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미투자국변신왜곡‘패키지’패착,일본투자펀드합의
Lee Jae-myung’s distorted transformation
이재명 대미투자국 변신 왜곡 ‘패키지’ 패착, 일본 투자펀드 합의
이재명 체제가 대미투자국으로 변신을 왜곡하며 기존의 재무+산업의 ‘패키지’를 고수해 패착을 보이고 일본은 경제재생상이 미 재무장관과 5500억 달러 투자펀드와 관세 15%에 합의하며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안보의 특수성을 우선으로 앞세운 패키지 협상을 두 차례 요구하기 위해 방미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처음에 국무부 부장관으로 상대를 격하시켰고, 이번 22일 방미에는 부안보보좌관을 협상 상대로 지목하며 자리를 떴다.
트럼프 체제는 대규모 대미 흑자국 중 순위가 높은 일본과 한국에 대해 ‘투자국 변신’에 대응하는 재무장관과의 협상으로 ‘투자 펀드’ 요구에서 한국에는 4천억 달러가 일차 통고됐으나 이재명 체제는 재벌 총수들과 개별 만남으로 기업별 대미 투자로 변조했고 이에 협상 전반이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상대역이 발언한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한국의 협상자가 미국에 발언한 내용만을 부각시키는 조작적 방법을 고수해 협상 핵심을 끝까지 왜곡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생중계 연설의 형식을 택한 집권 30일 기자회견에서 “양쪽이 요구 사안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고 미국의 협상 진행과 요구 내역을 완전히 왜곡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장관의 패키지 협상 요구가 미국에서 거절되고, 이어 산업장관 만이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하는 것으로 제한돼 사실상 한미 경제협상을 무산된 상태로 보인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의 안보보좌관 겸직을 이용해 협상 조성으로 국무장관 지위 격상을 노렸으나 첫 방미 만남에서 장식이 없는 방에서 만나는 것으로 미국 측이 '비공식'을 전달했고, 이재명 체제는 이를 위 실장의 패키지 협상 요구 발판으로 삼아 한국내에 선전 장치로 활용해, 처음부처 협상 조성 불발을 양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 겸직 상대에 대해 낮은 직분자가 높은 직분 겸직자와 협상은 성립되기 어렵고, 미국이 국무장관직에 대해 한국의 안보실장과 동급의 협상을 인정했을 가능성은 없다.
위 실장은 첫 방미에서 한국 기자들에세 '카운터 파트너와 만나러 간다'로 말해'낮은 직분자가 높은 직분자를 동급'으로 밝혔다.
일본은 처음부터 협상 전문가가 미국을 8 차례 방문해 협상했고, 상무장관 회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재생상이 미국으로가 재무장관과 협상을 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형식을 택했다.
한국은 국무장관을 협상 상대로 정해 안보보좌관 겸직을 지렛대로 위 안보실장이 계속해 접촉했으나, 투자협상과 관세협상의 국무부 관할이 아니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업무도 아니다.
백악관에서 관세 전략 최고 차르인 나바로 고문이 따로 있고, 투자 협상은 재무장관이 주도하며 상무장관을 일차 합의가 끝난 국가를 상대하는 ‘마무리’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귀국 기자회견에서 위 실장은 ‘자신의 발언’과 ‘만난 사람’ 위주로 해명했고, 일본 재생상은 “어떻게 이행할 것이지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일 협상 합의가 백악관에서 발표된 직후 일본 언론들은 양측의 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25일자 보도를 옮긴다.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하고, 대통령이 불만을 품으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부메랑처럼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일미 관세 협상을 총괄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일미 관세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입장이 완화되었다. 충격은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 퍼졌다.
백악관은 22일 X에서 '일본과의 대규모 합의'라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베센트 장관도 "관세율 25%로 일본 경제는 특히 자동차가 기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흔들렸다.
워싱턴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아카자와 경제재상상(활성화 대신, 장관)은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일미 협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협상에서 불꽃을 일으킨 장관들 사이의 인식 차이는 양국 모두에게 불꽃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 미국차는 한 대도 못했고, 일본 차는 미국 전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트럼프는 일관되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불공정 무역'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가 일본 자동차 수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 제조업체와 제조업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유지를 위해 일본은 향후 다시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미국이 각 부문에서 정한 관세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강요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8일, 트럼프는 의약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며, 일본 제조업체도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미국 수출액은 약 5,300억엔으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거대한 시장을 가진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1:1 거래(deal)를 성립하는 트럼프의 협상 기법에 대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회장의 이시구로 노리히코 회장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규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고위 관계자는 "한 나라에는 (협상) 한계가 있으며, 유럽연합(EU)과 같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지역과의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 안보실장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불발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루비오 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루비오 보좌관과 면담에 대해 “7월 21일 오후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고,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루비오 보좌관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이후 유선 협의를 진행하기로 실무적으로 조율했다”며, 이어 ‘루비오 보좌관 측’으로부터 “7월 22일 미·필리핀 정상 행사 일정 등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우니 유선 협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혀 상대역에서 루비오 장관이 ‘부보좌관’으로 변질됐다.
이 대통령은 3일 생중계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협상 질의 답변에서 “쌍방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위성락 관세 안보 패키지 실패 관세율 ‘인하’에 이재명체제 혼선 2025년 7월 21일자>
<트럼프 ‘무역적자 안보 위협’ 위성락 ‘통상안보일괄 공감’ 루비오 ‘거부’, 2025년 7월 10일자>
<위성락 루비오 발언에 ‘미국측’ 안보실장이외 ‘한국측’ 정상회담 '보류', 2025년 7월 9일자>
<이재명 실리외교 ‘관세 실패’ 위성락 ‘정상회담’ 일본 ‘상무장관 회담’, 2025년 7월 6일자>
<이재명 ‘한국요구 정리못해’ 유럽 캐나다 ‘디지털법 철회’ 위성락 ’조선협력‘, 2025년 7월 4일자>
<이재명 임명 여한구 통상본부장 피터슨연구소 ‘대미투자 확대 미국요새 흡수’, 2025년 6월 11일자>
<트럼프관세의 설계자 나바로 ‘중국이 미국노동자 해악’ 무역전쟁 지휘, 2025년 4월 21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distorted transformation into a US investment country ‘package’ failure, Japanese investment fund agreement
Lee Jae-myung’s regime distorted the transformation into a US investment country and showed failure by sticking to the existing ‘package’ of finance + industry, and Japan concluded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Minister of Economic Regeneration and the US Treasury Secretary agreeing to a $550 billion investment fund and a 15% tariff.
Wisung-rak Wi,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visited the US twice to request package negotiations that prioritize the special nature of security. Secretary of State Rubio initially demoted his counterpart to Deputy Secretary of State, and on his visit to the US on the 22nd, he left the meeting, designating the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as his counterpart for negoti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negotiated with the finance minister to respond to the “transformation of investment countries” in Japan and Korea, which are among the countries with large surpluses with the US, and initially notified Korea of $400 billion in “investment funds,” bu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hanged it to individual US investment by meeting with conglomerate leaders, and it seems that the entire negotiation was cut of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distorted the core of the negotiation until the end by sticking to the manipulative method of highlighting only what the Korean negotiator said to the US, without accurately conveying to the public what the US counterpart said in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In a press conference on the 30th day of his term in office in the form of a live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3rd, President Lee completely distorted the progress of the US negotiations and the details of the demands, saying, “Both sides have not yet settled on the demands.”
The request for package negotiations by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Koo Yoon-chul and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ung-kwan was rejected by the US, and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as limited to meeting US Secretary of Commerce Howard Rutnick on the 25th to negotiate, so it seems that the Korea-US economic negotiations have effectively fallen through.
Director Wi attempted to promote himself to the position of Secretary of State by using Secretary Rubio's concurrent position as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facilitate negotiations, but the US side conveyed that it was "unofficial" to meet in an unadorned room during the first visit to the US,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used this as a springboard for Director Wi's request for package negotiations and used it as a propaganda device in Korea, so it seems that both sides accepted the failure of the first inter-ministerial negotiations.
Diplomatically, it is difficult for a low-ranking official to negotiate with a high-ranking official, and it is unlikely that the US would recognize negotiations with the same level as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the position of Secretary of State.
Director Wi told Korean reporters during his first visit to the US that he was "going to meet with a counter partner," indicating that "a low-ranking official is on the same level as a high-ranking official."
From the beginning, Japan chose the format of having negotiation experts visit the United States eight times to negotiate, and after holding a meeting with the Commerce Minister, the Minister of Economic Regeneration went to the United States and concluded negotiations with the Treasury Minister, and President Trump announced it.
South Korea chose the Secretary of State as the negotiating partner and continued to contact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using the concurrent position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as leverage, but investment negotiations and tariff negotiations are no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Department, and they are not the duties of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In the White House, there is a separate czar, Advisor Navarro, for tariff negotiations, and the Minister of the Treasury leads investment negotiations, and the Minister of Commerce seems to have been limited to the role of a ‘finisher’ dealing with countries where initial agreements have been reached.
At a press conference after returning to Korea, Director Wi mainly explained ‘his remarks’ and ‘the people he met,’ and the Japanese Minister of Economic Regeneration told reporters, “I don’t remember discussing how to implement it.”
Immediately after the US-Japan negotiation agreement was announced at the White House, Japanese media reported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as follows. Here is a report from the Yomiuri on the 25th.
<"We will evaluate quarterly, and if the president is dissatisfied, we will apply a 25% tariff rate like a boomerang to all products, including automobiles."
US Treasury Secretary Bessent, who oversaw the Japan-US tariff negotiations, said this in an interview with Fox News on the 23rd.
Japan-US tariff negotiations reached an agreement, and US President Trump's hard-line stance was eased. The shock spread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ompanies.
The White House released an image of a "large-scale agreement with Japan" on the 22nd at X.
Minister Bessent was also shaken, saying, "With a 25% tariff rate, the Japanese economy, especially automobiles, are not functioning."
Resident Akazawa (Minister of Activation, Minister), who returned to Japan after completing negotiations in Washington, told reporters at Haneda Airport, "I don't remember discussing how to implement the Japan-US agreement, how to implement it."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ministers that sparked the negotiations could spark both countries.
"Not a single American car has been sold in Japan, and Japanese cars are running all over the United States. What do you mean?" Trump has consistently viewed Japan’s auto industry as a symbol of “unfair trade.” If additional tariffs on automobiles do not reduce Japanese auto exports, discontent among American manufacturers and manufacturing workers could grow.
Japan is likely to raise auto tariffs again in the future to retain voters ahead of next year’s midterm elec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is expected to be forced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over tariffs set by the United States in each sector.
On July 8, Trump announced his intention to impose a 200% tariff on pharmaceuticals. The United States is the world’s largest market for pharmaceuticals, accounting for more than 40% of global pharmaceutical sales, and Japanese manufacturers also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sales.
The U.S. government is also considering additional tariffs on semiconductors.
The U.S. exports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where Japanese companies have a strong presence, to the U.S. are worth about 530 billion yen, so the impact on the Japanese economy could be significant. Regarding Trump's negotiation technique of making 1:1 deals by taking advantage of his advantageous position with a huge market,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Chairman Norihiko Ishiguro said on the 24th, "Rules that were taken for granted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re being completely ignored."
A senior economic official pointed out, "There is a limit to (negotiations) for one country, and we need to deepen cooperation with countries and regions that share the same valu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EU)."
On the 24th,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said in a written briefing that some media reports that his meeting with US Secretary of Stat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Rubio had failed were not true, and that "he had discussions with various figures, including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Baker, Secretary of Commerce Rutnick, USTR Representative Greer, and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Hooker, in addition to Advisor Rubio."
Regarding the meeting with Advisor Rubio, he said, “I visited the West Wing of the White House on the afternoon of July 21 at the appointed time, and there was an exchange of opinions on pending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US with Deputy Advisor Baker and Secretary of State Needham in attendance,” and “Just before the meeting, Advisor Rubio had to leave the meeting due to an emergency call from President Trump, and we practically arranged to have a phone consultation afterwards,” and then he said, “I received a call from Advisor Rubio’s side saying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meet in person due to the schedule of the US-Philippines summit on July 22, so they wanted to have a phone consultation,” thereby changing Secretary Rubio from the counterpart to ‘deputy advisor.’
The president said in a live broadcast on the 3rd, “We are doing our best to achieve mutually beneficial and win-win result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actical diplomacy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s in the Korea-U.S. trade negotiations, which are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and “I am proud that we have taken the first step toward a government of popular sovereignty in which the sovereign’s will is routinely reflected in state affairs.”
He then said in a Q&A session on the tariff negotiations, “We need to create mutually beneficial results that benefit both sides, but it has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what the two sides want.”
See <Lee Jae-myung regime in confusion over tariff rate ‘reduction’ due to failure of Wi Seong-rak tariff security package, July 21, 2025>
<Trump ‘trade deficit security threat’ Wi Seong-rak ‘all-out agreement on trade and security’ Rubio ‘rejects’, July 10, 2025>
<Wi Seong-rak ‘US’ security chief but ‘South Korean’ summit ‘postponed’ due to Rubio’s remarks, July 9, 2025>
<Lee Jae-myung’s practical diplomacy ‘tariff failure’ Wi Seong-rak ‘summit’ Japan ‘commerce ministers’ meeting’, July 6, 2025>
<Lee Jae-myung ‘unable to organize Korea’s demands’ Europe and Canada ‘withdraw digital law’ Wi Seong-rak ‘North Korea cooperation’, July 4, 2025>
<Lee Jae-myung appoints Yeo Han-goo, head of trade headquarters Peterson Institute ‘expands investment in the US, absorbs US fortress’, <June 11, 2025>
<Navarro, architect of Trump's tariffs, 'China is harming American workers', see Trade War, April 21, 2025>
Tariff negotiations, US investment bureau, trade surplus, Wi Seong-rak, Lee Jae-myung, Japan agreement, finance minister, investment fund, failure, pack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