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500억달러 미국소유로 ‘미국정부에부채상환사용'

Korea's $350 billion in US-owned funds

한국 3500억 달러 미국 소유로 ‘미국정부에 부채 상환 사용’

한국 3500억 달러 미국 제공에 대해 ‘미국 소유로 미국 정부에 부채 상환 사용’으로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다.

로이터는 한국 합의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세부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트릭 장관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투자펀드의 수익구조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한구 통상 대표와 함께 돌아온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말했다”며 “협상팀 중 한 명인 구윤철 재무부 장관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합의 직후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려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고, 한국은 ‘구두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가운데 두고 해양패권 행정명령에 직함이 거론된 안보보좌관(국무장관) 상무장관 USTR 대표 등과 구윤철 부총리 등 한국 관료들이 뒤섞여 '엄지척' 기념촬영하고 20분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3500억 달러 미국 소유, 한국 시장 전면 개방’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타결됐다’고 발표해 트럼프 발표를 인정했고, 이후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라고 발표해 ‘조선업 지원금’이라서 ‘한국과 무관’을 확인했다.

한국 협상단은 4시간 후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기자들만 모아 놓고 ‘확인을 거쳤고, 한국에 도착 기자회견에서 ’문서는 없고 구두 합의만 있다‘고 확인하며, 이전에 언론을 통해 ’트럼프와 백악관 사진‘을 합의 증거로 공개했다.

농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내용 공표’에서 ‘전면 개방’ 발표가 양국 구두 협약 결과이며, 이후 한국의 해명은 대통령실이 주축으로 ‘추가 개방 합의 없었다’고 회피용 해명을 국내 언론으로만 전파하면서 ‘상위 개념’의 ‘전면 개방’을 사실에 둘 경우, ‘추가 개방 합의 없었다’는 하위의 별개 개념 해명으로 ‘전면 개방 합의에 포함’을 보이고, 이에 대해 공개적 검증을 회피했다.

협상에서 ‘전면 개방’이 합의되면서 ‘당분가 추가 개방 유예, 발표 유보’는 실제 존재하며, 이에 3500억 달러 ‘무상 증여 약소’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비해 ‘시장 개방 속도’는 협상 이행에서 서로가 ‘히든 카드’로 쥐게 되며, 한국이 이에 점정 동의 가능성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6천억 달러 미국 투자가 실제로는 ‘유럽내 미국원자력 기업 투자’가 상당 부분이고, 유럽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일본은 협상자였던 리와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달 26일 NHK에 출연해 5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해 ‘대만의 반도체가 미국에 건설하는 공장 투자비’를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일본 기업에 한정 투자’로 ‘공급망 안정화 체제비용’으로 설명했고, 미국 상무장관은 보수적 폭스뉴스에서 일본 투자 펀드에 대해 ‘일본 기업이외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유럽연합 공식 웹싸이트의 <EU-미국 무역 협정 설명> 지난달 29일자 보고서로 <이 정치적 합의는 대서양 양쪽의 시민과 기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한다>며 <EU-미국 무역 관계의 핵심 매개변수에 합의했고, EU의 핵심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며, 동시에 EU의 규제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쇠고기나 가금류와 같은 EU 농업의 민감한 영역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안나-카이사 이트코넨(Anna-Kaisa Itkonen)는 이날 정오 브리핑에서 대미투자에 대해 “기술 투자에서 유럽연합(EU)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에너지 프로젝트, 특히 원자력 산업이 총액에 포함될 것”이라며 “연간 에너지 투자 2,500억 달러에는 현재 에너지 수입 수준(연간 총 9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과 추가 석유 및 가스 구매 및 원자력 투자 가능성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모두 회사가 내린 상업적 결정이다"고 밝혔다.

7월 23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미일 전략무역투자협정>이고, 팩트 시트로 "일본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투자할 것"이라며 "미국이 투자 이익의 9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 기업 투자’가 주제라고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30일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SNS이고, “한국에 15% 부과 합의에 미국산 제품 한국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고 합의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정부 약속’에서 '기업 투자 분리'가 핵심이다.

발표는 이어 “에너지 제품 1천억 달러 구매키로 했고, 한국은 또한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열릴 백악관 정상회담 위해 방미할 때 발표 예정이다”면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해, 모든 주체가 ‘한국 정부 약속 합의’에서 알레스카 천연가스 등 기업(공기업 포함)이 별개로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투자 추가 약속으로 기록했다.

한국은 관세협상에서 정상회담 성사에 3500억 달러 기증과 기업 투자가 분리돼 정상회담에서 추가 발표하고, 안보비 협상은 여기에서도 분리되며 다단계 증액 구조가 됐고, 일본은 관세협상이 기업의 미국투자에 관한 합의로 격차가 크며 국방지 증액을 애초 일본이 관세협상에서 분리됐다.

백악관은 타결 직후 일본이 미국산 쌀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이며 유럽연합은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위생 요건과 같은 관세 이상의 무역 장벽을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대두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 수출이며, 트럼프 체제가 5월에 중국에 대해 관세 125%를 90일 유예 휴전협상으로 10% 보복관세로 낮춘 배경에는 올해 5월까지 66억 달러 규모의 미국 대두가 중국에 수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석 농업 협상가였던 다르시 베터(Darci Vetter)는 "농업 부문의 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농업 제품은 보복 조치의 매우 유혹적인 표적이 된다"고 NYT에 밝혔다.

백악관이 ‘한국 농산물 전면 개방 합의’ 발표와 이재명 체제 관료들이 ‘추가 개방 합의없었다’는 한국언론용 해명에는 미국의 ‘향후 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 관료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체제에서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농무부 장관은 보수적 변호사로 트럼프 제2기‘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트럼프 전략집단이며 이재명 체제 통상협상에서 ‘MASGA(미국 조선 다시 위대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한 ‘미국 우선정책 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의 회장 겸 CEO를 역임했다.

<트럼프 ‘3500억 미국소유 정상회담서 추가’ 이재명 ‘조선전용 펀드’ 농산물 충돌, 2025년 7월 31일자>

<이재명 대미투자국 변신 왜곡 ‘패키지’ 패착, 일본 투자펀드 합의, 2025년 7월 25일자>

<유럽연합 ‘유럽내 미국원자력 투자’ 일본펀드 ‘일본기업 투자' 한국 '미국국방', 2025년 8월 2일자>

<일본 5500억 달러 ‘대만 칩 포함 경제 안보비’ 한국 ‘조선 MASGA’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7일자> 참조

kimjc00@hanmal.net

South Korea's $350 billion in US-owned funds will be used to repay US government debt

A White House spokesperson announced that South Korea's $350 billion in US funds would be "owned by the US government and used to repay US government debt."

Reuters reported on the 1st that "the US has provided few details about the South Korea agreement, beyond social media posts from Trump and Commerce Secretary Howard Rutnick." "President Trump said South Korea would invest $350 billion in projec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S.' Secretary Rutnick said 90% of the investment returns would go to the American people, and White House Press Secretary Karoline Leavitt said the funds would go to the US government to help repay the debt," the report said.

Reuters continued,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ung-kwan, who returned with Trade Representative Yeo Han-koo, said more discussions were needed on the investment fund's profit structure," and "Minister of Finance Koo Yoon-chul, a member of the negotiating team, said a detailed plan for the $350 billion investment must be developed."

Immediately following the agreement, the EU posted a report on its website, documenting the agreement. South Korea, immediately following the "verbal agreement," posed for a commemorative photo with President Trump, along with South Korean official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Commerce, the USTR, and Deputy Prime Minister Koo Yoon-chul, all of whom were mentioned in the maritime hegemony executive order. Twenty minutes later, President Trump officially announced on TruthSocial that "South Korea will own $350 billion in US assets and fully open the Korean market."

President Lee Jae-myung immediately acknowledged Trump's announcement, announcing that "a deal has been reached." He then announced that "the $150 billion will be dedicate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confirming that it was a "shipbuilding subsidy" and therefore unrelated to South Korea.

Four hours later, the South Korean negotiating team gathered only Korean reporters at the South Korean embassy and "confirmed" the agreement. Upon arriving in South Korea, the delegation confirmed at a press conference that "there is no document, only a verbal agreement."

They previously released a "photo of Trump and the White House" as evidence of the agreement through the media. In the agricultural sector,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of "full market opening" in the "Agreement Announcement" was the result of a verb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s subsequent explanation, led by the Office of the President, was evasive, claiming that "there was no agreement on further opening," and disseminating it exclusively to the domestic media. This evasive explanation, based on the "higher-level concept" of "full market opening," was seen as fact, while the "lack of further opening agreement" was seen as a subordinate construct, effectively "included in the full market opening agreement," thus avoiding public verification.

While "full market opening" was agreed upon in the negotiations, the "temporary postponement of further opening and the postponement of the announcement" were indeed in place.

Consequently, to prepare for a possible delay in the $350 billion "grant" agreement, both sides held the "speed of market opening" as a "hidden card" in the negotiations,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South Korea's partial agreement.

The EU explained that the $600 billion in US investment agreed upon with President Trump was, in fact, a significant portion of "investment in US nuclear power companies in Europe," with European companies investing in US plants.

On the 26th of last month, Japan's Economic Revitalization Minister Ryosei Riwazawa, who was involved in the negotiations, appeared on NHK and explained the $55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as "limited investment in Japanese companies in the US," including "investment in Taiwanese semiconductor factories being built in the US," and "costs of stabilizing the supply chain system."

The US Secretary of Commerce also urged Japanese investment funds to "expand investment beyond Japanese companies" on conservative Fox News.

The EU's official website, in its report "Explanation of the EU-US Trade Agreement," dated the 29th of last month, stated, "This political agreement restores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citizens and businesse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and "The core parameters of the EU-US trade relationship have been agreed upon, aligning with the EU's core economic interests while fully respecting the EU's regulatory sovereignty and protecting sensitive sectors of EU agriculture, such as beef and poultry."

At a noon briefing that day, European Commission spokesperson Anna-Kaisa Itkonen stated regarding US investment, "Technology investments will include energy projects by US companies in the EU, particularly in the nuclear industry."

She added, "The $250 billion annual energy investment includes the current level of energy imports (totaling $90 billion to $100 billion annually), as well as additional oil and gas purchases and potential nuclear investments. These are all commercial decisions made by the companies."

The US government's announcement on July 23rd was titled "President Trump's Unprecedented US-Japan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The fact sheet stated, "Japan will invest at US direction," and that "the US will retain 90% of the investment profits," highlighting "Japanese corporate investment."

In contrast, South Korea's announcement on the 30th was on President Trump's personal social media account. It stated, "In addition to the 15% tariff on Korea, South Korea has agreed not to impose any tariffs on US products."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350 billion in investment projec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personally selected by me as President." The key point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mmitment" is the "separation of corporate investment."

The announcement continued, "We have agreed to purchase $100 billion in energy products, and South Korea has also pledged large-scale investment for US investment purposes. An announcement will be made when President Lee Jae-myung visits the US for the White House summit within the next two weeks." It also stated, "South Korea has agreed to fully develop markets for key products, including US automobiles, trucks, and agricultural products." This clearly demonstrates that all parties involved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mmitment" included separate commitments from the summit, including Alaska Natural Gas, by companies (including public corporations) that made additional investments in the US.

In Korea, the $350 billion dona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were separated from the tariff negotiations to make the summit happen, and additional announcements were made at the summit. The security budget negotiations were also separated here, resulting in a multi-stage increase structure. In Japan, the tariff negotiations had a large gap due to the agreement on corporat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itially separated the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from the tariff negotiations.

Immediately following the agreement, the White House announced that Japan would purchase more US rice and that the EU would address trade barriers beyond tariffs, such as sanitary requirements for pork and dairy products.

More than half of US soybean exports go to Chin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on to lower the 125% tariff on China to a 10% retaliatory tariff in May under a 90-day truce agreement appears to have been driven by the fact that US soybean exports to China reached $6.6 billion through May of this year.

Darci Vetter, a senior agricultural negotiator in the Democratic Obama administration, told the New York Times, "Given the agricultural sector's reliance on exports, agricultural products are a very tempting target for retaliatory measures."

The White House's announcement of a "comprehensive agreement to open agricultural markets to South Korea"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explanation to the Korean press that there was "no agreement on further opening" appear to be acknowledgement by South Korean officials of "future retaliatory measures" by the U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Secretary of Agriculture Brooke Rollins was a conservative lawyer who developed the “America First” policy of Trump’s second term, built a network of personnel, and served as the president and CEO of the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 a pro-Trump strategy group that provided the “MASGA (Make America Great Again) Program” in trade negotiations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ee <"Trump Adds $350 Billion in US-Owned Funds to Summit," Lee Jae-myung's "North Korea-Specific Fund" Clashes Over Agricultural Products, July 31, 2025">

<Lee Jae-myung's "package" of distorted plans to transform Korea into a US investment country, Japanese investment fund agreement, July 25, 2025>

<EU 'Investing in US Nuclear Power in Europe', Japanese Fund 'Investing in Japanese Companies', Korea 'US Defense', August 2, 2025>

<Japan's $550 billion 'Economic Security Expenditure Including Taiwanese Chips', Korea 'Shore MASGA',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July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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