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체제 스테이블코인 원화흔들기 트럼프 지니어스법연계

Lee Jae-myung regime's stablecoin shakes

이재명 체제 스테이블코인 원화 흔들기 트럼프 지니어스법 연계

이재명 체제가 불록체인 전략가를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화폐 가치를 주무르는 원화 흔들기로 트럼프 체제의 암호화폐법인 지니어스법과 연계를 보인다.

트럼프 체제에서 암호화페 투자 확대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공화당 지배의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자 이재명 대통령은 불록체인의 전략가인 김용범 전 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실장 보고서는 3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고, 이 대통령 정책 공약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트럼프 지배하의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지니어스 법안에 반대를 공개 표방한 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은 “현재 형태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홀리 상원 의원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에 엄청난 선물이다"라며 “이 법안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달러와 경쟁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이러한 기술 회사들은 어떠한 종류의 통제도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 이유를 7일 밝혔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 트럼프 강경보수 체제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강행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분열이 더 깊게 드러났다.

애초에 거대 기업 메타(Meta)가 2019년 스테이블코인에 진출을 시도했고, 민주당 바이든 체제에서 연준의 제이 파월(Jay Powell) 의장 등은 메타(Meta)의 암호화폐 이니셔티브인 리브라(Libra)와 디엠(Diem)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메타는 2022년에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메타의 지크버그가 시도한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번의 브랜드 변경과 의회 청문회 및 여러 차례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직원 집단 퇴사 후에 Diem으로 알려진 Meta 지원 암호화폐에 대해 가 2022년 2월 1일 종료를 선언했다.

'The Verge Reviews'는 <디엠(Diem)의 배후에 있는 협회는 전날(1월 31일)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기 위해 작년에 협력했던 암호화폐 중심 은행인 실버게이트(Silvergate)에 자산을 약 2억 달러에 매각했다고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Diem CEO 스튜어트 레비(Stuart Levey)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매각 결정에 대해 "연방 규제 기관과의 대화를 통해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후 내려졌다“고 밝혔다.

미 연준 등 금융 규제 당국은 모든 단계에서 Diem을 차단했고 이날 종료를 봤다.

지니어스법 반대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5월 19일 상원에 낸 보도자료에서 <상원에서 워렌은 동료들에게 지니어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다> 제목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감독을 의미 있게 강화하는 법안은 제정할 가치가 있다. 대통령의 부패를 조장하고 국가 안보,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훼손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강화하는 법안은 아예 법안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며 <이 법안이 지난 3월 가족이 1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표한 트럼프가 부패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자인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공동 발의자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달러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 채권과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종종 단기 미국 국채와 달러 예금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안전한 암호화폐로서의 기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8일 <가상자산 조예 깊은 정책실장…민간 스테이블코인 힘 실리나> 제목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원화 경쟁력 유지" 주장…李대통령 공약과 일맥상통, '은행 기반' 설계에는 부정적…한은 입장과 정면 배치돼 주목> 부제목을 보도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22년부터 임명 직전까지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보고서를 주도해왔고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가상자산 육성’을 공약했다.

김 실장은 보고서는 3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제목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혀, 원화 가치에 ‘직접 영향력’이 핵심이다.

연합뉴스는 “김 실장은 평소 스테이블코인을 지렛대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주요 2개국)'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발언과 일맥상통”이라고 보도했다.미국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는 ‘머스크에게 이익’이 또 다른 이유이다.

스테이블코인에서 머스크의 X와 오픈AI를 포함한 민간 기업들이 더 엄격한 규제 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아메리칸 대학교 워싱턴 법대 힐러리 앨런 교수는 "이러한 회사들은 포기한 상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X 플랫폼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결제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토큰인 엑스 머니(X Money)가 곧 베타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머스크는 5월 26일 X에 <속보: Elon이 확인 — X가 곧 X Money를 출시합니다>며 <지불. 뱅킹. Everything 앱이 더욱 커졌습니다>고 썼다.

머스크는 이어 X에 추가로 <이것은 처음에는 매우 제한된 액세스 베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저축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고 썼다.

트럼프 체제는 5월 27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Trump Media &Technology Group)가 이날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25억 달러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주주인 트럼프 미디어는 약 5,800만 주를 매각하여 약 50개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15억 달러를 조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미디어는 채권 매각을 통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여러 암호화폐 회사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면서 나왔고, 트럼프는 트럼프 미디어 주식의 50%가 조금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약 27억 달러의 지분을 그의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고 5월 27일 보도했다.

새로운 주식의 매각은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1억 1,500만 주를 포함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식 가치를 잠재적으로 희석시키고 암호화폐 투자로 옮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은 트럼프 미디어 이사회 멤버이기도 한 그의 장남 도널드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 자산으로 관리된다.

이후 지난 6일 트럼프와 머스크는 공개 충돌했고 서로를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김 정책실장이 작성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는 "과거의 신뢰는 중앙은행의 보증, 은행 면허, 예금자 보호와 같은 법제적 장치 위에 구축됐지만, 지금의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 리저브 공시, 실시간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 설계 구조 그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통화가치의 ‘신뢰 이동’ 전략에서 원화의 현재 가치 변동을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머스크가 떠난 이후 백악관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압력을 더 가하고 있는 동안, 하원에서는 이의 경쟁 법안인 스테이블법(STABLE Act)은 다른 규제 요건과 특정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NYT는 스테이블코인이 정치 쟁점이 되면서 “두 법안에 뒤이어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최근 제안된 법안인 ‘CLARITY Act’은 법의 형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Lee Jae-myung regime's stablecoin shakes the won and links it to Trump's Genius Act

Lee Jae-myung's regime appoints a blockchain strategist as the policy chief, linking it to the Trump regime's cryptocurrency law, the Genius Act, by shaking the won, which allows big tech companies to manipulate the value of the currency.

As the Genius Act, which expands cryptocurrency investment and issues stable coins under the Trump regime, is about to pass the Republican-dominated Senate, President Lee Jae-myung appointed former Vice Minister Kim Yong-beom, a blockchain strategist, as the policy chief of the presidential office.

Director Kim's report in March was titled 'The necessity of a won stablecoin and a proposal for legislation,' and President Lee's policy pledge quoted it as it was, saying, "We will prepare a plan to utilize stablecoins, such as issuing and circulating won stablecoins."

Senator Josh Hawley (D-Missouri), the only Republican under Trump to publicly oppose the GENIUS Act, warned that he would “vote against the bill in its current form,” and that “this bill would hand control of the American financial system over to big tech companies.”

In an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Senator Hawley said, “This is a huge gift to Big Tech,” and explained his opposition on the 7th, saying, “This bill would allow big tech companies to create digital currencies that compete with the dollar, and these tech companies would be able to issue stablecoins without any kind of control. I don’t know why we should do that.”

The division between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ies has deepened as the Trump conservative regime pushes through the GENIUS Act to further expand the $250 billion stablecoin market in the United States.

Meta, a major corporation, initially attempted to enter the stablecoin space in 2019, and under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Biden, Federal Reserve Chairman Jay Powell and others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Meta’s cryptocurrency initiatives, Libra and Diem, leading Meta to abandon the project in 2022.

After multiple rebrands, congressional hearings, and several high-profile employee departures, Meta’s Zickberg-backed stablecoin, known as Diem, has announced its end of life on February 1, 2022.

The Verge Reviews reported that the association behind Diem confirmed on January 31 that it had sold assets worth about $200 million to Silvergate, a crypto-focused bank it had partnered with last year to launch a stablecoin pegged to the US dollar.

Diem CEO Stuart Levey said in a press release that the sale decision was made after “conversations with federal regulators made it clear that the project could no longer proceed.”

The Federal Reserve and other financial regulators blocked Diem at every step of the way, and the shutdown came to an end that day.

Democratic lawmakers, including Senator Elizabeth Warren (Mass.), an opponent of the Genius Act, issued a press release to the Senate on May 19 titled, “Warren Urges Her Colleagues to Vote Against the Genius Act in the Senate,” stating, “A bill that meaningfully strengthens oversight of the stablecoin market is worth enacting. A bill that strengthens the stablecoin market while encouraging corruption on the part of the president and undermining national security, financial st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is worse than no bill at all,” and “This bill will make it easier for Trump, whose family announced a $1 stablecoin in March, to engage in corrupt activities.”

“This bill will increase demand not only for dollars, but also for U.S. Treasury bonds and bonds,” said Senator Bill Hagerty, a Tennessee Republican who co-sponsored the bill, adding that “stablecoins are often backed by short-term U.S. Treasury bonds and dollar deposits,” indicating their function as safe cryptocurrencies.

On the 8th, Yonhap News reported the subtitle ““Maintai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won with stablecoins”… In line with President Lee’s pledge, negative about ‘bank-based’ design… Directly contradicting the Bank of Korea’s position” under the title “Policy Director Kim Yong-beom led reports on the future of the blockchain and virtual asset industries as the head of Hashed Open Research, a think tank of Hashed, Korea’s largest blockchain investment company, from 2022 until just before his appointment, and President Lee pledged to “foster virtual assets”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Director Kim stated in the report titled “The Necessity of Won Stablecoins and Proposals for Legislation” in March that “If we utilize the strengths of won stablecoins within the scope of maintaining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the won will be able to maintain its competitiveness against other countries’ currencies,” and the key is “direct influence” on the value of the won.

Yonhap News reported that “Director Kim has always expressed his belief that our country should leap forward as a ‘digital G2 (two major countries)’ with the United States using stablecoins as leverage,” and that “this is in line with President Lee’s remarks in a conversation with economic YouTubers early last month that ‘we need to create a won stablecoin market so that we will not be left out and can prevent the outflow of national wealth. ’”

Another reason for the opposition of some Democratic lawmakers in the United States is ‘the benefit to Musk. ’ The Democratic Party is concerned that private companies including Musk’s X and OpenAI will not need to go through a more stringent regulatory review process with stablecoins. “These companies can issue stablecoins out of thin air, and it seems tailored to Elon Musk and his X platform,” Hilary Allen, a professor at the Washington School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 told the Times.

Musk recently announced that X Money, a cryptocurrency token designed to be used for payments on his social media platforms, will soon enter beta testing.

Musk wrote on X on May 26, “Breaking News: Elon Confirms — X Is Launching X Money Soon,” adding, “Payments. Banking. Everything App Just Got Bigger.”

Musk added on X, “This will initially be a very limited access beta. Extreme caution is advised when people’s savings are involved.”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on May 27 that Trump Media & Technology Group, the parent company of Truth Social, would raise $2.5 billion from institutional investors to invest in bitcoin. Trump Media, of which President Trump is the largest shareholder, announced on May 27 that it would sell about 58 million shares to raise $1.5 billion from about 50 institutional investor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Trump Media plans to raise an additional $1 billion through the bond sale, which may be converted into stock in the future,” and that “the announcement comes as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become more involved in several cryptocurrency companies, with Trump owning a little over 50% of Trump Media stock, making the roughly $2.7 billion stake one of his most valuable investments.”

The sale of the new shares would potentially dilute the value of Trump Media’s stock, including the 115 million shares Trump owns, and move it into cryptocurrency investments.

Trump’s shares are managed by a trust managed by his eldest son, Donald Jr., who is also a member of the Trump Media board.

Since then, Trump and Musk have clashed publicly on the 6th and have begun to criticize each other fiercely. The report, “Blueprint for Won Stablecoins for Digital G2,” written by Policy Director Kim, states that “while trust in the past was built on legal mechanisms such as central bank guarantees, bank licenses, and depositor protection, in the current digital currency environment, the design structure itself, such as smart contracts, reserve disclosures, real-time audits, and repayment algorithms, is the basis of trust,” and reveals the current value fluctuations of the won in the strategy of “trust transfer” of currency value.

While the White House has been putting more pressure on Congress to pass the GENIUS Act since Musk left the Trump administration, a competing bill in the House, the STABLE Act, requires different regulatory requirements and a two-year grace period for certain types of stablecoins.

As stablecoins have become a political issue, the New York Times said, “The recently proposed CLARITY Act, which would follow the two bills and regulate the broader market structure of digital assets, would complicate the lega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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