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영구기지소유’ 주한미군‘중국에집중 재편
Trump Announces Permanent Base Ownership
트럼프 ‘한국에 영구기지 소유’ 주한미군 ‘중국에 집중 재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영구기지 소유’를 발표하며 주한미군이 ‘중국에 집중 재편’ 전략이 시작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회피 전략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공개 기자 간담회로 진행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회피한 이날의 최대 이슈는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요구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 갈등의 소재를 제기해 한국의 미군기지 협상에서 일본의 지렛대 역할 유지를 확인했다.
요미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검토는 미 국방부 3인자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콜비는 취임 전 2024년 자신의 X를 통해 "주한 미군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2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기도 한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로부터 주한 미군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위성락 안보실장은 정상회담 후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맹 현대화의 주요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요미우리는 이에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고, 의견 차이를 메울 수 없었던 것 같다”며 “25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의 저조한 입장은 트럼프 총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강요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인 것 같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기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촉구했다. 이는 지금까지 주요 의제에 오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 연합뉴스는 "한미동맹 기본합의의 틀을 흔드는 언급"이라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운 협상 기법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양면으로 소개하며 향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의 저자세에 대해 요미우리는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로 지칭하고 분쟁 중재자로서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평화주의자 역할을 한다면 나는 그를 페이스메이커로서 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미북 대화 재개에 동행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에 대해 ‘북한이 트럼프 타워를 짓고 골프를 치기를 바란다. 그(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이어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골프를 취미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춤형 퍼터 등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평화주의자)에 페이스메이커’는 2017년 트텀프 체제 초기에 CIA가 주도한 북미정상회담 프로젝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으로 ‘운전자’로 스스로의 역할을 선언한 것에 모방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행으로 발표 창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찾아 "한미가 한반도에 비핵화, 평화, 공존의 길이 생길 때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라고 말했고 이는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 추진체’로 밝힌 것이고, 한미동맹이 ‘북한에 비핵화’와 ‘남한의 고도 군비증강 체제 구축’의 합의체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동맹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질문에 "우리가 러시아·중국과 함께 하려는 것 중 하나가 비핵화이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핵화는 아주 큰 목표"라면서, "러시아는 그걸 하려하고, 중국도 하려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핵무기가 확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한미동맹 역할이 비핵화’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다른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의 역사적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측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며 “미국은 역사적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한일 간의 화해를 오랫동안 촉구해 왔지만,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 대통령에 대해 심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밝혔다.
관련 발언에 대해 요미우리는 “회담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로부터 3국 협력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일본과 한국의 협력을 받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첫 번째 정권을 회상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에게 ‘아직도 위안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위안부 문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국 측이 관계 강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을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묘사하며 이를 어깨에 으쓱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23일에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많은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3국 간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방문 전 일본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행정부에서 신혼 관계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회상하며 ‘훌륭한 사람이자 좋은 친구였으며 한국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고, 2월에 회담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는 ‘현 총리도 같은 기분이다. 일본과 멋진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는 동남에서 피해자가 나오면서 한일 관계의 최대 이슈가 됐고, 여기에 미국측이 한일 관계 조정 수단으로 비중이커졌으며, 한국은 북한-일본 수교교섭이 진행되면서 '일본인 납치 정보 공개 전략'에 개입하며 북한에 대한 미국이 우선 접근권 강화의 강경보수 전략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위치한 부지를 미군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다"며 "그러나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기지는 한미간에 주한미군지위 협정(SOFA)에 따라 기지의 부지 사용권을 미국이 갖고 있고 이번에는 부지의 소유권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오하라 한지 선임연구원과 안보 저널리스트 요시나가 켄지가 27일 BS일본 텔레비전 '심층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진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페이스 메이커’에 대해,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헌법 개정안을 근거로 "남한의 중재 형태로 미북 회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오하라 연구원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것”이라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의 판단에 달려 있고, 미국 측이 어떤 내용을 회담에 올릴지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으로 '중국 접근 제한에 북한 접근으로 권한 제한'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군비증강 자산세금 2.4배 문재인체제로 ‘북한 밝은 미래’, 2022년 6월 14일자>
<CIA 북체제전략에 운전자 중재자 ‘연계’, 2020년 9월 14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rump Announces Permanent Base Ownership in Korea, US Forces Korea Realignment to Focus on China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of "permanent base ownership in Korea" at the South Korea-US summit marked the beginning of a strategy for US Forces Korea to "realign" to focus on China, while President Lee Jae-myung adopted an evasive strategy.
The day, with President Trump holding the summit as a public press conference and avoiding a joint press conference, became the biggest issue of the day: his demand for the transfer of land ownership for the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President Trump then brought up the "comfort women" issue, a source of conflict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confirming Japan's continued leverage in negotiations over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The Yomiuri Shimbun reported on the 27th that "the review of the role of USFK is believed to reflect the intentions of Elbridge Colby, the third-highest ranking official i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at Colby, before taking office, had stated in his 2024 X that he "supports the reorganization of USFK to focus on China."
The Yomiuri Shimbun reported that "prior to the summit, President Lee stated in an interview with Korean media that strategic flexibility is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easily agree to,' likely because he did not want to provoke China, a major trading partner." The Yomiuri Shimbun also reported that "during the summit, when asked by a reporter whether he would review the role of USFK, President Trump said, 'I do not want to talk about it now.'"
On the other h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eong-rak responded to reporters' questions after the summit asking if they had discussed strategic flexibility by saying, "There is agreement on the main direction of alliance modernization."
The Yomiuri Shimbun added, "No joint press conference was held after the summit, and it appears that differences in opinion could not be resolved."
The Yomiuri Shimbun also reported that "on the 25th, no joint press conference was held, and it appears that differences in opinion could not be resolved."
The Yomiuri Shimbun reported, "The failure to clearly state a position on the role of USFK at the summit has raise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The Yomiuri Shimbun added, "President Lee's subdued stance appears to have been aimed at avoiding being forced to make unacceptable demands by Prime Minister Trump, but things did not go as planned."
The paper added, "President Trump urged the transfer of land ownership for US military bases in Korea." This has never been a major agenda item until now,” he said.
Regarding the land ownership transfer, Yonhap News Agency described it as a “remark that shakes the framework of the Korea-US alliance basic agreement.”
Yomiuri criticized this issue, stating, “Some view it as a negotiation technique employed by President Trump to increase the burden of stationing US troops in Korea and gain an advantage in trade negotiations,” and diagnosed it as the most important issue going forward.
Regarding President Lee’s low-key stance, Yomiuri stated, “To President Trump, who calls himself a ‘pacifist’ and has not hidden his ambition to win the Nobel Peace Prize as a mediator for conflict, President Lee appealed to him to accompany the resumption of US-North Korea dialogue, saying, ‘If the President acts as a pacifist, I will do my best to support him as a pacemaker.’”
Regarding US-North Korea dialogue, Yomiuri stated, “President Lee said, ‘I hope North Korea builds Trump Tower and plays golf. The report stated, "He (North Korea's Kim Jong-un, General Secretar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said, 'I am waiting for you,'" and went on to say, "According to the Blue House, President Lee gifted President Trump, who enjoys golf, with a custom-made putter and other gifts."
President Lee's "Pacemaker" appears to be a copy of President Moon Jae-in's "Berlin Declaration," which declared his role as the "driver" in the CIA-led North Korea-US summit project in the early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Immediately after the summit, President Lee visited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the official press conference venue for South Korean presidents, and stated, "When the path to denuclearization, peace, and coexiste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foun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lliance will be elevate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a global level," stating that the South Korea-US alliance is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was reported by Reuters.
President Lee's remarks identified the South Korea-US alliance as a "strategic driving forc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is will be an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a high-level military buildup system in South Korea."
When asked on the same day, "What do you think will make the ROK-US alliance even greater?" President Trump said, "One of the things we're trying to do with Russia and China is denuclearization, and that's very important. Denuclearization is a very big goal."
He added, "Russia wants to do that, and I think China will too. We cannot allow nuclear weapons to proliferate," he said, adding that "the role of the ROK-US alliance is denuclearization."
In another article, the Yomiuri reported, "During the ROK-US summit at the White House on the 25th, President Trump mentioned historical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South Korea's response." The Yomiuri reported, "While the United States has long urged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at odds over historical issues, it is extremely unusual for a US president to publicly make such in-depth remarks to a South Korean president."
Regarding this remark, the Yomiuri reported, "Early in the meeting, when asked by a reporter about trilateral cooperation, President Trump recalled his first administration, saying, 'We had some difficulty obtaining cooperation from Japan and South Korea.' He then told the South Korean president, 'South Korea clings to the comfort women issue because they still care about the comfort women,' expressing his perception that South Korea was hindering the strengthening of relations. He then described Japan as a "great ally" and shrugged it off, the Yomiuri reported.
The Yomiuri reported, "President Trump questioned South Korea's response, but President Lee sought to allay Trump's concerns during his meeting with Prime Minister Ishiba on the 23rd, saying, 'Many obstacles have been removed.'"
The Yomiuri also reported, "President Lee expressed his intention to emphasize trilateral cooperation and explained that,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U.S. relations,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need to be resolved to some extent,'" explaining his visit to Japan before his trip to the U.S.
The Yomiuri added, "President Trump then recalled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 with whom he was newlywed during the first administration, saying, 'He was a great person and a good friend, and he had warm feelings for South Korea.'
Regarding Prime Minister Ishiba, whom he met with in February, he said, 'The current Prime Minister feels the same way. He stated, "We will be able to build a wonderful relationship with Japan."
The comfort women issue became the biggest issue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as victims emerged in the southeast, and the US increasingly played a role as a means of mediating these relations. As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progressed, South Korea reportedly intervened in the "strategy to disclose information on Japanese abductions," supporting the US'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of strengthening priority access to North Korea.
Yonhap News reported, "During a meeting wi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at the White House on the 25th, when asked whether he was considering reducing the number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President Trump replied,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right now. We're friends.'"
He added, "President Trump explained that the US military does not own the land where the USFK bases are currently located, but rather leases it."
President Trump stated,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perhaps ask South Korea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large base. We spent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building the bases, and South Korea contributed something, but I want that (ownership). "We can eliminate the lease and secure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our massive military bases," he said.
He continued, "We spent a lot of money on the construction of the bases, and South Korea also contributed. However, we will look into whether we can eliminate the lease on the land of these massive military bases and secure ownership."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US holds the right to use the land for US military bases, and this time, the president directly mentioned ownership of the land.
On the BS Nippon Television program "In-Depth News" on the 27th, Sasakawa Peace Foundation Senior Researcher Ohara Hanji and security journalist Kenji Yoshinaga stated that the possibility of a US-North Korea summit, raised by President Trump, was "extremely unlikely" for a "pacemaker" proposed by President Lee Jae-myung. They cited North Korea's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designates South Korea as a "hostile state," as the basis for their analysis.
Researcher Ohara stated, "This summit belongs to North Korea," adding, "It depends on the judgment of General Secretary Kim Jong-u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y are waiting to see what the US will bring to the table."
President Lee appears to have agreed to "limiting access to China and restricting authority by accessing North Korea" through the South Korea-US summit.
See <Moon Jae-in Regime's 'Bright Future for North Korea' with 2.4x Asset Tax for Military Increase, June 14, 2022>
<CIA Links Driver and Mediator to North Korea Regime Strategy, September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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