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본소송6월25일추가비없다보조금위반바라카44억달러

Czech Nuclear Power Plant Main Lawsuit J

Jun 6. 2025

체코원전 본소송 6월25일 ‘추가비용없다’ 보조금 위반 바라카원전 44억달러

체코원전이 본안 소송이 6월 25일부터 개시되며 계약 조건의 핵심인 ‘추가비용 없다’에 대한 ‘보조금 위반’ 심리가 시작된다.

세계원자력뉴스(WNN)은 본안 소송에 대해 “입찰 과정에 대한 EDF(프랑스)의 반대 의견에는 KHNP(한수원)가 제시한 ‘가격과 건설이 지연되거나 더 비싸지지 않을 조건 보장’이 포함됐다”며 “이 계약 조건이 ‘원자력 산업의 가격을 감안할 때 불법적인 국가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원전 건설의 반복된 철칙으로 볼 때, EDF의 경쟁 입찰자인 KHNP가 국가 지원을 받을 경우 유럽 연합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심리 쟁점’을 6일 보도했다.

한수원이 본안 소송에서 ‘추가비용 없고, 기일 준수에 지연 배상금과 가동 보수비 전액 부담’을 확약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는 UAE의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44억 달러에 대한 자체 부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바라카 원전 건설의 회계 정산에서 10억달러(1조4천억원) 추가 비용을 두고 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과 차후 자회사로 건설사인 한수원(KHNP)이 회계 발생을 두고 국회에서 다퉜고, 지난 2월 19일 한전이 거부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해 국제 분쟁으로 공인됐다.

공기업인 한전에서 바라카 원전 추가비 10억달러가 회계처리되면 보조금으로 인정돼 체코 법원에서 패소 원인이 되며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을 만들고, 자회사인 한수원에 떠 넘기면 원전 건설 단가비 국제 공인 체제에 의한 '부정한 기업'으로 체코 입찰서에 명시한 단가비용에서 자격 상실 조건이 된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21년 기준 원전 걸설 단가로 한국이 3571달러/㎾, 프랑스7931달러/㎾로 밝혔고 한전 발표 수치에 대해 “독립 감사 결여해 신뢰 불가”로 밝혔고, 본안 소송에서 덤핑 수주와 보조금 지급의 쟁점이 됐다.

체코 법원의 본안 소송은 입찰 과정에 대한 EDF의 반대 의견에서 유럽연합(EU)이 제기 해온 "당사국(KHNP)이 받은 잠재적인 해외 금융 기부금이 외국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해외 보조금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을 왜곡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예비 검토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리이다.

한수원은 계약 체결 후 현지 보도자료로 "한수원은 주 계약자로서 한국전력공사(설계), 두산에너지(주요장비 및 건설), 대우건설(건설), 한국전력(핵연료), 한국전력공사(시운전 및 유지보수) 등 한국팀코리아와 함께 이번 사업의 EPC, 시운전, 핵연료 공급 범위 전체를 납품할 계획"이라며 "킥오프 미팅 이후 한수원과 EDU II가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착수할 예정이고, 각 Team Korea 멤버와 각 범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체코 지방법원은 애초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날 때까지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고,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은 "원고에게 위협이 되는 피해를 막는 이익"보다 "계약의 적시 체결과 계약 이행의 시작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5일 이를 무효화했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루카시 블첵(Lukáš Vlček)은 체코 기업의 초기 30% 참여가 "건설이 끝날 때까지 60% 참여 증가할 것“이 기본 조건이라며, “지난달 4월에 터빈 홀의 포괄적 공급과 스코다파워(체코), 한수원, 두산 간의 증기 터빈 공급 계약을 위한 기본 계약이 체결됐다”면서, “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이 프로젝트 부분은 전체 계약 금액의 최대 15-20%를 차지할 수 있으며, Škoda Doosan Power 하청 체인 내의 다른 여러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원전의 핵심 사업에서 체코 원전 기업이 스코다가 전체 금액의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5일 밝혔다.

체코 대법원(Nejvyšší správní soud)의 5일 보도자료는 "최고행정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파기 항소를 승인하고,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결의안을 무효화하고,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면서 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 명령’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분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 명령 결정에서 "공공 계약의 이행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그러한 이행을 막는 데 있어 소송 당사자의 이익보다 중요한지 여부"를 ‘공공의 이익 우선’으로 판단했고, 최고행정법원은 ‘기업 이익’을 추가해 판단할 것을 보장했다.

지방법원은 "계약의 적시체결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원고에게 위협이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이익 및 체약국(경쟁청)의 조치에 대한 완전한 검토 가능성에 대한 이익과 비교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고 판단해 ‘소송 판단이전에 계약 금지’를 명령했다.

최고행정법원은 "계약의 적시 체결과 계약 이행의 시작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간주했다"며, "법원은 이익을 평가할 때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항수 주체에 한수원이 직접 참여해 '기업 이익'을 요구했다.

최고행정법원은 이에 근거해 "지방법원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며 지방법원 판단에 대해 "한수원(KHNP)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는 것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발표는 "오늘 판결로 가처분 명령을 무효화함으로써 법원은 계약 당국(Elektrárna Dukovany II 회사)과 선정된 공급업체 간의 두코바니 지역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공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 체결 금지를 해제했다"고 결론지었고, 본안 소송으로 사건을 넘겼다.

체코 정부는 애초 2017년 시작한 공공 입찰에서 조건을 여러 번 바꾸면서 최종 2024년 7월 프라하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현재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는 두 개의 신규 발전소에 대한 우선 입찰자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선정했다.

이 계약에는 약 10년 동안의 핵연료 공급(초기 연료 적재 및 5회 재장전)도 포함됐으며, 프로젝트 소유자는 두코바니 II 원자력 발전소(EDU II)이고, 소유권은 체코 정부가 80%, CEZ가 20% 지분이다.

체코 정부는 가처분에서 ‘계약 금지’ 처분에 대해 "산업 통상부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KHNP와의 EPC 계약은 외국 보조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계약 자체의 성격과 입찰 절차가 이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고 최초 공공입찰 당시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 시점에서 EU의 역외보조금 금지 규정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체코의 선거는 10월에 실시되며, 선거 이전에 체코 현 정부가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체코 거대 미디어그룹 CNC가 소유한 경제 전문 종합지 'E15'는 지난달 15일 에너지 컨설팅업체 ENA 연구원 및 독립에너지 공급자협회(ANDE) 사무총장인 이르지 가보르를 인용해 “한수원과 계약 체결이 미뤄지면서 결국 체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체코 투자회사 내트랜드의 페트르 바르톤 연구원은 E15에 “EDF가 한수원을 대신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EDF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체코 현지 기업들의 참여 비중을 한수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제안한 만큼 현지에서 더욱 선호될 수 있다”고 당시 밝혔다.

바르톤 연구원은 이어 “EDF가 유럽에서 다수의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점도 체코 정부의 선택을 받기 유리한 조건”이라며 “경제적 이점도 크다”고 밝혔다.

체코 투자회사 XTB의 이르지 틸레첵 연구원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계약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일정이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 등으로 일정이 더 미뤄진다면 프로젝트 완성 시점도 기존 목표와 비교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E15에 밝혔다.

UAE 바라카원전 1호기는 애초 200억 달러 공사비에 한국 수출입은행 100억 달러 제공 조건으로 계약하고 건설비가 25% 비용 증가해 최소 244억 달러 투입했다고 세계원자력산업기구(WNIS)가 밝혔다.

‘세계원자력산업자격보고(WNISR)’는 2020년 8월 21일 <아랍 에미리트 바라카: 아랍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의 그리드 연결> 보고서에서 “이 프로젝트는 몇 차례 지연됐고 설계 안전, 직원 교육, 보안 및 확산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기됐다”며 2009년 ENEC(아랍에미레이트원자력에너지청)는 "4개 호기의 건설, 시운전 및 연료 부하에 대한 계약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하며, 계약 중 높은 비율은 고정 가격 계약에 따라 제공된다" 며 “그러나 차후에 프로젝트의 총 비용이 최소 244억 달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국의 44억 달러 초과분 보고 은닉에 대해 보도했다.

애초 이 프로젝트의 당초 자금 조달 계획은 한국수출입은행 100억 달러, 미국 수출입은행 20억 달러, 아부다비 정부 60억 달러, 상업은행 20억 달러였다.

원전 건설은 사업 기간이 장기이면서 원자력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강화돼 설계와 부품 교체에서 부품 각 개별에서 단계마다 전문가 검수가 필수적이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에 남겨야 하며, 전문가 검증 과정이 높은 인건비와 추가 기일 소요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대부분 발생하고, 특히 유럽이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바라카원전에서 한국으로 상당한 추가비용을 떠 넘겼다.

<체코정부 원전지분 80% 추가 한국부담, 프랑스 EU에 ‘이의’, 언론조작, 2025년 5월 1일자>

<체코원전 한수원 정부보조금 EU 규정 위반 계약에 법적 쟁점, 2025년 5월 18일자>

<한국 체코법원 계약중지 거부 체코기업과 9건 미래계약 3개 양해각서, 2025년 5월 8일자>

<체코원전 비밀친서 격상, 바라카원전 25% ‘추가’ 윤석열 ‘계약자’, 2024년 7월 24일자>

<세계원자력 보고서 한국 바라카원전 중대 결함 초과 44억달러 공개, 2024년 9월 6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Czech Nuclear Power Plant Main Lawsuit June 25th ‘No Additional Costs’ Subsidy Violation

Barakah Nuclear Power Plant $4.4 Billion

Czech Nuclear Power Plant’s main lawsuit will begin on June 25th, and the ‘subsidy violation’ trial regarding ‘no additional costs’, which is the core of the contract terms, will begin.

World Nuclear News (WNN) reported on the main lawsuit, “EDF (France)’s objection to the bidding process included ‘the guarantee that the price and construction will not be delayed or made more expensive’ presented by KHNP (Korea Hydro & Nuclear Power),” and “Considering the repeated ironclad rule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at ‘it is impossible to realize without illegal state support considering the price of the nuclear industry,’ if EDF’s competing bidder, KHNP, receives state support, it will violate European Union rules,” and reported on the ‘trial issues’ on the 6th.

If KHNP Solutions submits a response in the main lawsuit that states, “There will be no additional costs, and we will fully cover the delay damages and operating maintenance costs for meeting the deadline,” it is expected that the additional cost of the Barakah nuclear power plant in the UAE will exceed its own burden of $4.4 billion.

The main lawsuit in the Czech court is a preliminary review conducted by the European Union (EU) in response to EDF’s objection to the bidding process to “assess whether potential 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s received by the Party (KHNP) constitute foreign subsidies and, if so, whether such foreign subsidies distort the domestic market in relation to the project.”

After signing the contract, Hanwha Solutions announced in a local press release, "As the main contractor, Hanwha Solutions plans to supply the entire scope of EPC, commissioning, and nuclear fuel supply for this project together with Team Korea, including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design), Doosan Energy (main equipment and construction),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structi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nuclear fuel),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commissioning and maintenance)." "After the kickoff meeting, Hanwha Solutions and EDU II will begin full-scale project execution and plan to sign subcontracts for each scope with each Team Korea member."

The Czech District Court initially issued a temporary injunction prohibiting the signing of the final contract until the trial of this case was completed, but the Czech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invalidated it on the 5th, stating that "the public interest in the timely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commencement of contract performan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terest in preventing damage that threatens the plaintiff."

Lukáš Vlček,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Czech Republic, said that the initial 30% participation of Czech companies is a prerequisite for "increasing to 60% by the end of construction", adding that "last April a framework contract was signed for the comprehensive supply of the turbine hall and the supply of steam turbines between Škoda Power (Czech Republic), Hanwha Solutions and Doosan", adding that "this technically very demanding part of the project can account for up to 15-20% of the total contract value, and several other companies within the Škoda Doosan Power subcontracting chain can participate", revealing on the 5th that the Czech nuclear power company Škoda will account for up to 20% of the total value in the core nuclear power plant business.

The Supreme Court of the Czech Republic (Nejvyšší správní soud) announced on the 5th that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has approved the appeal of Elektrárna Dukovany II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KHNP), has annulled the contested resolution granting the preliminary injunction, and has remanded the case to the district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and has stated that the district court’s “preliminary injunction” is “illegal and partially unreviewable.”

In its decision granting the preliminary injunction, the district court ruled that “whether the public interest in the performance of a public contract outweigh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o the lawsuit in preventing such performance” is “public interest overriding,” and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has guaranteed that it will also consider “corporate interests.”

The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public interest in the timely conclusion of the contract is comparable to the interest in preventing the plaintiff from being harmed and the interest in the possibility of a full review of the measures of the contracting state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ordered a “pre-judgment prohibition of the contract”.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stated that “the public interest in the timely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commencement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far more important” and that “when assessing the interest, the court must first consider how likely the lawsuit is to succeed.”

Based on this,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stated that “it reached a conclusion diametrically opposite to that of the district court” and that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did not consider KHNP’s interests at all. Therefore, it was appropriate to cancel the injunction application.”

The Supreme Court's announcement concluded that "by annulling the injunction today, the court lifts the ban on the conclusion of a public contract between the contracting authority (Elektrárna Dukovany II company) and the selected supplier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nuclear power plant in the Dukovany region," and transfers the case to the main trial.

The Czech government initially launched a public tender in 2017, and after changing the terms several times, it finally selected Korea Hydro & Nuclear Power (KHNP) as the preferred bidder for two new power plants located near the current Dukovany nuclear power plant, about 200 km southeast of Prague, in July 2024.

The contract also includes the supply of nuclear fuel for about 10 years (initial fuel loading and five reloadings). The project is owned by Dukovany II Nuclear Power Plant (EDU II), with the Czech government owning 80% and CEZ 20%.

The Czech government objec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EU’s ban on foreign subsidies at the time of the first public bidding and the “contract signing after selecting the preferred bidder,” stating in the injunction that “according to the expert opin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EPC contract with KHNP was not subject to the regulations on foreign subsidies,” and “this was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itself and the fact that the bidding process began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regulation.”

The Czech government is currently contesting the application of the EU’s ban on foreign subsidies at the time of the first public bidding and the “contract signing after selecting the preferred bidder.” The Czech elections will be held in October, and it appears that the current Czech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the contract before the elections.

On the 15th of last month, the economics magazine “E15,” owned by the Czech media giant CNC, quoted Jiri Gabor, a researcher at energy consulting firm ENA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Energy Suppliers (ANDE), as reporting that “since the contract signing with KHNP has been delayed, it may end up falling to the next Czech government.”

Petr Barton, a researcher at Czech investment firm Natland, told E15 that “EDF still has a chance of winning the Dukovany nuclear power plant project contract instead of KHNP,” and that “EDF may be more favored locally since it proposed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by local Czech companies during the project process than KHNP.”

Barton continued, “EDF’s experience in carrying out multiple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in Europe is also an advantageous condition for the Czech government to choose it,” and that “the economic benefits are also significant.”

Jiri Tilesek, a researcher at Czech investment firm XTB, told E15 that “the financial loss due to the delay in the contract between KHNP and the Czech government will be very large,” and that “if the schedule for the Dukovany nuclear power plant project is delayed further due to legal risks, the project completion date will inevitably be delayed compared to the original target.”

The World Nuclear Industry Organization (WNIS) announced that the UAE Barakah Nuclear Power Plant Unit 1 was initially contracted for a construction cost of $20 billion with the Korea Export-Import Bank providing $10 billion, but the construction cost increased by 25%, resulting in a minimum investment of $24.4 billion.

The World Nuclear Industry Qualification Report (WNISR) reported on August 21, 2020, in its report titled <Barakah, UAE: Grid Connection of the Arab World’s First Commercial Nuclear Reactor>, that “the project has been delayed several times and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 past few years regarding design safety, staff training, security, and proliferation impacts.” In 2009, ENEC (Emirate Nuclear Energy Authority) reported that “the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commissioning, and fuel load of the four units is approximately $20 billion, with a high percentage of the contracts being awarded under fixed-price contracts.” “However, it was later revealed that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 was at least $24.4 billion.”

The original financing plan for the project was $10 billio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 billio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6 billion from the Abu Dhabi government, and $2 billion from commercial bank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s a long-term project and nuclear power regulations are frequently changed and strengthened. Therefore, expert inspection is essential at every stage from design and parts replacement to each individual part, and the entire process must be recorded. In addition, the expert verification process often incurs significant additional costs due to high labor costs and additional time required. In particular, since Europe often sets the standards, significant additional costs were passed on to Korea at the Barakah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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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소속 안보경제 직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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