치이다.
반면 헌재는 파면 결정문에서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규정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해 절대적 헌법 기준을 변조했다.
헌재 결정문은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참조)>로 명시했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규정해 헌재의 결정문과 완전히 다르다.
헌재는 판결에서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 질서’를 아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 변화시키고, 이에 의거해 윤석열 계엄령의 핵심인 포고령이 헌법 1조 파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포고령보다 하위의 ‘대국민담화’를 판결의 기분으로 삼아 오판을 보였다.
헌재 판결은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포고령이 정치 기본권을 제한했다>에 국한시켰다.
반면 계엄 포고령은 이미 ‘법령’으로 격상된 상태이며, 이에 의거해 윤석열 체제 포고령은 3일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헌법의 민주공화국을 배척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국시로 선언했고, ‘자유대한’ 수호를 위한 반국가 세력 제거를 명령해 파쇼 쿠데타의 전형을 보였다.
헌재는 판결에서 <포고령은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로 명시해 법령으로 인정했다.
윤의 이어진 계엄령 담화문은 ‘자유대한민국’으로 국가 정체성을 변경했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계엄 발동과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 유지’를 수십 차례 반복하며 국시를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분명하게 직접 밝혀, 헌법이 명시한 ‘민주공화국’ 탈취에 의한 체제전복의 파쇼 쿠데타로 진행됐다.
계엄 선포 담화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로 시작해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고 ‘자유대한민국’의 국기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제전복’을 계엄령을 통해 구축하는 파시즘 쿠데타에 해당된다.
담화는 이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와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중략)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을 통해, ‘국시 변경 완료’를 계엄 발동과 구체적으로 연결해 직접 가동 체제를 밝혔다.
반면 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으로 규정했으나,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행사한다'는 국시 파기에 대해 면책했고 내란죄로 집중했다가 차후 변경했다.
소추안이 제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실제 헌법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중략)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에서 ‘부차적 조건’에 불과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의 헌법 조항이 별도 규정은 없고 국가 정체성에서 배제됐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 조항은 독일과 한국 헌법에 같이 명시된 것으로, 서독에서부터 통일 독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조항에 따라 극우 및 네오나치 세력이나 극좌 공산주의 세력을 동일하게 제재해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 해산과 1956년 독일 공산당 해산에 이러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대해 법적으로 정보기관이 극우인사 추적 관리를 제도화했다.
한국에는 동일 헌법 조항은 ‘극우 통제’를 사멸시키기 위해 ‘정보기관 극좌 사찰 통제’에만 제한해, 역으로 이를 ‘극우 지원’에서 극단주의자를 방치해 극우 쿠데타 조장을 헌법 조항을 위반하며 보장해왔다.
‘자유민주주의’는 ‘나무위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라며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삼권분립), 문민통제, 시민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보기관 극우정당 감시 타격, 한국 정보기관 극우 조장 극좌 사찰, 2024년 12월 17일자>
<윤석열 헌재 ‘자유신념’ 히틀러 법정 ‘자유변론’ 모방, 머스크 ‘나치경례’, 2025년 1월 22일자>
<머스크 독일 극우정당 지지 이태리 영국 극우 지원 네오나치 ‘부활’, 2024년 12월 22일자>
<머스크 극우 ‘금권 권력 충성의 자유주의 극단주의자 옹립’, 2025년 1월 7일자>
윤 대통령은 애초 2023년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하며 국제적 극우 파시즘 체제 연대를 시도했다.
<윤석열 국시‘민주공화’ 탈취 ‘자유’ 체제전복 파쇼쿠데타, 이재명 면책 삭제, 2024년 12월 6일자>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2023년 9월 21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liberal democracy’ Constitutional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tampering ‘seizure of state affairs’ exemp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e Constitution as ‘based on liberal democracy’ in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but the Constitution clearly stated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in the preamble, which was a misjudgment, and exempted martial law from ‘seizure of state affairs’ by ‘non-liberal democratic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to a ‘liberal democratic state system’, and based on this, did not judge whether the proclamation, which is the core of Yoon Seok-yeol’s martial law, violated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and made a misjudgment by using the ‘national address’, which is lower than the proclamation, as the mood for the ruling.
The constitutional preamble of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guarantees that the government officially controls the 'far-right' in Germany, thereby rejecting and controlling extremism.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4th limited the proclamation to “restricting basic political rights” based on the statement in the national address that “in order to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n communist forces and maintain constitutional order, martial law is declared.”
On the other hand, the martial law proclamation has already been elevated to a “law,” and based on this, the Yoon Seok-yeol regime’s proclamation rejected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stitution in the martial law proclamation on December 3 last year, declared “the free Republic of Korea” as the national policy, and ordered the elimination of anti-state forces to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showing the typical example of a fascist coup.
The proclamation stipulates that “any act that denies or attempts to overthrow the free democratic system is prohibited,” and “violates the proclamation by arresting, detaining, and searching without a warrant under Article 9 of the Martial Law, and punishing them according to Article 14 (Penalties),” making “punishing those who reject liberal democracy” the core.
The Constitution clearly states in Article 1, “Democratic Republic,” that the state policy is to “establish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and in Article 66, “The President shall faithfully fulfill his duty to achieve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This means that “peace” is ‘Rejecting simultaneous control of far-right and far-left’ the basic value.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tipulated in the impeachment decision that “the highest ideology contained in the preamble and the entire text of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essential basic principles of a constitutional democratic constitution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and liberal democracy,” thereby changing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of the Constitution to “liberal democracy,” thereby altering the absolute constitutional standar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states that “the highest ideology contained in the preamble and the entire text of our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essential basic principles of a constitutional democratic constitution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and liberal democracy.” Since many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are derived from this, it becomes the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of al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suggests the limits of the exercise of legislative power and the direction of policy decisions, and is the highest value norm that all state agencies and citizens must respect and observe (see Constitutional Court 1989. 9. 8. 88헌가6).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We pledge to secure the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of ourselves and our descendants forever by further solidifying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based on autonomy and harmony, ensuring equal opportunities for all individuals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nabling them to exercise their abilities to the fullest, and fulfill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hat come with freedom and rights, thereby promoting equal improvement in the lives of the people internally and contributing to permanent world peace and human prosperity externally.”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ich states, “We pledge to secure the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of ourselves and our descendants forever by further solidifying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based on autonomy and harmony, enabling each individual to have equal opportunities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nabling them to exercise their abilities to the fullest, and fulfill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hat come with freedom and rights.” In its ru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to a ‘liberal democratic state system’ and based on this, it did not judge whether the core of Yoon Seok-yeol’s martial law, the proclamation, violated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but rather made a misjudgment by using the ‘statement to the nation’, which is lower than the proclamation, as the mood of the rul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limited the ruling to <limiting basic political rights> based on <the statement to the nation that ‘martial law is declare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n communist forces and to preserve the constitutional order’>.
On the other hand, the martial law proclamation has already been upgraded to a ‘law’, and based on this, the Yoon Seok-yeol regime’s proclamation rejected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stitution in the martial law proclamation on the 3rd and declared the ‘free Republic of Korea’ as the national policy, and ordered the elimination of anti-state forces to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showing the typical example of a fascist coup d’état.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d in its ruling that “the proclamation supplements the contents of Article 9, Paragraph 1 and Article 14, Paragraph 2 of the Martial Law and, when combined with them, has the effect of a legal order with external binding force (refer to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14781, November 29, 2018)” and recognized it as a law. Yoon’s subsequent martial law speech changed the national identity to the “Free Republic of Korea,” and by repeating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o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and “maintain the permanence of the Free Republic of Korea” dozens of times, it clearly and directly stated the national policy as the “Free Republic of Korea,” and it proceeded as a fascist coup d’état to overthrow the system by seizing the “democratic republic”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The martial law declaration speech began with “Trampling on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free Republic of Korea,” and sta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a monster that is destroying the free democratic system,” an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 constitutional order, I declare martial law. Through this martial law, we will rebuild and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which is falling into the abyss of national ruin,” setting the national flag of the “free Republic of Korea” and establishing “overthrow of the system” through martial law as the standard, which is equivalent to a fascist coup d’état.
The speech continued by specifically linking the “completion of the national policy change” to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stating that “it is unavoidable for the sake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free Republic of Korea,” and that “as president, I will solely (omitted)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mpeachment motion of the six opposition parties was defined as a <threat to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onstitutional order>, but it exempted the violation of the national doctrine that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is a ‘democratic republic’ and ‘sovereignty resides in the people and is exercised by the people’ and focused on the crime of sedition, which was later changed.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presented by the impeachment motion is merely a ‘secondary condition’ in the actual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by further solidifying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based on autonomy and harmony, and by contributing to permanent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by ensuring equal opportunities for each person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mitted)>, and there is no separate provis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regarding ‘liberalism’ and it is excluded from the national identity.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n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is stated in both the German and Korean constitutions. From West Germany to unified Germany, they equally punished the far-right and neo-Nazi forces and the far-left communist forc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n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in 1952, they dissolved the German Socialist State Party and in 1956, they legally institutionalized the intelligence agency’s tracking and management of the far-right party ‘Alternative for Germany (DfA).’
In Korea, they eliminated the ‘control of the far-right’ in the same constitutional provision and limited it to ‘control of the far-left surveillance by the intelligence agency,’ which in turn has protected the promotion of far-right coups by neglecting extremists in ‘supporting the far-righ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Liberal democracy’ stated that ‘Namuwiki’ is a <political principle and form of government that combines liberalism and democracy> and that <Liberal democracy is based on fair elections,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separation of the government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separation of powers), civilian control, protection of civil rights including civil liberties, and equality before the law>.
<German intelligence agency strikes at far-right party surveillance, Korean intelligence agency promotes far-right and far-left surveillance, December 17, 2024>
<Yoon Seok-yeol’s Constitutional Court ‘free belief’ imitates Hitler’s court ‘free defense’, Musk ‘Nazi salutes’, January 22, 2025>
<Musk supports far-right party in Germany, supports far-right in Italy and the UK, neo-Nazi ‘resurrection’, December 22, 2024>
President Yoon initially attempted to solidarize with the international far-right fascist system by violating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recommendations to member states” and the prohibition on mobilization outsid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recommending the spread of freedom” to member states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0, 2023.
<Yoon Seok-yeol’s National Policy: “Democratic Republic” Takeover, “Freedom” System Overthrow, Fascist Coup, Lee Jae-myung’s Immunity Deleted, December 6, 2024>
<President Yoon Violates UN Charter’s “Prohibition on Recommendations to Member States” by “Recommending the Spread of Freedom,” Septembe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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