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5500억달러‘대만포함경제안보비’한국MASGA수백억

Japan $550 billion ‘economic security bu

Jul 27. 2025

일본 5500억 달러 ‘대만 포함 경제 안보비’ 한국 ‘조선 MASGA’ 수백억 달러

일본이 트럼프 체제에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에 대해 ‘대만 포함 경제 안보비’로 규정해 1:1 이윤 거래 방식을 적용한 반면 한국은 ‘조선협력’ 명분으로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 위대하게)로 수백억 달러 투자를 고수하며 기재부 관료가 협상 전권 행사 유지를 밝혔다.

일본의 무역 협상가인 리아자와 료세이(Ryosei Akazawa)이 경제할성화상(재생부 장관)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미국 관세 협정에서 합의된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본, 미국,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경제 안보에 중요한 부문에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특히 ‘미국이 패키지 이익의 90%를 보유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성명에 대한 질문에 “이 수치가 자기자본 투자 수익만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은 처음에 수익의 절반을 확보하기를 희망했지만, 이익 공유에 대한 양보로 인한 손실은 협정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약 10조 엔(677억 2천만 달러)의 관세 비용에 비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해명은 25% 관세부과에서 일본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 등에서 나올 관세비용을 종한 계산했고, 여기에서 관세 10% 인하 비용을 10조엔으로 추정해 이를 협상에서 투자 수익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1:1 거래’ 방식을 적용했다.

대통령실은 대책회의 결과로 26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쪽은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쪽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미 재무장관 ‘다음 주 단독 만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25일 늦은 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집에서 회담에 대해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했고, 회담에서 김 장관이 ‘조선협력 패널’을 사전 제작해 한국의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해 ‘미국의 관심’에 대한 근거를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제안은 한국 정부가 수백억 달러의 투자로 국내 국영은행을 동원해 미국 조선업 위대하게(마스가, 트럼프 마가에 조선업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는데 한국 조선관련 대기업을 이용하는 방식이라서 일본의 '대만 포함 공급망 확보' 전략과 다르다.

일본의 대만 TSMC 투자는 앞서 TSMC가 일본 내에 공장 건설과 반도체 연구소 등으로 대폭 투자와 연결돼 상호 투자를 보인다.

이어 기재부는 27일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1+1 협상’이 31일로 정해졌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은 8월 1일로 하루 전에 최초의 재무장관 양국 회담이 ‘약속’되면서 시간을 확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라고 ‘합의 성사’보다는 ‘양측 입장차이 확인’이 우선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의 무역협상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재부 관료가 장악했고, 이를 외교 관료 출신이 안보실장이 ‘통상+ 안보’ 패키지로 시도하고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전권 행사 확보 패턴을 반복했다.

이재명 체제에서 대통령실 대책회의를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협상자인 구 부총리, 김 산업장관 등은 모두 기재부 관료로 통상협상과 무관한 ‘계획경제’ 주무자들이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들이 대미 협상 주도권 장악에서 ‘1+1, 통상 안보 패키지’를 미국에 요구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으나 최종 협상에서도 이를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관료주도 계획경제 체제 구축'에서 '증시가 자본주의의 심장'을 앞세워 '증시 강제 부양'과 '소비자극에 의한 경기 부양'을 '명령경제 구축'을 정책으로 보장했다.

지난 24일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구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출국 1시간 전 ‘2+2 협의’ 참여를 취소하면서 구 부총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는 사태를 겪었음에도 대통령실은 27일 보도자료에서 ‘기재 장관 외교 장관 각각 미국에서 상대와 만난다’고 ‘1+1’ 협상 유지로 교묘하게 각색했으나 결과는 ‘재무장관 최종일 면담’으로 변경됐고, 그 기재부가 끼는 소재에서 산업장관이 만들어 일방 선전한 ‘조선협력’이 나온 형태이다.

조선일보는 27일 <23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뉴욕 관저까지 찾아가 이틀째 협상을 벌였다.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는 차로 약 4시간 거리로, 김 장관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 의지가 담긴 대형 패널까지 제작해 이를 들고 가 설명했지만 이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장관은 NHK 인터뷰에서 "일본, 미국,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경제 안보에 중요한 부문에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패키지에 따라 자금 조달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해 대만의 반도체 칩 최대 공장이 미국에 건설하는 공장에 대한 투자가 주요 ‘무역 패키지’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대만 칩 제조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본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의 요구에 맞게 제품을 맞춤화하는 경우에도 괜찮다"고 말했고, 미국은 대만의 TSMC에 반도체 칩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체제에서 첨단 칩 제조를 위해 중국과의 ‘경제적 안보 우려’에 대해 일본이 ‘미국 공장 건설’에 공급망 확대로 ‘경제 안보’ 기여 체제를 구축했다.

TSMC는 앞서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애리조나 주에 있는 3개의 공장에 650억 달러를 투자에 더해 7월 AI 첨단 칩 공장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에 일본이 이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신 경제안보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전략이 나왔다.

로이터는 “일본은 투자를 위해 국영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수출투자보험(NEXI)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JBIC는 일본 공급망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외국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보도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NHK에서 “지분 투자가 5,500억 달러 중 약 1-2%를 차지할 것”이라며,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의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미국이 패키지 이익의 90%를 보유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애초 발표에 대해 공영방송을 통해 “이 수치가 자기자본 투자 수익만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협상 단계에서 협상 관료들이 수치 계산과 거래 방식 전략을 고안해 낸 “일본은 처음에 수익의 절반을 확보하기를 희망했지만, 이익 공유에 대한 양보로 인한 손실은 협정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약 10조 엔(677억 2천만 달러)의 관세 비용에 비해 미미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27일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통상팀과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현지 투자 △핵심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의 빠른 선박 건조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선박 건조 속도가 큰 차이로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식 생산관리 기법과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인수받아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싶어한다는 것이다>고 미국이 ‘현지투자’보다 ‘한국식 생산관리 기술이전’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 양성 역량도 뛰어나 미국 조선업 재건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다”고 ‘한국 조선 기술’ 이전에 미국이 요구를 보고서로 밝혔다.

‘매경’은 기사 결론으로 <기업들의 미 현지 투자를 강제하기 힘들고, 핵심 기술 이전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이 큰 상황이다>고마치 ‘한국의 기술 이전에 어려움’으로 각색해, 미국 현지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국민들의 관심에서 지워버리는 조작을 시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미국 선박은 아시아 선박보다 5배 더 비싸다> 제목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보조금과 처벌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를 원하고 있으나 장애물이 있다>고 5월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백악관의 ‘조선업 부흥’ 행정명령과 민주 공화 양당의 발의한 조선 법안에 취재 보도한 이 기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인 선원들이 운영하는 250척의 미국산 선박을 "전략적 상업 선단"에 편입시키기 위해 해운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차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은 보급 임무를 위해 선박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입법자들은 그러한 함대 및 기타 인센티브를 모으는 것이 미국 조선소에 꾸준한 주문 흐름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더 효율적이 되는 데 도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의 민주당 의원이자 이 법안의 후원자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미국 조선 및 상업 해양 산업을 활성화하고 바다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한 한 세대 만에 가장 야심찬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 필라델피아의 해군 기지 폐쇄 트럼프 체제에서 더 많은 상업용 선박을 생산 기지로 바꾸려는 전략에서 이를 인수한 한화를 취재한 NYT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새로운 해운 규정은 몇 년 안에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비율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한화는 한국에서 200척의 선박을 생산했으며, 이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드라이 도크가 특정 LNG 운반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생산 이전을 말했으나 한화가 제조업 전문성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에서 제조업 전문성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숙련된 노동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한화는 미국 추가 투자에 대해 정확하게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투자 갈등‘을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위성락 트럼프 만찬장 서서 몇 마디 ‘조선협력 관심 확인했다’, 2025년 6월 27일자>

<이재명 ‘한국요구 정리못해’ 유럽 캐나다 ‘디지털법 철회’ 위성락 ’조선협력‘, 2025년 7월 4일자>

<이재명 대미투자국 변신 왜곡 ‘패키지’ 패착, 일본 투자펀드 합의, 2025년 7월 25일자>

<위성락 관세 안보 패키지 실패 관세율 ‘인하’에 이재명체제 혼선 2025년 7월 21일자>

<트럼프 ‘무역적자 안보 위협’ 위성락 ‘통상안보일괄 공감’ 루비오 ‘거부’, 2025년 7월 10일자>

<위성락 루비오 발언에 ‘미국측’ 안보실장이외 ‘한국측’ 정상회담 '보류', 2025년 7월 9일자>

<이재명 실리외교 ‘관세 실패’ 위성락 ‘정상회담’ 일본 ‘상무장관 회담’, 2025년 7월 6일자>

<이재명 ‘한국요구 정리못해’ 유럽 캐나다 ‘디지털법 철회’ 위성락 ’조선협력‘, 2025년 7월 4일자>

<이재명 임명 여한구 통상본부장 피터슨연구소 ‘대미투자 확대 미국요새 흡수’, 2025년 6월 11일자>

<트럼프관세의 설계자 나바로 ‘중국이 미국노동자 해악’ 무역전쟁 지휘, 2025년 4월 21일자> 참조

kimjc@hanmail.net

Japan insists on $550 billion ‘economic security budget including Taiwan’, Korea insists on ‘shipbuilding MASGA’

While Japan has defined the $550 billion investment package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s an ‘economic security budget including Taiwan’ and applied a 1:1 profit transaction method, Korea has insisted on ‘shipbuilding cooperation’ and announced tha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ficial will maintain full authority to negotiate.

Japanese trade negotiator Ryosei Akazawa,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EIT), said in an NHK interview on the 26th that “Japan’s $550 billion investment package agreed upon in the US tariff agreement could help finance Taiwanese companies building semiconductor plants in the US,” adding that “

Japan, the US, and like-minded countries are cooperating to build supply chains in sectors important to economic security.”

When asked specifically about the White House statement that “the US will retain 90% of the package profits,” Minister Akazawa said, “That figure only refers to the return on equity investment, which is only a small part of the total,” adding, “Japan initially hoped to secure half of the profits, but the loss due to the concession on profit sharing will be minimal compared to the approximately 10 trillion yen (67.72 billion US dollars) in tariff costs that can be avoided under the agreement.”

This explanation is that the 25% tariff will be imposed on Japan’s main exports to the US, such as automobiles. The tariff cost was calculated, and the cost of a 10% tariff reduction was estimated at 10 trillion yen, and the ‘1:1 deal’ method of making concessions to the US in the investment income negotiation was applied.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nounced in a press release on the 26th as a result of the countermeasure meeting, “We have confirmed the US’s high interest in the shipbuilding sector,” and “We have decided to create a mutually agreeable plan including shipbuild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nnounced that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Koo Yoon-chul and the US Secretary of the Treasury “will meet alone next week.”

The announcement that day was based o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gwan’s report on the meeting with US Secretary of Commerce Howard Rutnick at home late on the night of the 25th in the US, and during the meeting, Minister Kim explained that the ‘shipbuilding cooperation panel’ had been produced in advance and that this was what South Korea was requesting, so no basis for ‘US interest’ was provided.

The proposal on that day is different from Japan's strategy of 'securing a supply chain including Taiwan' because it is a method of using large Korean shipbuilding-related companies to fund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Masuga, Trump Maga, adding shipbuilding to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by mobilizing domestic state-owned banks with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invest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Japan's investment in Taiwan's TSMC is linked to TSMC's previous large-scale investment in Japan, such as the construction of factories and semiconductor research institutes, and shows mutual investmen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n announced on the 27th, “The ‘1+1 negotiation’ between Deputy Prime Minister Koo and Secretary Besant has been set for the 31st,” and “The specific time is being coordinated.”

The US’s 25% The deadline for imposing mutual tariffs is August 1st, and the first finance ministers’ meeting was ‘promised’ a day before, so the time is not fixed and fluid, and it seems that ‘confirming the differences in positions’ is more important than ‘achieving an agreement’.

Trade negotiations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ere thoroughly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ureaucrats from the beginning, and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who was a former diplomatic bureaucrat, attempted to use the ‘trade + security’ package, and regardless of the failure, the pattern of securing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 full authority was repeated.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olicy Office Director Kim Yong-beom, who led the presidential office countermeasures meeting, and the negotiators, Deputy Prime Minister Koo and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were all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ureaucrats and ‘planned economy’ officials who had nothing to do with trade negotiations. In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Wi Seong-rak demanded a ‘1+1, trade and security package’ from the US, which the US rejected, but it seems that they adapted this in the final negotiations.

In ‘establishing a planned economy system led by economic bureaucrats’, President Lee emphasized ‘the stock market is the heart of capitalism’ and ‘stimulated the economy through consumer stimulation’ by ‘forcing the stock market It guaranteed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a command economy' as policies.

On the 24th, US Treasury Secretary Besant canceled the participation in the '2+2 consultation' one hour before the departure of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was left waiting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owever, the Office of the President cleverly modified the '1+1' negotiations by saying in a press release on the 27th that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ill each meet with their counterparts in the US', but the result was changed to 'Finance Minister's Final Day Meeting', and the 'North Korea Cooperation' that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reated and unilaterally promoted came out of the material involving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Chosun Ilbo reported on the 27th that <Minister Kim, who has been visiting the US since the 23rd, visited the New York residence of Commerce Secretary Howard Rutnick and held negotiations for the second day. It is about a four-hour drive from Washington D.C. to New York, and although Minister Kim produced a large panel containing the US's will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and brought it to explain it, it is known that the differences of opinion were not easily narrowed.>

In an NHK interview, Minister Akazawa said, "Japan, The US and like-minded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to build supply chains in sectors important to economic security," he said, adding that "the projects funded under the package are not limited to US or Japanese companies," and that Taiwan's largest semiconductor chip factory has become a major "trade package" for its investment in the plant being built in the US.

He said, "For example, it is okay if a Taiwanese chipmaker builds a factory in the US and uses Japanese components and customizes its products to meet Japanese needs."

In a system where the US heavily relies on Taiwan's TSMC for semiconductor chips, Japan has established a system of contributing to "economic security" by expanding its supply chain to "build US factories" in response to "economic security concerns" with China for advanced chip manufacturing.

In March, TSMC announced to US President Trump at the White House that it would invest $65 billion in three factories in Arizona, and in July, it would invest $100 billion in AI advanced chip factories. Japan has expanded this investment scale, and this time, it has come up with a strategy to lead the construction of a new economic security system.

Reuters reported that "Japan is investing in state-owned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Bank (JBIC) and Japan Export Investment Insurance (NEXI) will be used,” the report said on the 27th, adding that “recent revisions to the law have enabled JBIC to provide funding to foreign companies deemed important to the Japanese supply chain.”

Minister Akazawa said on NHK that “equity investment will account for about 1-2% of the $550 billion,” and that “most of it will come in the form of loans and guarantees.”

Regarding Trump’s initial announcement that “the U.S. will retain 90% of the package’s profits,” which the Japanese people are most curious about, he said on public broadcasting that “this figure only refers to the return on equity investment, which is only a small part of the total,” and that during the negotiation stage, negotiation officials devised a numerical calculation and transaction strategy, “Japan initially hoped to secure half of the profits, but the loss due to concessions on profit sharing will be minimal compared to the approximately 10 trillion yen (67.72 billion dollars) in tariff costs that can be avoided under the agreement.”

Explained.

Maeil Kyungjae reported on the same day that the U.S. demanded “local investment by Korean shipbuilders in the U.S., transfer of core technologies, and support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during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Korean trade team, and that “the U.S. is known to have shown great interest in Korea’s rapid shipbuilding technology.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large gap in shipbuilding speed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y want to take over Korean-style production management techniques and process optimization systems to increase productivity.”

The U.S. demanded “transfer of Korean-style production management technology” rather than “local investment.” Yang Jong-seo, a senior researcher 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tated in a report that “Korea possesses world-class cutting-edge and eco-friendly shipbuilding technology and has excell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pabilities, which can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Maeil Kyungjae’ attempted to manipulate the public’s interest in Korean investment in the US by writing, “It is difficult to force companies to invest in the US, and the government is struggling because the transfer of core technologi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s industry,” as the conclusion of the article,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transfer Korean technologies,” and then changing it to “It is difficult for Korea to transfer Korean technologies.”

On May 27, the New York Times reported, under the title, “American ships supported by Trump are five times more expensive than Asian ships,” that “President Trump and members of Congress want to revive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 subsidies and punishments for Chinese ships, but there are obstacles.”

This article, which covered the Trump White House’s executive order to “revive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shipbuilding bill proposed by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stated, “Democratic and Republican lawmakers are trying to resolve the cost difference by subsidizing shipping companies to include 250 American ships operated by American sailors in the “strategic commercial fleet.”

The secretary of defense can call up ships for replenishment missions,” the lawmakers said, adding that “legislators hope that assembling such a fleet and other incentives will not only provide a steady flow of orders to U.S. shipyards, but also help them grow and become more efficient.”

Sen. Mark Kelly, an Arizona Democrat and sponsor of the bill, described the bill as “the most ambitious effort in a generation to revitalize America’s shipbuilding and commercial maritime industries and counter China’s dominance of the seas.”

The New York Times, which covered Hanwha, which closed the Philadelphia naval base in 1995 and acquired it as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y to turn more commercial ships into manufacturing bases, reported that "new shipping regulations in the Trump executive order require that a greater percentage of ships be built in the United States within a few years."

"Hanwha has produced 200 ships in Korea and has now said it will move production from its Philadelphia shipyard to a dry dock that can accommodate certain LNG carriers. However, even if Hanwha succeeds in transferring its manufacturing expertise to the United States, it could struggle to find skilled workers," adding that "Hanwha has not disclosed the exact size of its additional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ited the "investment conflict" as the key issue.

See <Satellite Rock Trump Stands at the Dinner Table and Says a Few Words ‘Confirmed Interest in North Korea Cooperation’, June 27, 2025>

<Navarro, the Architect of Trump Tariffs, Commands Trade War, ‘China Harms American Workers’, April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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