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상호이익목표트럼프체제지원이재명쌍방이익체제 언론조작

Koo Yoon-chul supports Trump regime with

Jul 29. 2025

구윤철 ‘상호이익 목표’ 트럼프체제 지원 이재명 ‘쌍방이익 체제보장’ 언론조작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관세 최종 협상에 ‘상호이익 목표’에 ‘미국 이익 보장’을 협상안으로 밝혀, 무역에서 무관한 ‘트럼프 강경보수 체제 미국 조선업 부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재명 체제가 관세협상 전략으로 바꿨고 한국언론들은 이를 조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참모들의 보고에 대해 "끝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대선 후보 당시 6월 2일에는 ‘쌍방 이익 협상 정책’에서 국가이익에 대해 ‘한미 상호 이익체제’로 공표했다.

이재명 체제는 트럼프 체제의 '해양패권' 전략을 지원하는 대가로 체제 인정을 거래하면서 무역적자 해소의 관세 협상에 미국 조선업 투자비를 한국 국책은행이 대출로 대납하는 전략에서, 미국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은 27일 영국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의 15%에서 베트남 20% 사이로 결정이 확정된 상태이고, 잠정적으로 한국은 일본 15%에서 필리핀 19%의 중간 선정이 가시화됐고, 이에 한국 협상 관료들은 '긴박한 한미간 대형 체제 거래'로 포장했다.

로이터는 <구 재무장관, 상호 이익(mutually benefitcial)이 되는 미국 무역협정 목표> 제목으로 ‘상호 이익 협상 목표’로 29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구윤철 재무장관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논평에서 29일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서울 관리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협한 미국의 주요 산업 수출에 대한 처벌적인 관세를 피하기 위해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선거 전날인 6월 2일 라디오 방송 출연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 “필요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면서 “민생 극복과 내란 극복은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라며, “결국 쌍방에 득이 되는 길로 타협과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한미 쌍방 이익‘으로 ’체제 상호 보장‘을 협상 전략으로 공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의존해 수백조원(천억대 달러)의 국가부채로 미국에 있는 한화 투자금을 빌려주고 국책은행이 이를 보정하면서 관료가 전권을 행사하며 국민이 부채를 안고 현대차 수익을 보장하며, 무역과 무관한 미국 조선업 자금 확보에서 한화가 부채 확대 매개제가 되고, 이에 재벌 중시의 증시가 상승하는 경기부양에서 강경보수 권력 강화 체제를 국가이익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가 고안한 ‘미국 조선업 다시 위대하게’(MASGA, 트럼프의 MAGA에 선박 S 추가)에 의한 수백억 달러 자본 투자 전략은 무역 협상과 전혀 관련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양지배‘ 행정명령에서 ’적‘에 ’중국‘이 명시됐고 ’동맹국 조선소가 미국에 자본투자‘ 조항을 적용하며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가 적용되며, 트럼프 체제의 강경보수 강화 전략을 한국의 부채 경제 확대로 지원하고 국민이 부채를 떠 맡아서 무역 협상과 무관한 보수체제 강화 매개제로 관세협상을 변질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와 협상 타결에서 7500억 달러 미국 투자와 5천억 달러 미국 에너지 구입에 의거해 15% 관세를 발표한 직후 관세율에 모든 국가에 ‘15%(일본)에서 20%(베트남)’으로 27일 발표했다.

트럼프 체제는 애초 관세 공포 전략으로 대부분은 국가에 부채 발생을 통한 미국 투자 확대로 ‘부채에 의존한 보수체제 강화’를 시도한 것이며, 한국은 무역과 무관하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트럼프 체제 강화 소재인 미국 조선업 패권 전략을 관세협상으로 변조했다.

일본의 합의안인 5500억 달러 투자펀드는 양국 무역의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가 중심이고, 유럽의 7500억 달러도 미국과 무역관계에 직결된 분야에서 단계별 적용이 합의됐다.

이재명 체제는 이에 대해 한국의 부채 투자로 수백조원(애초 3천억 달러 요구로 블룸버그 보도) 부채 경제 발생을 유도했으며,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 상무 장관 집으로 찾아가서 ‘수백억 달러’로 인하를 요구했으나 결렬되자, 트럼프의 유럽 협상장인 스코틀랜드에 간 상무장관을 뒤 따라갔고, 여기에서 천억원대 규모 합의를 시도하고, 이의 최종 ‘부채 투자액’을 ‘천억원대 초반’에서 결정하기 위해 구 부총리가 미국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들은 구 부총리의 ‘상호 이익 보장 협상’에 대해 ‘국익 중심 한미 상생 협상안’으로 전환해, 한국의 무역 협상안에서 무역과 무관한 ‘미국 조선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조작으로 끼워 넣은 것을 인정해 ‘한미 상생’으로 언론조작했다.

구 부총리의 출국 기자회견 발언은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고, 이 발언은 ‘미국 경제 부흥’이 한국의 관세 협상 목표가 된다.

구 부총리는 이어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국익 중심으로 한미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의 프로그램(협상안)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 협력 분야도 잘 협의할 것”이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구윤철, 베선트와 관세담판 위해 출국…“국익 중심 한미 상생안 마련”>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합’은 <31일 베선트와 담판 앞둔 구윤철 "한미 상생 협상안 마련하겠다"> 제목에 <美워싱턴 회담 위해 출국…"조선업과 중장기 협력분야 잘 협의"> 부제목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영국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며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고 "약 200개국"이며 "(15∼20% 관세가)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발표해 한국도 여기에 적용했다.

미국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의 레이건 체제는 '부채가 많은 것은 신용이 높다는 것'으로 선전해 부채확대에서 전쟁을 다발했고 이재명 체제는 '부채 확대로 체제강화' 모방으로 강경보수 구축을 보인다.

위 안보실장은 이달 초 워싱턴 방문에서 스티브 예이츠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을 만났고, 당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도 만났다.

예이츠 해리티지 연구원은 트럼프 체제 1기에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냈고, 이번 위 실장 방문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리를 뜨면서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상대역이 됐다.

예이츠 연구원은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AFPI 출신이며, 이재명 체제 전략에는 AFPI와 해리티지재단에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AFPI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서명할 수 있도록 이미 거의 300개의 행정 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10월 24일 보도했다.

해양 지배에 대한 행정명령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MASGA '미국 해양지배‘ 행정명령 ’적‘ ’중국‘ 미국에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8일자>

<일본 5500억 달러 ‘대만 칩 포함 경제 안보비’ 한국 ‘조선 MASGA’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7일자>

<위성락 트럼프 만찬장 서서 몇 마디 ‘조선협력 관심 확인했다’, 2025년 6월 27일자>

<이재명 ‘한국요구 정리못해’ 유럽 캐나다 ‘디지털법 철회’ 위성락 ’조선협력‘, 2025년 7월 4일자>

<이재명 대미투자국 변신 왜곡 ‘패키지’ 패착, 일본 투자펀드 합의, 2025년 7월 25일자>

<위성락 관세 안보 패키지 실패 관세율 ‘인하’에 이재명체제 혼선 2025년 7월 21일자>

<트럼프 ‘무역적자 안보 위협’ 위성락 ‘통상안보일괄 공감’ 루비오 ‘거부’, 2025년 7월 10일자>

<위성락 루비오 발언에 ‘미국측’ 안보실장이외 ‘한국측’ 정상회담 '보류', 2025년 7월 9일자>

<이재명 실리외교 ‘관세 실패’ 위성락 ‘정상회담’ 일본 ‘상무장관 회담’, 2025년 7월 6일자>

<이재명 ‘한국요구 정리못해’ 유럽 캐나다 ‘디지털법 철회’ 위성락 ’조선협력‘, 2025년 7월 4일자>

<이재명 임명 여한구 통상본부장 피터슨연구소 ‘대미투자 확대 미국요새 흡수’, 2025년 6월 11일자>

<트럼프관세의 설계자 나바로 ‘중국이 미국노동자 해악’ 무역전쟁 지휘, 2025년 4월 21일자> 참조

Koo Yoon-chul supports Trump regime with "mutual benefit goals," Lee Jae-myung "bilateral benefits", manipulates the Korean media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Koo Yoon-chul announced that the final tariff negotiations would include "mutual benefit goals" and "guaranteeing US interests." This shift 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tariff negotiation strategy was intended to support the Trump administration's hardline conservative regime's unrelated "strengthening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a strategy unrelated to trade. The Korean media manipulated this.

President Lee Jae-myung instructed his staff on the 28th to "do their best for the national interest until the end," but on June 2nd,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he actually declared the national interest in his "Bilateral Benefits Negotiation Policy" as a "South Korea-US Mutual Benefits System."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ppears to be receiving support from the US hardline conservatives by trading recognition in exchange for suppo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ritime hegemony" strategy, and by having South Korean state-run banks finance US shipbuilding industry investment in tariff negotiations aimed at reducing the trade deficit.

The tariff rate was finalized on the 27th at a golf course in the UK by President Trump, with a range of 15% for Japan and Europe and 20% for Vietnam. Meanwhile, South Korea has tentatively chosen a middle ground of 15% for Japan and 19% for the Philippines, which South Korean negotiating officials have packaged as an "urgent, large-scale system deal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Reuters reported on the 29th under the title, “Foreign Treasury Secretary Koo Aims for Mutually Beneficial US Trade Agreement,” with the title, “Mutually Beneficial Negotiation Goals.”

Reuters reported, “Finance Minister Koo Yoon-chul said in comments before leaving for Washington to meet with U.S.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on the 29th that he would work to reach a mutually beneficial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Seoul officials are making every effort to conclude a trade agreement ahead of the August 1st deadline to avoid punitive tariffs on key U.S. industrial exports threatened by U.S. President Trump.”

On June 2nd, the day before the election,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appeared on a radio show and stated, regarding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f necessary, I can even go as far as (US President Trump's) legs." He added, "Overcoming the people's livelihood and overcoming civil war are obvious,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rade with the US." He declared, "Ultimately, we must compromise and adjust in a way that benefits both sides," declaring "mutual guarantee of the system" as a negotiation strategy for "mutual interests" for both Korea and the US.

President Lee relied on Trump's tariff strategy to lend Hanwha investments in the US, using hundreds of trillions of w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national debt. State-run banks compensated for this debt, allowing bureaucrats to wield full authority.

This allowed the public to assume debt while guaranteeing Hyundai Motors' profits. Hanwha became a vehicle for expanding debt in securing funds for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unrelated to trade. This, in turn, fueled a surge in the chaebol-focused stock market, and strengthened the power of hardline conservatives in economic stimulus measures. This appears to be a national intere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multi-billion dollar capital investment strategy, based on the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Trump's MAGA plus the "shipping" S), is completely unrelated to trade negotiations.

President Trump's "American Maritime Dominance" executive order explicitly identifies "China" as the "enemy," requires "alliance shipyards to invest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and prohibits the use of Chinese parts.

This strategy supports the Trump administration'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of expanding Korea's debt economy, and has transformed tariff negotiations into a tool to strengthen the conservative system, unrelated to trade negotiations, by having the Korean people shoulder the debt.

President Trump announced a 15% tariff on all countries, based on $750 billion in US investment and $500 billion in US energy purchases, following the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EU). Immediately after announcing the 15% tariff, he announced on the 27th that the tariff rate would be reduced from 15% (Japan) to 20% (Vietnam) for all countries.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lly attempted to "reinforce a conservative system dependent on debt," largely through a tariff scare strategy that incurred debt on national debt and expanded US investment.

South Korea, however, has transformed the US shipbuilding hegemony strategy, a tool for strengthening the Trump administration by labeling China an enemy regardless of trade, into a tariff negotiation.

Japan's proposed $550 billion investment fund focuses on semiconductors and energy, key areas of bilateral trade. Europe's $750 billion investment fund, also directly linked to trade relations with the US, was agreed upon by the EU, with phased implementation based on its judgmen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responded by inducing a debt economy of hundreds of trillions of won (Bloomberg initially reported that the demand was $300 billion) through South Korea's debt investment. Trade Minister Kim Jung-kwan visited the US Secretary of Commerce's home to demand a reduction to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When this failed, he followed the Commerce Secretary to Scotland, Trump's European negotiating venue. There, he attempted to reach an agreement worth hundreds of billions of won. Deputy Prime Minister Koo appears to have visited the US to determine the final "debt investment" amount in the low hundreds of billions of won range.

The Korean media shifted Deputy Prime Minister Koo's "mutual benefit guarantee negotiations" to a "national interest-centered Korea-US win-win negotiation plan." They acknowledg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manipulation of the unrelated "US shipbuilding industry" in South Korea's trade negotiations, manipulating the media to call it "Korea-US win-win."

Yonhap News reported that Deputy Prime Minister Koo's remarks at his departure press conference included, "I will do my utmost to develop a mutually beneficial negotiation pla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national interests." This statement places "US economic revitalization" as Korea's goal in tariff negotiations.

Deputy Prime Minister Koo continued, "I will thoroughly explain the programs Korea is preparing and the Korean situation, and I will also discuss areas of mid- to long-term cooperation betwee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US."

The Dong-A Ilbo reported, "I will do my utmost to develop a mutually beneficial negotiation plan between Korea and the US, focusing on national interests," adding, "Secretary Besant is overseeing negotiation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He will thoroughly explain Korea's program (negotiation plan) and discuss areas of mid- to long-term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nclud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Dong-A Ilbo reported on the same day under the headline, "Koo Yoon-cheol Departs for Tariff Negotiations with Besant... 'Developing a Mutually Beneficial Korea-US Plan Focused on National Interests'."

The Yonhap News Agency reported with the headline, "Ku Yoon-chul, ahead of talks with Besant on the 31st: 'I will prepare a Korea-US win-win negotiation plan'" and the subtitle, "Departing for Washington, D.C. meeting... 'Good consultations with the shipbuilding industry on mid- to long-term cooperation areas'".

On the 27th, at his golf course in England, U.S. President Trump told reporters, "The reciprocal tariff rate for most countries with which the U.S. has not yet reached a tariff agreement will be 15-20%."

He added, "It will be somewhere between 15-20%," and that "about 200 countries" would be "the cost those countries will have to pay when selling goods in the U.S." South Korea also applied this tariff.

The Reagan administration, a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of the US Republican Party, promoted the idea that "high debt means high credit," leading to frequent wars through debt expansi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emulating this strategy of "strengthening the regime through debt expansion" to build a hard-line conservatism.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earlier this month, National Security Advisor Lee met with Steve Yates, a senior fellow at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n-Vice President Fred Fleitz, then-Vice President of the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

Yates served as Vice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Advisor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with Secretary of State Rubio's departure, the Vice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Advisor became his counterpart during this visit.

Yates is a former member of the pro-Trump think tank AFPI,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trategy appears to be linked to the "MASGA strategy" of AFPI and the Heritage Foundation.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October 24th that AFPI has already drafted nearly 300 executive orders for President Trump to sign if he wins the election. An executive order on maritime dominance appears to be among them.

See <Lee Jae-myung's MASGA Executive Order on 'US Maritime Dominance': 'Enemy' and 'China' to the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July 28, 2025>

<Japan's $550 Billion Economic Security Expenditure Including Taiwanese Chips' Korea's 'Shoreline MASGA':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July 27, 2025>

<Navarro, Architect of Trump's Tariffs: 'China Harms American Workers' Trade War Command, April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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