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미북대화’남한분리북한주민공동성장남북기본합의서변조

Lee Jae-myung Separates "US-North Korea

Aug 15. 2025

이재명 ‘미북대화’ 남한 분리 북한주민 ‘공동성장’ 남북기본합의서 ‘변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미북대화’를 남한과 분리하고, 북한주민에 남한 정부가 ‘공동성장 체제’로 선언해 남북기본합의서를 변조하고 위반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표기하며,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라고 연설해, 남북과 ‘미북대화’를 완전 분리했다,

이 대통령의 ‘남북’과 ‘미 북’ 분리 선언은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접촉을 용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 발표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에 "한국 일본 산업발전 과정 함께 성장"으로 식민지배 체제를 부인하고 "경제발전에 중요 동반자" 체제를 선언해 트럼프 체제에 '안보우산 미국에 일본 경제협력 공동체제' 구축의 냉전체제 복원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이 25일로 확정되자 그 직전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일본에 요구하며 '미국 대응에 한일공조'로 선택했다.

1992년 2월 서명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교류 · 협력’과 관련 “경제교류 · 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 · 협력 실시, 자유왕래 접촉실현, 이산가족 왕래실현, 철도 · 도로 연결 및 항로 개설, 우편 전기통신 교류시설의 설치,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규정됐고, 북한 주민에게 남한 자본주의 경제 주입은 금지됐다.

남북합의서의 핵심은 25개 조항 본문에서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 협력> 3개 범주이고, 이중 핵심인 <남북화해>가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이 명백하게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입 금지’가 최우선 조항으로 규정됐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북한 주민의 삶 개선에 남한 정부 개입’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의 삶 개선에 공동성장”으로 ‘자본주의화 경제체제로 북한 주민 생활 개편’을 전략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기본합의서의 ‘상호 체제 존중’을 위반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에서 남한과 북한이 “ 7 ·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으로 명시해, ‘교류’의 목적에 “민족공동의 이익과 변영”이라고 명백하게 상호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민족공동 이익’ 규정을 ‘공리공영’으로 바꾸고, 이에 ‘남북주민 생계(삶) 개선’을 적용하고 이를 ‘공동성장’으로 변경했고, 이는 결국 북한주민에 남한식 자본주의 경제성장 ‘적용’을 강제 접목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기본합의서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 대목을, 연설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연설에서 바꿨다.

이 대통령의 임의 변경은 ‘국가 사이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의 잠정 관계’로 규정한 것을 “평화적 통일 지향에 특수 관계”로 만들어 남북 합의 당시 ‘북한이 남한의 평화적 통일에 동의했다’고 변조한 것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으로 근대화에서 한일 동반 성장 체제로 변경하며 식민지배 체제에서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 체제와 명령경제에 의한 산업화 진입의 명백한 근대사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이다”고 연설해, 근거 제시없이 ‘경제발전에 한일 동반자’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륙권과 연결된 한국에서 해양 국가인 일본에게 “마당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대륙국 외교관계를 적용해 비하를 보인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14알 '광복 80주년 기념 법회' 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주민들이 다시 소통하고 만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남한 정부 주도로 ‘남북주민 접촉 전략’ 가동을 공표했다.

정 장관은 남한 정부가 북한주민에게 ‘접촉 전략 적용’의 근거로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날 제시했다.

정 장관이 앞서 제시한 '남한 주민에 북한 주민 접촉 무제한 승인조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에서 ‘남한 정부의 북한 주민에 정책 적용’ 대목이 ‘체제 간섭 금지’와 ‘내정 간섭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

이 대통령의 '일본에 경제성장 동반자' 규정은 냉전체제에서 '미국에 안보, 일본에 경제협력'의 이원체제로 한국이 '저물가 고도성장'으로 환원하는 전략으로 보이며, '북한주민에 남한정부 자본주의 혜택 공동성장' 선언은 미 공화당 강경보수 체제의 '사회주의 경제체 등뺘꺽기' 전략에 한국 편입을 통한 트럼프체제 편승 시도가 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방문을 우선시하며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날짜 발표를 지연시켰고, 한국은 ‘한미일체제 복원’을 시도하고 일본이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이재명 체제가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의 미국의 냉전체제 강화용 고도 경제개발 전략에 대한 재연시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 없다’ 연설로 ‘북한주민’과 ‘공동번영’의 실질적 전략을 은닉해 공개적 정책보다는 은밀한 전략우위 체제를 우위에 뒀다.

트럼프 1기 체제는 CIA 프로젝트로 북미정상회담을 시도하며 ‘북한의 경제 번영에 김정은 체제 보장’ 전략으로 문재인체제와 연계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공개적으로 시도했고, 하노이 2차 회담에서 ‘’남한과 같은 북한의 경제 번영‘과 ’북한 주민 잘살기‘ 프리젠테이션에서 북한과 협상이 결렬됐다.

<백악관 ‘북한경제 개조’ 재확인 남북 대화재개 ‘불능’, 2020년 7월 1일자>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CIA 프로젝트로 KMC센터장 확인,2021년 5월 23일자>

<폼페이오 ‘대북전략 CIA주도’, 베를린선언 ‘관여’ 2021년 4월 2일자>

<이재명 방일 우선 일본 ‘회담’ 발표 지연 한미일체제 복원 ‘기피’, 2025년 8월 13일자>

<정동영 ‘무력 불사용 남한정부가 남북한주민 접촉’ 남북합의서 ‘북한정부’ 삭제, 2025년 8월 14일자>

<이재명 이시바에 ‘앞마당공유 이웃’ 시진핑 이재명에 ‘이사못갈 이웃’, 2025년 6월 19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 Separates "US-North Korea Dialogue" from South Korea, Altering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for "Joint Growth" for North Koreans

President Lee Jae-myung has falsified and violate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by separating "US-North Korea Dialogue" from South Korea and declar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 "Joint Growth System" for North Koreans.

In his address commemorating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on the 15th, President Lee used the term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tated, "Through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find a path to a peaceful resolution," completely separating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dialogue.

President Lee's declaration of separation between "South-North" and "US-North Korea" appears to be a precondition for President Trump to allow direct contact with North Korea at the upcoming South Korea-US summit on the 25th.

On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President Lee denied the colonial rule and declared a system of "Korea and Japan growing together in their industrial development," thereby establishing a "key partner in economic development."

This attempt to restore the Cold War framework of establishing a "security umbrella US-Japan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 the US-Japan summit set for the 25th, President Lee visited Japan just before the summit, requesting a summit with Japan, opting for "South Korea-Japan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the US."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signed in February 1992, stipulated "exchange 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realizing free travel and contact, realizing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connecting railways and roads and establishing air routes, establishing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exchange facilities, and mutual coopera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It also prohibited the indoctrin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into South Korea's capitalist economy.

The co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consists of 25 articles,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Inter-Korean reconciliation," "Inter-Korean non-aggression,"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se, "Inter-Korean reconciliation," the core, explicitly stipulates "recognition and respect for each other's systems,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cessation of slander, prohibition of acts of subversion and destruction against the other side, and transition from the armistice to a state of peace."

This clearly stipulates "prohibition of intervention in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as the top priority. Meanwhile, in his commemorative address, President Lee decla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ommon interest, co-prosperity,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we will work to restore the found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create conditions for joint growth that can substantially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of the South and the North," formaliz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intervention in improving the lives of North Koreans.

President Lee then declared a strategy of "restructuring the lives of North Koreans toward a capitalist economic system" through "joint growth in improving the lives of North Koreans," thereby violating the Basic Agreement's "mutual respect for systems."

The preamble to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clearly states that South and North Korea "reaffirm the 'Three Principles of National Reunification' proclaimed in the July 4th Joint Statement; achieve national reconciliation by resolving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prevent armed invasion and conflict, ease tensions and ensure peace; and promote multifaceted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promote common interests and prosperity for the nation.

Furthermore, they recogniz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is not a relationship between nations, but a special relationship temporarily form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reunification." This clearly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exchange" is "common interests and prosperity for the nation."

President Lee then changed the definition of "common interests for the nation" to "public interest and prosperity," applying "improving the livelihoods (livelihoods) of South and North Koreans" to this, and then rephrasing this to "joint growth," ultimately forcibly imposing South Korean-style capitalist economic growth on North Koreans.

President Lee specifically changed the phrase in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hich st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is not a relationship between nations, but a special relationship temporarily form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unification," to "The South and the North respect and recognize each other's systems, but we have defined it 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in the process of pursuing peaceful unification."

President Lee's arbitrary change changed the definition of "a temporary relationship not between nations but within the process of pursuing unification" to "a special relationship within the process of pursuing peaceful unification," effectively altering the phrase "North Korea agreed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South Korea" at the tim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Regarding Japan, President Lee changed the phrase from "modernization" to "Korea-Japan joint growth system," stating, "Korea and Japan have grown together dur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process," thereby denying the very existence of a clear modern history of industrialization under colonial rule, driven by Japan's imperialist system and command economy.

President Lee then declared, "Japan is our neighbor, sharing the same yard, and an inseparable and important partner in economic development," defining Japan as a "South Korea-Japan partner in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providing any basis.

President Lee specifically disparaged Japan, a maritime nation, by using the term "shared yard" in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 continental power, as a reference to a "neighbor."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in his congratulatory address at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on the 14th, announced the launch of the "Inter-Korean Citizens' Contact Strategy," st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gin anew with the people of the South and the North resuming communication and meeting."

He added, "The government will consistently and actively suppor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 of the South and the North."

Minister Chung, like President Lee, cite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s the basi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pplication of the "contact strategy" to the North Korean people.

Minister Chung's previously proposed "unlimited permission for contact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violates the "prohibition of interference in the system" and "prohibition of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clauses in the "Exchange" sect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hich stipulat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s its policies to North Koreans."

President Lee's "economic growth partner" policy appears to be a strategy to return South Korea to the Cold War dual system of "US security, Japan economic cooperation" and "low inflation, high growth." His declaration of "joint growth with capitalist benefits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orth Koreans" appears to be a strategy to "join the Trump administration" by incorporating South Korea into the US Republican Party'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of "breaking the socialist economy."

President Lee prioritized a visit to Japan ahead of the South Korea-U.S. summit on the 25th, leading Japan to delay announcing the date of the summit. South Korea attempted to "restore the South Korea-U.S.-Japan system," while Japan avoided it. This appears to be an attempt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 reiterate the advanc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imed at reinforcing the U.S. Cold War system of "U.S. for security, Japan for economic cooperation."

This president, with his "no absorption unification" speech, concealed a substantive strategy of "North Korean people" and "joint prosperity," prioritizing a covert strategic advantage system over overt policy.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ttempted to openly negotiate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by linking it wi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rough a CIA project to hold a North Korea-US summit and a strategy of "guaranteeing North Korea's economic prosperity and the Kim Jong-un regime."

Howeve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collapsed at the second Hanoi summit after presentations on "North Korea's economic prosperity like South Korea's" and "the well-being of North Korean citizens."

See <White House reaffirms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and declares resumption of inter-Korean dialogue 'impossible,' July 1, 2020>

<Pompeo: 'CIA-led North Korea strategy,' Berlin Declaration 'involved,' April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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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소속 안보경제 직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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