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반도비핵’조현‘북한비핵화트럼프핵재처리논의합의'

Lee Jae-myung: "Denuclearization of the

이재명 ‘한반도비핵’ 조현 ‘북한비핵 트럼프 핵재처리 논의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비핵화’ 발언과 달리 조현 외교장관은 28일 ‘북한비핵화’로 바꾸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재처리 논의 합의’를 밝혀 격차가 생겼다.

로이터는 조 장관의 발표에 대해 미 국부부가 “농축 및 재처리 확산 제한에 123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농축을 통해 우리도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왔다”며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한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발언했고, 핵재처리 핵농축에 대한 발언을 없었으나, 28일 외교장관이 “정상회담서 핵농축 논의 합의”로 밝히며 ‘북한 비핵화’로 용어를 바꾼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협정을 개정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합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당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뒤늦게 한국언론에게만 발표했고, ‘합의’에 대해 미국 측 발표는 없다.

로이터는 조 장관 발표에 대해 미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고, 국무부는 이에 ‘비핵 억제 기준’의 원칙 논평을 내놨다.

반면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공식 발언에 대한 한국측 대응’ 질의에 대해서는 같은 인터뷰에서 ‘가정적 질문’으로 규정해 답변을 거부했다.

조 장관은 연합TV 생방송 인터뷰에서 생중계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발언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국이 정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다”며 “소유권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트럼프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가정적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조 장관의 발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협정 변경에 열려 있는지, 어떤 종류의 논의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며 대변인 논평으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의 확산을 제한하고 123개 협정 모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비확산 기준을 추구하는 오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를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과 미국, 핵 재처리 논의에 합의, 장관 발표> 제목으로 <이 협정을 변경하는 것은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이러한 능력을 갖춘 국가의 수를 제한하려고 노력해 온 미국에게 중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할 것>이라며 <조현 외교장관은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는 조 장관의 발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협정 변경에 열려 있는지, 어떤 종류의 논의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며 대변인 논평으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의 확산을 제한하고 123개 협정 모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비확산 기준을 추구하는 오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를 이날 보도했다.

미국 원자력법 123항은 민간 원자력 능력을 개발하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허용하지만 우라늄 농축 제한을 포함한 비확산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25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는 처음으로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환영하면서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다"면서 "적절한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정상회담 보도에서 “이 대통령은 골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화당 대통령의 내부 장식과 평화 조성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앞서 기자들에게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의 1987년 회고록 <트럼프: 거래의 기술>을 읽었다고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셔서 김정은을 만나 북한에 트럼프 월드(부동산 단지)를 건설하여 제가 그곳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으로 세계사적 평화주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대릴 킴볼(Daryl Kimball) 전무이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거나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한 국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실질적인 산업적, 환경적 필요성은 없다”면서 “두 활동 모두 핵폭탄 생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한미 핵협력협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22일 로이터에 밝혔다.

군비통제협회는 앞서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행정명령으로 ‘플루토늄 연료의 민간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부 연구를 의무화’ 조치에 대해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으로 “ 조기 시행은 민감한 핵무기 관련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 확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민간 연료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재활용하는 것을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은 가장 큰 위협이며 북·미 대화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에 “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이며 "단계적으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로 ‘한국의 비핵화’를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발표에서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비핵화는 매우 큰 목표이다. 러시아는 여기에 참여할 뜻이 있고 중국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핵무기를 멈춰야 한다. 그 파괴력은 너무나도 크다"고 발언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장착과 긴장 완화이고,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8일 말했다.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논평으로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이라며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 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 한국이 우리 핵 문제의 성격도 모르면서 '비핵화'에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핵개발 충돌’ 조현 ‘핵 재처리 농축’ 긴급방미, 2025년 8월 22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o Hyun: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Trump Agrees to Discuss Nuclear Reprocessing"

While President Lee Jae-myung state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outh Korea-U.S. summit, Foreign Minister Cho Hyun changed the statement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on the 28th, stating "Agreement to Discuss Nuclear Reprocessing at the South Korea-U.S. Summit," creating a gap.

Reuters reported that the U.S. State Department commented on Minister Cho's announcement, stating, "We have 123 high-level standards for limiting the proliferation of enrichment and reprocessing."

Regarding the South Korea-U.S. summit, Foreign Minister Cho Hyun appeared on a broadcast and said, "We have always felt the need to be able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and to produce our own fuel through enrichment.

It is very meaningful that we have agreed to discuss this direction this time." At the summit on the 25th, President Lee spok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ade no mention of nuclear reprocessing or enrichment. However, on the 28th, the Foreign Minister changed the term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y stating, "We agreed to discuss nuclear enrichment at the summit."

In a broadcast interview that day, Minister Cho stated, "We must either revise the agreement or pursue it through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other means." In effect, he belatedly announced only to the Korean media that the South Korean and US authorities had decided to initiate discussions on revising the nuclear agreement following the South Korea-US summit between Presidents Lee and Trump. There has been no official announcement from the US regarding the "agreement."

Reuters requested comment on Minister Cho's announcement from the US State Department, which responded with a statement on the principles of "denuclearization deterrence standards."

Conversely, Minister Cho declined to answer a question about South Korea's response to President Trump's official remarks, describing it as a "hypothetical question" in the same interview. In a live interview on Yonhap TV, Minister Cho stated, “The United States has never formally made such a statement,” adding, “The ownership issue is entirely different.”

He added, “How we will respond (to Trump’s remarks) is a hypothetical question, so I will not answer.”

Regarding Minister Cho’s announcement, Reuters reported, “The U.S. State Department did not specifically respond to questions about whether the U.S. was open to changes to the agreement or what type of discussions it had agreed to, but a State Department spokesperson said the following: The spokesperson’s commentary stated, “The United States has a longstanding policy of limiting the spread of enrichment and reprocessing capabilities globally and pursuing the highest possible nonproliferation standards across all 123 agreements.” Reuters reported on the same day, under the headline "South Korea, US Agree to Discuss Nuclear Reprocessing, Minister Announces," that "Moving to this agreement would represent a significant policy shift for the United States, which has long sought to limit the number of countries with such capabilities as part of its nonproliferation efforts."

The article continued, "Foreign Minister Cho Hyun announced on the 28th that the US and South Korea have agreed to discuss nuclear fuel reprocessing following the summit between Presidents Trump and Lee."

Regarding Minister Cho's announcement, Reuters reported, "The US State Department did not provide a specific response to questions about whether the US was open to changes to the agreement or what type of discussions it had agreed to, but a spokesperson said the following."

The spokesperson's commentary stated, "The United States has a longstanding policy of limiting the spread of enrichment and reprocessing capabilities globally and pursuing the highest possible nonproliferation standards across all 123 agreements."

Section 123 of the US Atomic Energy Act allows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developing civil nuclear capabilities, but specifies nonproliferation standards, including limits on uranium enrichment.

Reuters reported on the 25th that Trump welcomed South Korea's new President Lee Jae-myung to the White House for the first time, telling reporters in the Oval Office, "I hope to meet him (Kim Jong-un) this year," and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Kim Jong-un at an appropriate time in the future."

Reporting on the summit, Reuters continued, "President Lee talked about golf and lavished praise on the Republican president's interior design and peacemaking, telling reporters earlier that he had read the president's 1987 memoir, "Trump: The Art of the Deal," in preparation." The Reuters report also stated that President Lee told Trump, in Korean, "I hope you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the world's only divided nation, so that I can meet with Kim Jong-un and build Trump World (a real estate complex) in North Korea, where I can play golf, and truly serve as a world-historic peacemaker."

Daryl Kimball, executive director of the U.S.-based Arms Control Association, told Reuters on the 22nd that there is "no real industrial or environmental need for South Korea to begin reprocessing or to acquire domestic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for its energy programs." He added that both activities are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because they could be used to produce nuclear bombs.

In July,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publicly warned in a letter to members of Congress regarding President Trump's May executive order mandating a government study to assess the civilian uses of plutonium fuel, stating that "premature implementation could accelerate the proliferation of sensitive nuclear weapons-related technology and increase proliferation risks." The statement added that the U.S. "cannot effectively deter countries from recycling plutonium from civilian fuel for weapons use."

In an interview with the Yomiuri Shimbun on the 21st, when asked, "From Japan's perspectiv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s the greatest threat, and I believe it would be unfavorable if North Korea-US talks were to tolerat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hat are your thoughts?"

President Lee responded, "The policy direction is ultimatel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dding, "Phase 1 corresponds to a freeze o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hase 2 to a reduction, and Phase 3 to denuclearization." This included the "denuclearization of South Korea" as part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speech delivered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immediately following the summit on the 25th, President Lee declare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must be thoroughly observ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dded, "We will thoroughly adhere to this system and keep our denuclearization pledge."

President Trump stated on the 25th, "Denuclearization is a very ambitious goal. Russia is willing to participate, and I believe China will as well. We cannot tolerate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e must stop them. Their destructive power is simply too great."

Regarding Chairman Kim Jong-un's visit to China, Minister Cho said on the 28th, "We must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relevant countries, including China, to bring North Korea to the table for dialogue. I believe the goal is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ase tensions, and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n the 27th, North Korea's state-run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published a commentary stating, "The true colors of the hypocrites obsessed with denuclearization have been revealed," adding, "Our position of never giving up nuclear weapons, which are our national prestige and the very fabric of our nation, is absolutely unchangeable."

The statement continued, "It is a truly vain delusion that South Korea, the world's only politically impoverished nation that has surrendered all of its sovereignty to the United States, still holds vain hopes for 'denuclearization' without eve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our nuclear issue."

See <Lee Jae-myung, Cho Hyun, and Kim Jong-un's Emergency US Visit for Nuclear Reprocessing and Enrichment, August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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