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불이익없다 약속’외교합의배제불법체류단기비자1회허용

Cho Hyun's "Promise of No Disadvantages"

조현 ‘불이익없다 약속’ 외교 합의 배제 불법체류 단기 비자 ‘1회 허용’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 협상에서 ‘재입국 불이익없다 약속’ 발표가 외교의 합의를 배제해 기존 불법체류 사용 ‘단기 비자’에 한해 재입국 시도에서 ‘1회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9일 미국에 도착해 국무장관 면담이 불발되고 이어 10일 면담에 앞서 호텔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최단 시간 내 미국에 구금된 국민 구해낼 것"면서 "구금자 석방 연기 미국 사정 지금 밝힐 단계 아냐"라고 기자들에게 밝혀,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 맞춘 ‘자진 출국 구출’에 초점을 두고 ‘업무용 비자’를 차후 협상으로 발표했다.

로이터는 이날 "한국은 또한 구금된 노동자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고 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백악관,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외교부간의 국가 업무가 아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특별 협상’을 택해 미국이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측 발표는 없이 조 장관이 한국 외교부를 통해 ‘간접 발표’ 형식을 택하고, ‘불이익 없아 약속’을 발표해 미국측의 구속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미 국무부의 담당 국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만들어, 외교적 합의가 없고 미국이 직접 발표하지 않은 조 장관의 ‘불이익 없다 약속’은 현대-LG 엔솔 합작 공장 건설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들 가동에 사용했던 ‘임시 비자’를 반복해서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업무적 편의 제공에 해당되며 국가간의 외교적 합의를 완전히 배제했다.

미국의 추방 절차에서 이민국의 관할에 대해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차후 재입국에서는 국무부가 아닌 이민국과 국토안보부의 관할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이번에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바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조 장관은 10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이 우리 국민들이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밝혀, ‘추방에서 수갑 해체’와 ‘미국 재방문 불이익 방지’ 요청에서 이의 허용으로 발표했다.

백악관에서의 구두 협의에 따라 구금자에게 적용된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여행비자에서 ‘불법 체류 적용’을 그대로 기록되며, 이들 구금자에세 향후 비자는 기존의 단기 상용과 여행 비자 이외는 불허되며, 향후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10일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어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면서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혀, 기존의 ‘비고용 단기 자문 업무’에 국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 받는 형식을 취했다.

조 장관은 애초 비국에서 10일 전세기로 한국을 모두 태워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 사용하는 형태로 협상을 주도했고, 출발이 ‘추방시 수갑’ 문제로 불발됐고, 이어 백악관 협상을 시도해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1일 출발을 발표하며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의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구금자들에게 미 국토안보부가 기록한 ‘불법 체류’가 남아 있으면 이들 구금 기록자들에게 향후 장기 체류의 주재원 비자나 업무용 비자 영주권 신청 등이 불가능해 보인다.

국가간의 ‘외교 합의’는 국토안보부 이민국 등 타 부처에 직접 구속력이 있으나 ‘구두 약속’을 입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민국 심사와 국토안보부의 정보 체계에 영향력이 없고, 한국주재 미국 영사권에서 한시적 업무 협조 사항에 해당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국무총리실에서의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 고위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몇 개 남아 있지만 일단 통과되면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집으로 모셔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법에서 ‘자진 귀국’은 이민국의 ‘불법 체류 확인’에서 ‘석방’ 절차 후에 ‘자진 귀국’이고, 한국의 ‘자진 귀국’은 ‘석방 절차’ 없이, 이민국 구금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인수해 귀국하는 차이를 보이며 당시에 이미 이민국의 석방 절차 없이 한국 정부 주도의 ‘자진 귀국’은 사실상 ‘추방’으로 보였다.

외교부는 10일 주미대사관 설명에서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며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혀 ‘귀국 선택’으로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전세기 출항이 늦춰지며 여론이 악화되며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이 늦춰진 것에 대해 10일 기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돼 비행기(귀국용 전세기)를 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미 국무장관 면담으로 백악관으로 출발하기 전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이 ‘루비오 장관을 만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316명은 11일 오후 3시에 구치소를 떠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한다”면서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아직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사업체는 심각한 혼란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10일 출발 중단에 대해 기자들에게 공지한 '미국 측 사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100일 기자회견에서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미국 측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언론조작을 시도했고,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추방'으로 인지하고 11일까지 이를 최종 확인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자진 출국'으로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며 조작 시도로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 맞춘 일정을 보여준다.

이재명 체제는 증시부양에 의한 국가 통합 정책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내 여론 지배용으로 '배터리 공장 건설중단'을 내놨고, LG엔솔은 미국의 배터리 보조금에서 장착 예정까지 매출로 잡는 회계로 주가 급등시키는 주가 의존 초과 투자로 한국 증시 전체를 끌어 올렸고, 조지아 합작 공장 '건설중단'은 주가 급락 상황을 예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LG엔솔은 2023년 1분기 매출액 8조7471억원, 영업이익 6332억원을 7일 공시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101.4%, 영업이익 144.6% 급증을 보였다.

LG엔솔은 1분기 잠정실적에 미국의 보조금을 산정해 AMPC(연계 영업이익)으로 1003억원을 포함시켜 전년대비 연매출 101%(8조7471억원), 영업이익 144%(6332억원) 증가로 발표했다.

LG엔솔은 AMPC의 보조급 지급에 제한이 없는 최대치로 최대 실적을 만들었고 3월 31일 발표하며, 미국 연방국세청(IRA) 세부지침에는 AMPC 지급 규정이 없어, 당시에 LG엔솔의 고의적 실적 부풀리기로 보인다.

LG엔솔은 인플레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규칙’에서 보조금을 영업이익으로 우선 매출로 잡고 이를 공시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144.6% 급증으로 주가가 연속 급등하고, 증권 업계는 LG엔솔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예상치를 홍보하는 협력 체계로 한국 증시를 전략 부영하고, LG엔솔은 현대차 등과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서 계속 확장하고 외화대출 반복해서 건축하는 전략을 주도하며 조지아 공장을 현대 게열사인 현대엔지니어에 건설 계약하고 현대엔지니어는 한국의 하청업체와 계약했다.

<테슬라 GM 중국의 LEP배터리로 ‘확장’ LG엔솔 ‘시험’ 2023년, 4월 7일자>

<강훈식 구금자 동의없이 ‘자진 출국’ 석방 협상없이 ‘국민 모셔올 것’, 2025년 9월 8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Cho Hyun's "Promise of No Disadvantages" Omits Diplomatic Agreement, Allowing Short-Term Visas for Illegal Overstayers One-Time

Foreign Minister Cho Hyun's announcement of a "promise of no disadvantages for re-entry" during US negotiations appears to have excluded the diplomatic agreement, allowing only a "one-time" re-entry attempt for existing "short-term visas" for illegal overstayers.

Arriving in the US on the 9th, Minister Cho was scheduled to meet with the Secretary of State, but after a meeting was canceled, he left his hotel ahead of the meeting on the 10th, telling reporters, "We will rescue our citizens detained in the US as quickly as possible," adding, "It's not time to disclose the circumstances in the US regarding the delay in the release of detainees."

He focused on "voluntary departure and rescue" in time for the presidential press conference on the 11th, and announced that "business visas" would be negotiated later.

Reuters reported on the same day that "South Korea also requested that the detained workers not be penalized if they try to re-enter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White House,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Minister Cho's remarks that day appear to have been made through "special negotiations" with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rather than through a matter of national concern between foreign ministries.

The US, therefore, appears to have chosen the White House, not the State Department. Instead of a US announcement, Minister Cho chose an "indirect announcement" through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announced a "promise of no disadvantage," intentionally avoiding binding US authority.

Minister Cho's "promise of no disadvantage," which was not directly announced by the US and lacking a diplomatic agreement by not having the relevant US State Department director present, constitutes a business convenience provision, allowing the repeated, temporary use of "temporary visas" used by expert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Hyundai-LG Ensol joint venture plant. This provision completely excludes diplomatic 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le partially accepting South Korea's request for jurisdiction over immigration services in US deportation proceedings, it appears that a "diplomatic approach" to future re-entry cases is now excluded, placing the jurisdiction of immigration services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ather than the State Department, in the jurisdic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ly raised this issue with the US during a meeting between Minister Cho and Secretary of State Rubio, and Secretary Rubio stated that President Trump instructed them to "promptly consult and take action to ensure that South Korea's wishes are met."

The Ministry further stated that during their meeting with Secretary Rubio at the White House on the 10th, Minister Cho requested that the US "ensure that our citizens can quickly depart the US without physical restraint, such as handcuffs, and that they do not face any disadvantages when revisiting the US."

The Ministry announced that the request for "removal of handcuffs from deportation" and "prevention of disadvantages when revisiting the US" was granted.

Following the verbal agreement at the White House, the detainees' B-1 visas and travel visas, which are short-term business visas, will be recorded as "illegal overstays." These detainees will be denied future visas other than those currently in place on short-term business and travel visas, and it appears they will be unable to work at US battery factories in the future. Minister Cho told reporters at the U.S. Embassy in Washington on the 10th, "After meeting with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this morning, I met with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Vice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y Baker this afternoon to confirm the agreement I had with Secretary Rubio and that it was being properly implemented."

He added, "I reaffirmed that our citizens currently detained will be able to return home tomorrow on a chartered plane and that they will not be handcuffed in any way during that process." Minister Cho specifically stated, "I have also received assurances (from the U.S. side) that there will be no problems in these individuals returning to the U.S. to work," and added, "The Koreans detained in this incident will not face any disadvantages when entering the U.S. in the future." He took the form of requesting and receiving consent for measures limited to existing "non-employment, short-term advisory work."

Minister Cho initially led negotiations to charter a plane from the US to Korea for 10 days and use it for President Lee Jae-myung's "100-day press conference" on the 11th. However, the departure was canceled due to issues with "handcuffs during deportation." Following this, he attempted negotiations with the White House. He announced the departure of approximately 300 Koreans detained by immigration authorities on the 11th, stating, "We have received assurances from the US that they will not face any disadvantages upon re-entering the United States."

If the detainees remain o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illegal presence" record, it appears they will be unable to apply for long-term visas, business visas, or permanent residency.

While "diplomatic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are directly binding on other agencies, such a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verbal agreements" have no impact on immigration screening, which is crucial for entry, or o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information system. They are merely temporary cooperation items for US consular offices in Korea.

On the 7th, at a meeting of senior officials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Kang Hoon-sik stated, "Negotiations for the release of the workers detained in the US state of Georgia have been concluded. While sev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remain, once approved, we will send a chartered plane to bring our citizens home."

Under US immigration law, "voluntary return" refers to a "voluntary return" after the Immigration Service confirms illegal stay and conducts a "release" process. In Korea, "voluntary return" involves the Korean government taking over the detention of the workers without a "release" process. At the time, the Korean government-led "voluntary return" without the Immigration Service's release process was seen as effectively "deporta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plained on the 10th that the US Embassy in Seoul explained, "Minister Cho met with Secretary Rubio this morning and discussed the situation. The US side stated that President Trump had instructed the repatriation process to be suspended to understand Korea's position on the options of continuing to work in the US and educating and training American workers, rather than returning to Korea, as all detained Korean nationals are skilled workers.

Minister Cho stated that it would be best for our citizens to return to Korea first and then resume their work. The US also respected our opinion and agreed to allow them to return home." The Ministry announced the decision as a "repatriation option."

Regarding the delayed departure of the chartered plane, which led to worsening public opinion and delayed the release of approximately 300 Korean nationals detained by US immigration authorities, Minister Cho told reporters on the 10th, "We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ensure that our citizens are rescued and able to board chartered flights for repatriation as quickly as possible."

Minister Cho, currently visiting the U.S., made these remarks at a hotel before departing for the White House to meet with U.S. Secretary of State Rubio, responding to questions from Korean reporters about his meeting with Secretary Rubio.

President Lee Jae-myung stated at a press conference marking his 100th day in office on the 11th, "We will board a chartered flight to Korea." He added, "The government has not yet reviewed whether a new approach to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necessary. However, our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are likely to be in serious turmoil."

Regarding the "US side circumstances"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formed reporters on the 10th regarding the suspension of departure, President Lee stated at the 100-day press conference that day, "From the time you get on the bus until you get on the plane, it is US territory, and since you are under arrest within US territory, they said they would handcuff you and transport you, so we pushed and pulled against it, saying absolutely not, and in the process, they stopped returning your belongings."

This shows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tempted to manipulate the media, and President Lee recognized it as an 'expulsion' from the beginning and confirmed it by the 11th, and Chief of Staff Kang Hoon-sik officially announced the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as 'voluntary departure' at the high-ranking party-government meeting on the 7th, showing the schedule to match the president's press conference on the 11th as an attempt at manipulation.

The Lee Jae-myung Regime's national integration policy, driven by stock market support, has seen the Democratic Party's Supreme Council member propose a "suspension of battery plant construction." LG Ensol, which relies on US battery subsidies and accounts for scheduled installations as sales, has driven up the Korean stock market as a whole through excessive investment, fueling a surge in stock prices.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on the Georgia joint venture plant is likely to foreshadow a sharp decline in stock prices.

LG Ensol prioritized subsidy payments as sales and operating profit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Electric Vehicle Subsidy Rule," reporting this as revenue. This led to a 144.6% year-over-year surge in sales and operating profit, leading to a sustained surge in its stock price. The securities industry strategically promoted LG Ensol's expected year-over-year sales and operating profit growth, effectively boosting the Korean stock market.

LG Ensol continued to expand its battery plant in the United States in a joint venture with Hyundai Motor Company and others, spearheading a strategy of building it through repeated foreign currency loans. The company signed a construction contract with Hyundai Engineering, a Hyundai affiliate, for the Georgia plant, which in turn contracted with a Korean subcontractor.

See <Tesla, GM, China to 'Expand' LEP Battery Supply, LG Ensol to 'Test', April 7, 2023>

<Kang Hoon-sik Detainee ‘Voluntarily Departs’ Without Consent, ‘Nationals Will Be Repatriated’ Without Release Negotiations, September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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