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민당 퇴조 신세대 신우익급부상 세대격차 정치세력화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decline

일본 자민당 퇴조 신세대 신우익 급부상 세대 격차 정치세력화

일본이 전후 체제를 지배해 온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퇴조를 보이며 신세대들이 신우익 민족주의 정당으로 급부상했다.

일본을 상징하는 은퇴자와 기업중시 관료지배의 정치기득권이 젊은 세대와 큰 격차를 보이며 정치세력화에 성공했다.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오랜 집권을 맡았던 자민당에 굴욕적인 선거 패배를 안겨준 새로운 우파 정당은 젊은 유권자들이 세금 인하, 이민 제한, 정치적 현상 유지에 대한 단절을 요구하는 극우의 민족주의 정당이 세대 격차가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자민당이 양원에서 소수당이 된 이번 패배는 70년 동안 일본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이었던 광범위한 보수 그룹의 시대 종말을 예고한다”며 “자민당은 이전에도 찬탈자 지망생들과 맞섰지만, 이번에는 다르 결과로 패배했고 그 이유는 도전자들은 자유민주당이 오랫동안 장악해 온 민족주의 우파 출신으로 분리됐기 때문이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참의원 선거의 가장 큰 승자는 5년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두 개의 극우 정당이다.

보수주의로 일관한 자민당 체제의 일본은 과거에 일시적인 반체제 신생 세력이 등장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민주당과 더 극단적인 산세이토당이 정체된 임금을 인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기성세대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통제력을 깨뜨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에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공조하면서 선거 결과를 지배했다.

독립 정치 분석가인 아리마 하루미(Harumi Arima)는 "포퓰리스트들의 호소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거나 더 많은 외국인을 보는 것이 불편함을 느끼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다"며 "자민당(LDP)에 대한 그들의 환멸은 전통적인 미디어 외부의 온라인으로 퍼졌다"고 NYT에 밝혔다.

극우 신생 정당들의 득세는 일본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우익 반체제 정치 운동의 물결이 이제 일본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전후 패전체제 복구에서 자민당 독주에 의해 외부 정치 세력으로부터 고립된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에는 젊은 유권자들이 그간의 기업 지배과 정치적 기득권층, 고령화된 일본 체제에서 ‘은퇴자 군단’이 지배하는 보수 정치 질서를 배격하기 시작했다.

급부상한 일본의 신생 민족주의 정당들은 무분별한 이민과 이른바 과도한 성평등 추세에 대해 반감을 시도했고, 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가들은 “젊은 세대들이 급속히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동 연령층의 좌절감을 이용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NYT에 말한다.

일본의 오랜 자유민주당은 이전에도 유권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을 견뎌내면서 기민하게 새로운 경쟁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정치 기반을 유지하는 전략을 썼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보수적 전략 유지 방식에서 변화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지적하고 있다.일본의 새로운 민족주의 정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MAGA) 운동과 같은 해외의 반체제 단체와는 다르다.

NYT는 그 차이를 “일본 국내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뿌리를 둔 세대적 불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신생 정당들은 부모 세대의 은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느끼는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성공을 거뒀고, 특수 이익 집단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젊은 세대의 삶을 개선하려는 기업가적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커졌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석가들은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일본의 정치 지형에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고 말한다.

NYT는 그 질문을 <이 새로운 정당들이 인구통계학적 압력과 젊은 유권자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지도부 계급에 대한 좌절에 의해 추동된 단기적인 항의 투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더 오래 지속되는 정치적 재편성을 의미하는가?>로 정리했다.

템플 대학교 도쿄 캠퍼스의 일본 현대 정치 및 역사 교수인 제프 킹스턴은 "젊은 유권자들은 MAGA의 파급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변화의 주체를 찾고 있다"며 "하지만 전국적인 운동이 되려면 항의 투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NYT에 밝혔다

신생 정당으로 급부상한 산세이토의 경우,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때 자유민주당원이었던 47세의 전직 예비역인 카미야 당 대표는 자신이 “‘일본 우선주의’라고 부르는 반이민 의제에 헌신하는 지지자들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당일인 일요일 출구조사는 뚜렷한 세대 격차를 보여줬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는 40세 미만의 남녀 중 절반이 두 민족주의 정당에 투표했다고 응당했다.

또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고용 시장에 뛰어든 이른바 빙하기 세대(Ice Age generation)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평생 고용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이들 세대는 일본의 장기 침체된 경제로 인해 제한된 기회만 제공되던 시기에 피해자로 인식됐다.

젊은 유권자들은 자유민주당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성 자유주의 야당 그룹인 입헌민주당도 거부했다.

자유주의의 입헌민주당은 고령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지지했다.

출구조사 결과는 6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투표 선호도가 바뀌었고, 절반은 두 개의 주요 기성 정당에 투표했다.

그러나 세대 간 균열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동안, 다른 정치 분석가들은 새로운 반체제 정당들이 계속해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신세대 세력의 출현이 2022년 현대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 이후 보다 온건한 입장으로 전환한 자민당 내부의 변화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했다.

전후 패전 체제에서 우익 정서가 일본에서 일찍부터 뿌리를 내렸지만, 2000년대 소셜미디어에서 이른바 ‘넷우파’ㅑ인터넷 우파)가 확산됐으나 그 자체의 정치 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당과 일본의 지도자로 재직하는 동안 일본의 정치적 우파를 장악했던 아베 총리를 지지했다.

도쿄대학 역사학 교수인 오키 사야카는 "아베 시대에 자민당은 극우를 길들이고 흡수했다"고 아사히 신문에 말했다.

아베 총리의 총격 피살에 의한 죽음은 산세이토의 가미야 총리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자유민주당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공간을 되찾으려 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당의 우익 구성원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대체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시바 총리는 퇴진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선거 직후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21일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당이 역사적인 패배를 겪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당 내부의 사퇴 요구를 무시하고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 거부에서 “불만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겠다”며 "자유민주당은 광범위한 국민 정당이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이 당장 직면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많이 언급했다.

시급한 정치 체제 목록의 맨 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관세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는 이시바 총리가 ‘안보비용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정치 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워 몇 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시바 총리를 교체하려는 노력이 일본이 국가 안보에 대한 지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과 같은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지도부의 교체 방식은 이전의 일본 보수체제 유지 방식인 ‘총리의 회전문’ 방식으로 이제는 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10년 전의 정치적 정체로 되돌릴 수 있다.

미국 전략집단 랜드코파레이션의 일본 전문가인 제프리 W. 호눙(Jeffrey W. Hornung)은 "아베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일본에 익숙해졌다"며 "선거 패배가 일본을 마비의 옛 규범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까요?"라고 의문을 NYT에 밝혔다.

집권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 실패로 참패한 참의원 선거 이후 22일 첫 내각 회의 직후 각료들은 기자회견에서 연임을 결정한 이시바 총리(자민당 총재)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면서 향후 정권운영에 대한 지시를 밝혔다.

하야시 내각관방장관은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가혹한 심판을 받았다. 겸손하고 성실하라, 우리는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뒤 "나는 계속해서 총리를 지지하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무라카미 내무대신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언급하며 "당장 폐기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 가지 길로 들어가 우리의 책임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완전히 밝혀지기 직전 패배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총리는 21일 직접 연임을 발표했고, 당시에는 그나마 “자민당이 중의원 1당이 돼 어느 정도 지지를 얻었다”고 말한 상태였다.

이런 오판과 관련, 고이즈미 농업대신은 "'비교 제1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다수당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요미우리는 “야당은 공세를 강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22일 오전, 일본 입헌민주당 노다 의원과 일본 국민민주당 다마키 의원이 도쿄에 있는 연정 본부를 방문하여,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받은 연정 의장인 요시노 도모코 씨를 따로 만나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요시노 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내에는 총리 승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자민당의 실적에 주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국민민주당 타마키 의원은 "언제 될지 모르는 중의원 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싶다"고 요미우리에 말해 다음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란 총리 교체를 시사했다. kimjc00@hanmail.net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declines, new generation, new right-wing, generation gap becomes political forc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hich has dominated Japan's postwar system, is showing decline in the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and the new generation is rapidly emerging as a new right-wing nationalist party.

The retired people and the vested interests of corporate-oriented bureaucrats, which symbolize Japan, have succeeded in becoming a political force by showing a large gap with the younger generation.

The new right-wing party, which inflicted a humiliating defeat 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hich had been in power for a long time, in the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on the 20th, is a far-right nationalist party that young voters are demanding for tax cuts, immigration restrictions, and a break from the political status quo, confirming the generation gap.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election results, saying, “This defeat, which left the LDP in the minority in both houses, heralds the end of an era for the broad conservative group that has been the dominant political force in Japan for 70 years.” “The LDP has faced would-be usurpers before, but this time it lost differently, and the reason is that the challengers are split from the nationalist right wing that the LDP has long dominated.” The biggest winners of Japan’s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are two far-right parties that did not exist five years ago.

Japan, which has consistently been conservative, has seen the emergence of temporary anti-establishment new forces in the past, but this time,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more extreme Sanseito Party have come to dominate the election results by promising to raise stagnant wages, reduce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nd break the control of the older generation of voters over politics, and young voters have joined in large numbers to support this.

“The populist appeal has found support among young voters who are uncomfortable with their incomes not growing or seeing more foreigners,” Harumi Arima, an independent political analyst, told the Times.

“Their disillusionment with the LDP has spread online, outside of traditional media.” The rise of far-right new parties has led many in Japan to believe that a global wave of right-wing anti-establishment political movements has now reached Japan. Japan had seemed isolated from outside political forces by the LDP’s dominance in postwar reconstruction, but this time, young voters are beginning to reject the conservative political order that has been dominated by corporate dominance, the political establishment, and the “retirement army” of Japan’s aging system.

Japan’s newly emerging nationalist parties have tried to counteract indiscriminate immigration and what analysts call excessive gender inequality, and the election results have been “greatly successful because they tapped into the frustrations of working-age youth living in a rapidly aging society,” analysts tell the Times.

Japan’s longtime Liberal Democratic Party has previously weathered a surge of voter discontent and nimbly adopted new rivals’ policy ideas to maintain its political base.

But this time, many analysts point to a shift in how it maintains its conservative strategy. Japan’s new nationalist parties differ from overseas anti-establishment groups like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movement.

The Times says the difference is that they “focus on generational discontent rooted in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Japan.” Japan’s new political parties have succeeded by giving voice to young voters who feel they should be taxed to pay for their parents’ retirement, and they increasingly see policies that protect special interests as stifling entrepreneurial efforts to improve the lives of young people. For this reason, many analysts say the results of Japan’s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raise new questions about Japan’s political landscape.

The New York Times asked: “Do these new parties represent a short-term protest vote driven by demographic pressures and frustration with a leadership class that seems out of touch with young voters, or do they represent a more lasting political realignment?” “Young voters are looking for an agent of change as MAGA’s influence spreads around the world,” Jeff Kingston, a professor of modern Japanese politics and history at Temple University’s Tokyo campus, told the Times.

“But it will take more than just protest voting to become a national movement.”

In the case of the Sanseito party, which has emerged as a new party, Trump’s “Make America Great Again” campaign has had a direct impact.

The party’s leader, a 47-year-old former Liberal Democrat and former reserve, said he would “build a national network of supporters committed to an anti-immigrant agenda that he calls ‘Japan First.’”

Exit polls on Sunday, the day of the election, showed a clear generational divide.

A Kyodo News poll found that half of men and women under 40 voted for the two nationalist parties. Another poll found strong support among members of the so-called Ice Age generation, who entered the job market in the 1990s and early 2000s.

This generation, who had begun to be excluded from lifelong employment, was seen as a victim of Japan’s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which offered limited opportunities.

Young voters rejected not onl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but also the largest established liberal opposition group,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The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maintained and supported policies that were still popular with older voters.

Exit polls showed a shift in voting preferences among men and women over 60, with half voting for the two main established parties.

But while generational divides may persist, other political analysts have expressed doubts about whether new anti-establishment parties can continue to have appeal.

Political analysts say the emergence of the new generation of forces was made possible by changes with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hich shifted to a more moderate stance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 the most powerful leader in modern times, in 2022.

While right-wing sentiment took root early in Japan under the postwar regime, the so-called “net right” (the Internet right) spread on social media in the 2000s but failed to grow into a political movement of its own. Instead, they supported Abe, who dominated Japan’s political right during his tenure as party leader and leader from 2012 to 2020.

“During the Abe era, the LDP tamed and absorbed the far right,” Sayaka Oki, a histor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kyo, told the Asahi Shimbun.

Abe’s shooting death opened the way for the rise of Sanseito’s Kamiya and others, but analysts say the LDP could try to reclaim that space by moving right again.

One way this could happen is if a right-wing member of the party replaces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For now, Ishiba appears intent on refusing to step down and preventing that from happening.

In a nationally televised press conference on the 21st, immediately following the election, Ishiba acknowledged that his party had suffered a historic defeat, but ignored calls from within his own party for him to step down and declared that he would remain in office.

In his refusal to step down, Ishiba said that he would “identify and resolve the root causes of discontent and win back disgruntled voters,” adding tha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a broad-based national party, and has always pursued policies while listening to the opinions and demands of a wide range of people.”

In announcing his intention to remain in office, Ishiba mentioned many pressing issues that Japan must face right now.

At the top of the political agenda are negotiations over tariffs threatened by President Trump, which have been stalled for months because of Prime Minister Ishiba’s insistence on “we decide what we pay for” principle of political self-determination.

Some analysts say efforts to replace Ishiba could make it harder for Japan to deliver on promises such as its pledge to double its spending on national security.

The LDP leadership shakeup could return Japan to the same old “revolving door” of prime ministers that has made Japan’s conservatives stalemated for decades, now with little to show for it.

“During the Abe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accustomed to a new Japan that can get things done,” Jeffrey W. Hornung, a Japan expert at the U.S.-based strategy firm Rand Corporation, told the Times. “Will an election defeat send Japan back to its old norm of paralysis?” After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s crushing defeat in the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the first cabinet meeting on the 22nd, cabinet members expressed their understanding for Prime Minister Ishiba (LDP President) who decided to run for reelection at a press conference and gave instructions for future administration.

Chief Cabinet Secretary Hayashi said of the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results, "We have been judged very harshly. Be humble and sincere, we must accept it as a result," and clearly stated, "I want to continue to support the prime minister."

Interior Minister Murakami, known as a close aide to the prime minister, said,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to overcome this difficult situation," and mentioned the ongoing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aying, "I don't know if it would be okay to scrap them right away, but I think it is time to take one path and reconsider our responsibilities."

As the defeat began to surface just before the election results were fully revealed, the prime minister announced his reappointment on the 21st, and at the time, he had said that “the LDP had gained some support by becoming the largest par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garding this misjudgment, Agriculture Minister Koizumi openly stated at a press conference that “rather than being proud of being the ‘largest party in comparison,’ we should seriously accept the fact that we failed to achieve our goal of becoming the majority party,” and that “we must face our shortcomings and move forward.”

The Yomiuri reported on the 22nd that “the opposition parties are preparing to strengthen their offensive,” and that “on the morning of the 22nd, Noda from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of Japan and Tamaki from the People’s Democratic Party of Japan visited the coalition headquarters in Tokyo and met separately with Tomoko Yoshino, the coalition chairwoman who received support in the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and confirmed that they would strengthen cooperation going forward.”

The Yomiuri reported that after meeting with Chairman Yoshino, Prime Minister Noda said at a press conference, "There are probably many people within the LDP who do not understand the succession of the prime minister," and "We will watch from now on," indicating that he would pay attention to the LDP's performance.

“I want to hurry up and prepare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which could take place at any time,” Democratic Party of Korea lawmaker Tamaki told the Yomiuri, suggesting a change of prime minister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next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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