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당원주권국회‘미래설계’로현행사법부‘지배’위헌파시즘

Lee Jae-myung's "future planning" for th

Sep 12. 2025

이재명 당원주권 국회 ‘미래설계’로 현행 사법부 ‘지배’ 위헌 파시즘

이재명 대통령인 당원주권에 의거해 공천권을 행사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 ‘미래 설계’가 ‘현행 사법부 구조개편’ 권리행사로 헌법 위반에 의한 파시즘 체제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고,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다"고 선언해, ‘국회가 미래 계획으로 현재 사법부 지배’의 파시즘 체제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직접선출권력, 최고권력은 국민이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 권력…."으로 ‘국회 아래 사법부’를 두고, 당원주권에 의한 국회 공천지배를 최상위 권력 기구로 지배체제를 만들어 놓고 당원주권주의자들인 ‘개딸들’에 의한 최상위 권력 정점에 대통령 자신을 두는 직할에 개딸들과 그 아래 국회와 국회보조 수단인 국민주권을 두고, 그 하위에 사법부를 두는 파시즘 체제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의 민주당 공천권 행사에서 ‘당원주권주의’에 의한 공천자 선별로 자신의 변호인들 8명을 공천하는 방식으로 친위조직으로 구성하며 헌법의 국민주주권주의를 배척하며, 당원주권에 의한 국회 장악 체제를 구축했고, 이번에 당원지배하의 국회에서 ‘미래 설계도’로 현재 ‘사법부 지배’의 권력 서열 구조를 재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40조 국회 규정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은, 제일 우선하는 헌법 27조의 <모든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항에 의거해 ‘현재 국민에 대한 재판’을 ‘현행 헌법과 법률 법관’에 의거해야 하며, ‘향후 설계권리자인 국회’에서 ‘미래 재판’을 ‘현재의 재판’으로 변조하며 “내란재판부 신설은 위헌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후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고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고 권력 구조를 설정했고, 국회를 당원주권주의에 의거해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가 국민 주권 직접 위임’으로 변조하면서 ‘국회가 사법부 구조 설정’을 선언해 헌법의 3권 분립을 위반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신설을 위헌이 아닌 이유에 대해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 대통령은 ‘입법부가 미래 사법부 재설계’를 ‘현재 통치체제 전환’시켜 ‘내란특별재판부 신설로 현행 기소자 재판권이 있다’라고 변조했다.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에 의거해 ‘국민이 정당을 설립 가입’하고 ‘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 국민 의사를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제를 채택했고, 국민 의사에 의한 정당의 공천권 행사는 정당의 강령에 의거해야 ‘정당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이재명체제는 민주당 강령을 위배하고 ‘당원주권’과 ‘당원 지배체제’로 국회의원 공천에서 당원이 50% 이상 권리행사로 당원주권이 국회 지배체제로 전환했다.

한국의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 체제를 밝혔다.

헌법 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고, 8조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민주적 국민 의사 형성 조직’을 강제 규정하고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정당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을 강제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로 ‘당원 주권주의’와 ‘당원 민주주의’에서 '단일 집합주의'로 민주당 당헌이 규정한 ‘권력 분립’에 파기로 국회 무력화로 권력 장악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무력화 시도는 '50대 남성 경기도'에 집중된 당원 급등락이 총선공천과 대선후보의 당원주권과 국민주권 급변침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며 확인된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당비 납부 권리당원은 2021년 130만명, 2022년 140만명, 2023년 6월 245만명 식으로 이 대표 대선후보 체제에서 2배로 급증했으나, 총선의 4월에는 171만명으로 급락하며 대통령후보 장악이 목표이고 국회 기능 무력화 전략에 수도권의 50대 남성 주도의 편향성을 보인다.

민주당 당헌은 3조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며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라고 ‘당 권력 분립’을 ‘정당 민주주의’로 분명하게 못 박았다.

민주당 강령은 전문에서 ‘모든 사람 차별없이 동등 권리 보장’인 반면에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 대변인이 ‘당원은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며 당원을 특정 신분으로 표기하고 당원의 ‘의사 관철’을 정당의 목적과 운영 방침으로 밝혔다.

민주당 당헌은 ‘정당 3권 분립’과 ‘지방당과 중앙당 분권’을 ‘정당민주주의’로 규정한 반면, 이 대표는 “당 의사 결정에 당 주인인 당원 의사로 관철”이라서 위배를 보인다.

민주당 강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에게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당원이 곧 중도층’이라고 임의 규정했다.

이 대표는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기자들에게 ‘당원 중심 대중정당’를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규에 명시된 지도부 선출 규정을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권리당원 비중을 3배 높여,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 체제로 4월 총선에 공천 교체하며 전략공천은 권리당원이 대부분 장악했다.

민주당은 이에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 결의문’으로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당원 중심 정당’ 발기 선언문으로 파시즘 체제 진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원 모임에서 기자들에게 일반당원은 500만명, 당비 1회 이상 납부자 250만명, 계속 당비 납부자 100만~130만명으로 공개했으나 수백억원대의 국고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당비 월 1천원 납비자들이 국고를 수천배 이상 사용하는 체제에서 ‘당원이 집단지성’으로 격상했다.

이 대표는 연일 ‘당원 주권’을 말하며, SNS로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당 의사 결정에 당연히 당 주인인 당원 의사가 관철 또는 존중,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고 ‘정당 조직 파기 체제’에서 ‘국고 공개 거부’를 확인했다.

민주당 당헌 2장 ‘당원’은 6조 기본 의무로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를 규정했다.

민주당의 당헌은 당원에 대해 <중앙당과 시·도당이 입당·탈당·복당 전적 기본절차 준수>를 정당 민주주의로 규정해 ‘당원 집합주의’가 정당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당법은 1조에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 ‘조직’과 ‘민주적 조직 활동’이 최고 우선이다.

민주당은 ‘민주적 조직’에 대해 당헌으로 ‘대의기관’ ‘집행기관’ ‘원내기구’ ‘지방조직’ ‘윤리심판원’에 각항별로 분할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남성 53.2%, 여성 46.8%이고 50대 29.6%가 주류이며 20대 5.9%, 40대 22%, 60대 20.9%이고, 수도권 41.7% 호남 33.3% 비중의 ‘경기도 남성 주도’이세 이 대통령의 지지자가 주류로 분류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2일 친명계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식 축사에서 "보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민의 높아진 의식과 편리해진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은 '당원 주권주의'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대의민주주의’를 배척하고 ‘당원주권’을 밝혔다.

이 대표는 "본격적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당원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 당원들은 공천뿐 아니라 당의 주요 결정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당원에 의한 공천권 장악’을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당원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배제하고 ‘당원주권주의 우위’를 통해 당 대표에서 개인 사건 변호인들을 대서 국회의원으로 공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5일 당원주권주의로 당원이 반대파 제거의 친위쿠데타에서 국회 안건 표결을 전략 이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 사태에 대해 4월 5일 유투브 매불표에서 “상대 정당 폭력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민주당내) 집단들”을 정리하기 위해 “부결해 달라 요구했다”라며 “가결파 의심자들은 당원 여론조사와 의원 상호평가”이고, 당내 이탈표에 의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며 당원주권주의에 의한 당내 반대파 제거로 헌법의 ‘정당 민주주의 의무’ 훼손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과잉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당 대표 감옥에 보내자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진 40명이나 되지 않나. 정당엔 기율이란 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고 정당의 당론보다 ‘기율’ 우위의 공천 기준으로 피시즘 정당 체제로 전환했다.

임혁백 총선 민주당 공천위원장은 지난해 3월 26일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과잉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당 대표 감옥에 보내자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진 40명이나 되지 않나. 정당엔 기율이란 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고 정당의 당론보다 ‘기율’ 우위의 공천 기준으로 피시즘 정당 체제로 전환했고 공천을 친위 당원주권 체제로 구축했다.

임 위원정은 이에 “정치의식 높은 광주 8곳중 7곳 교체”에서 “광주시민이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국민’에 ‘강성 당원’을 변조하고, 광주에 이 대표 변호사 2명 특보 2명을 집중 공천했다.

민주당 당헌 3조는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에 ‘기율로 징계’를 우선해 당헌을 위반했다.

민주당 당규는 공관위에 대해 <제17조(업무와 권한) ①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와 <②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관리 감독권만 부여’했으나, 임 위원장은 공천권 행사에서 ‘기율 우선 가치 지배체제 구축’으로 당규를 위반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양문석 후보 공천에 대해 “당내 반대파 향해 ‘수박’ ‘쓰레기’ ‘똥파리’ 발언했다”는 기자 질의에 <공관위원이 양 후보에게 ‘수박 같은 막말을 하면 되느냐’고 하자, ‘동물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식물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양문석 후보의 ‘공관위 질의 비하’에도 후보 공천 당선을 확인했다.

양 후보는 지난해 6월 5일 지역구 출마선언에서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민주당에 치명적인 반개혁 세력인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개딸들은 SNS에 ‘수박 본진 전해철 털러 간다’ ‘양문석, 안산 상록갑 해처리 격파 임무’라고 '소속원 관계'로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1월 29일 양 후보가 지역출마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에게 5개월 전부터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힘당) 용어 사용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로 당직이 없는 그에게 ‘총선 출마 자격 부여’로 판정해 이 대표가 양 후보와 공조를 보였다.

양 후보는 공천을 받고 당선됐으나 공천 당시 '아파트 부정 대출'이 나왔고, 당선 이후 1심에서 유죄로 징역형 판결이 나왔고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다.

파시즘 연구 최고 권위자자인 로버트 팩스턴(R. O. Paxton)은 파시즘의 경제제도에 대해 “계급협조에 기초하여 노동운동을 어용화하고 독점 자본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에서 <파시즘은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 에너지, 순수성의 숭배를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자, 그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집단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 법적인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 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파시즘 연구의 대가인 애리스토틀 A. 칼리스(Aristotle A. Kallis)은 <The Fascism Reader>에서 “파시즘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에 의해 떠받들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주장에 대해 “파시즘만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이라는 창조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며 “파시즘의 본질은 타 대상의 존재나 공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관용과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무위키’는 변형된 ‘식민지 파시즘’으로 <3세계에 흔히 보이는 우익 권위주의 독재자들은 파시스트에서 나온 개념으로 많은 3세계 국가들에게서 파시즘과 유사한 면모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며 <지도자를 문화,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열광적으로 숭배하던가, 좌우파를 망라한 기존 정치를 경멸하고, 경제에 대한 공동체 및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면모가 있다. 이탈리아나 나치 독일과 같이 제국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저항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식민지 파시즘으로, 6공화국 이전 한국, 북한, 중국 본토, 아프리카, 중남미, 이슬람권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임혁백, 당론 형성과정 방해 제거 전국당원 지역의원 지배 '파시즘' 부활, 2024년 3월 27일자>

<이재명 ‘당원 의사 관철’ 민주당 당헌 ‘권력분립’ 파기 국회 무력화, 2024년 5월 25일자>

<헌재 대통령파면 ‘대의민주주의’ 이재명 ‘당원주권 공천결정’ 위배, 2025년 4월 5일자>

<이재명 당원주권주의 친위쿠데타 국회 표결 이용 의회주의 파기, 2025년 3월 5일자>

<민주당 ‘권리당원 집단지성 주권’ 국고지원 이재명에 나치 정당체제, 2024년 5월 23일자>

<이재명 민주당 강령 ‘민주’ 당원 하위가치 전락 민주주의 ‘격하’, 2024년 8월 6일자>

<이재명 공화주의 강경보수로 ‘기득권층 민주당’ 공격, 2022년 7월 29일자>

<이재명 직접민주주의 국민동원체제 전환 당원주권 지배 ‘정치 양극화’, 2025년 1월 28일자>

<임혁백, 당론 형성과정 방해 제거 전국당원 지역의원 지배 '파시즘' 부활, 2024년 3월 27일자>

<대선 국고로 이재명 김문수 파시즘 선거 가속 민주주의 참정권 ‘파괴’ 2025년 5월 20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future planning" for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party member sovereignty, is unconstitutional and fascist, "dominating" the current judiciary

President Lee Jae-myung, relying on party member sovereignty, exercises his nomination power to control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Assembly's "future planning" is a "restructuring of the current judiciary," demonstrating a fascist system that violates the Constitution.

At his 100-day press conference, President Lee stated, "The National Assembly is most directly entrusted with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Designing the national system is the authority of the legislature." He added, "The judiciary makes decisions within the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legislature, following the Constitution and its conscience. The judiciary does not arbitrarily determine the structure of the judiciary."

President Lee stated on this day, "There is a misunderstanding about the separation of powers, but judicial independence absolutely does not mean the judiciary can do whatever it wants. Everything depends on the people.

Therefore, there is a clear hierarchy of power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one most directly entrusted with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declared, "The design of the national system is the authority of the legislature," thereby demonstrating a fascist system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plans for the future and currently dominates the judiciary."

On this day, this president declared, "There is a clear hierarchy of power. The power of direct election, the highest power is the people. Popular sovereignty, and the power of direct election, the power of indirect election..."

By placing the 'judiciar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nd creating a ruling system in which the nomin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y party member sovereignty is the highest power organization, he placed the president himself at the top of the highest power by the 'dog daughters' who are party member sovereignty advocates, and below them, the dog daughters are plac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eople's sovereignty as a means of assisting the National Assembly, and below them, the judiciary is placed, a fascist system.

In April of last year, during the Democratic Party's exercise of nomination rights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President Lee rejected the Constitution's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by nominating eight of his lawyers as a close ally, establishing a system of domin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party member sovereignty.

This time, he reorganized the power hierarchy of the current "judicial dominance"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party member control as a "blueprint for the future."

At the press conference that day, President Lee declar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l strife court is not unconstitutional,” based on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be tried according to law by judges qualifi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which takes precedence over 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and that “current trials of citizens” should be based on “judg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and that “future trials” should be changed to “current trial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the right to design future cases,”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l strife court is not unconstitutional.”

After taking office, President Lee established the power structure by stating that “a political party is owned by its members and the country is owned by its people,” and took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majority party based on party member sovereignty.

At the press conference that day, he changed it to “the National Assembly directly delegates sovereignty to the people,” declaring that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es the judicial structure,” thereby violating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

President Lee sta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tribunal for insurrection was not unconstitutional, stating, "The design of the national system is the authority of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makes judgments within the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legislatur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its conscience."

He added, "The structure of the judiciary is not determined at will by the judiciary." By altering the "redesign of the future judiciary by the legislature" to a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ruling system," President Lee distorted the idea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tribunal for insurrection has the power to try current indictees."

The Constitution,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adopted a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in which "citizens establish and joi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parties represent the will of the people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 political party's exercise of its nomination rights based on popular will must be based on its platform in order to constitute "party democracy."

Howev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violated the Democratic Party's platform and, through "party member sovereignty" and "party member control," shifted party member sovereignty to a National Assembly control system, with party members exercising more than 50% of the right to nominat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courts composed of judges," and that "judges other than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with the consent of the Conference of Justices," thereby establishing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Sovereignty resides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emanates from the people," and Article 8 stipulates, "Political parties shall be democratic in their purpose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and shall have the necessary structures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This mandates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organizations for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will," and provides for subsidies, allowing for the force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if their purposes or activities violate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As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President Lee began his power grab by neutralizing the National Assembly, breaking the "separation of powers" stipulated in the party's constitution by shifting from "member sovereignty" and "member democracy" to "single collectivism."

President Lee's attempts to neutralize the National Assembly are evident in the rapid rise and fall of party membership, concentrated among "men in their 50s in Gyeonggi Province," which manifests itself in the rapid shifts in party membership and popular sovereignty during the general election nomination process and the presidential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The Democratic Party's Innovation Committee announced in August of last year that the number of dues-paying party members doubled under Lee's leadership, reaching 1.3 million in 2021, 1.4 million in 2022, and 2.45 million in June 2023.

However, this number plummeted to 1.71 million in April of the general election, demonstrating a bias toward securing the presidential nomination and a strategy to neutralize the National Assembly's functions, particularly among men in their 50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emocratic Party's constitution clearly defines "separation of party power" as "party democracy" in Article 3, stating, "The party will operate with its members at the center, but based on broad public support." It also states, "Party democracy will be realized through the separation of the party's three powers and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between the central and provincial chapters."

The Democratic Party platform states in its preamble that "equal rights will be guaranteed to all without discrimination," while the spokesperson defines "member sovereignty" as "middle class." Representative Lee, referring to the party as a "member-centered mass party," identifies members by their specific status and declares "the enforcement of the party's will" as the party's purpose and operational policy.

While the Democratic Party constitution defines the "separation of party powers"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between local and central chapters" as "party democracy," Representative Lee violates this principle by stating, "The party's decision-making will be governed by the will of its members, who are the owners of the party."

The Democratic Party platform explicitly states, "We will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middle class, and strive to ensure that all people are guaranteed equal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Presidential Spokesperson Kang Yoo-jung, speaking to reporters at a workshop for elect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arbitrarily defined "party members as the moderates," stating, "Reflecting the 'party spirit' in party member democracy means reflecting the moderates."

On May 23rd, Representative Lee told reporters in Bongha Village that a "member-centered mass party" is "the true completion of a 'sovereign nation' where the people are the masters, a 'member democracy' system where party members are the masters. This is something we have never experienced in our history, but this is the time to move forward on that path."

Last December, Representative Lee Jae-myung revised the leadership election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party rules, tripling the weighting of delegates' and party members' votes from 60 to 1 to less than 20 to 1. This resulted in a system where delegates' and party members' votes would be weighted by 30%, 40%, 25%, and 5% respectively. With the nomination process shifting to the April general election, party members' votes dominated the strategic nomination process.

The Democratic Party, in its "Resolution for Elected National Assembly Members," announced its entry into a "member-centered party" with the declaration of its inauguration, stating, "We will further strive to build a member-centered Democratic Party. We will clearly state that party members are the core of the Democratic Party and an irreplaceable, invaluable asset. We will further expand and strengthen the system that democratically reflects the opinions of party members."

At this National Assembly meeting, the Democratic Party disclosed to reporters that it has 5 million general members, 2.5 million who have paid party dues at least once, and 1 to 1.3 million who continue to pay dues.

However, it avoided disclosing details on how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n government subsidies were used, elevating the system where those who pay just 1,000 won per month spend thousands of times more in government funds to "collective intelligence" for party members.

Representative Lee repeatedly spoke of "party member sovereignty," posting on social media, "The people are sovereign, and party members are the owners of the party. Therefore, the opinions of party members, who are the owners of the party, must be implemented, respected, or at least reflected in party decision-making." This refusal to disclose government funds under the "system of dismantling party organization" is a clear example.

Chapter 2, "Party Members," of the Democratic Party's constitution, stipulates in Article 6, "1.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party's platform and basic policies."

The Democratic Party's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central party and city/provincial chapters must comply with all basic procedures for membership, withdrawal, and reinstatement" as part of party democracy, making "member collectivism" a viol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1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states, "Political parties shall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by securing the necessary organiz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and guaranteeing the democratic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This prioritizes "organization" and "democratic organizational activities."

The Democratic Party's constitution divides "democratic organization" into "representative bodies," "executive bodies," "parliamentary organizations," "local organizations," and "Ethics Tribunal."

The Democratic Party's membership consists of 53.2% men and 46.8% women, with 29.6% of its members in their 50s forming the majority. Supporters in their 20s account for 5.9%, 40s for 22%, and 60s for 20.9%. Supporters of President Lee Myung-bak, who is "dominated by men in Gyeonggi Province," account for 41.7%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33.3% of the Honam region, are classified as the mainstream.

On June 2nd of last year, in a congratulatory speech at the launch ceremony of the second term of the pro-Myung faction's "Democratic Innovation Conference," Lee Jae-myung stated, "Establishing a system that effectively guarantees the participation of more party members is an irreversible trend."

He added, "The public's heightened awareness and the convenience of direct democracy platforms are accelerating the era of 'party member sovereignty,'" rejec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emphasizing "party member sovereignty."

Representative Lee stated, "To usher in a true era of 'member sovereignty,' we must find ways to effectively reflect the will of party members."

He added, "Recently, our party members have expressed a desire to directly participate not only in nominations but also in key party decision-making processes."

He declared, "Party members have seized control of nomination rights."

Regarding the Constitution's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ative Lee stated, "As the desire for direct democracy grows, some voices are concerned that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ay be undermined."

He added, "We need wisdom to fully leverage the strength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simultaneously embodying the zeitgeist of 'member sovereignty.'" He ruled out the Constitution's "popular sovereignty" and, through the "primacy of member sovereignty," nominated individual lawyers for National Assembly seats.

Representative Lee officially confirmed on the 5th of last month that party members strategically used the National Assembly's voting system in a coup d'état to eliminate opposition factions, citing member sovereignty.

Regarding the vote on the arrest warrant at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5th, on the YouTube video “Maebulpyo,” this representative said, “I requested a rejection” in order to get rid of “group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that are engaging in black market transactions with violent groups of the opposing party.”

He added, “Those who are suspected of being in favor of the vote are based on party member opinion polls and mutual evaluations of lawmakers,” and that the “passing of the arrest warrant” by defectors within the party was “the work of the prosecution and some within the party in collusion,” reaffirming the undermining of the constitutional “duty of party democracy” by eliminating the opposition within the party through party member sovereignty.

Chairman Lim, in particular,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saying, "There's been an excess of democracy." He added, "Aren't there 40 people who voted in favor of the arrest motion to send the party leader to jail? Political parties have discipline.

The problem is that lawmakers are acting as they please." He shifted the party to a ficiist system, prioritizing "discipline" over party platform in nomination criteria.

On March 26th of last year, Lim Hyuk-baek, the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s nomination committee for the general election,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saying, "There's been an excess of democracy."

He added, "Aren't there 40 people who voted in favor of the arrest motion to send the party leader to jail? Political parties have discipline. The problem is that lawmakers are acting as they please."

He shifted the party to a ficiist system, prioritizing "discipline" over party platform in nomination criteria, and established a system of party member sovereignty in nominations. In response, the Lim Committee altered the term "strong party member" from "citizen" to "citizen" in "replacement of 7 out of 8 districts in Gwangju with high political awareness," saying, "Gwangju citizens are expressing their gratitude." They also focused their nominations on two lawyers and two special advisors representing Lee in Gwangju.

Article 3 of the Democratic Party's constitution stipulates, "Party democracy is realized through the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of the party and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between the central party and city/provincial parties," and thus prioritized "disciplinary action through discipline" ove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nominate National Assembly members, violating the party constitution.

The Democratic Party's bylaws grant the Public Official Nomination Committee only "supervision and management authority," stipulating that "Article 17 (Duties and Authority) ① The Public Official Nomination Committee shall manage and supervise all matters related to the recommendation of public office candidates" and "② The Public Official Nomination Committee may establish subcommittees and necessary organizations by resolution of the committee to enhance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public official candidate selection process."

However, Chairman Lim violated the bylaws by "establishing a system governed by discipline-first values" in exercising his nomination authority.

Regarding the nomination of Yang Moon-seok, Chairman Lim responded to a reporter's question about his "remarks on 'watermelon,' 'trash,' and 'fly' toward the party's opposition." He stated, "When a member of the Public Official Nomination Committee asked Yang, 'Is it okay to use such vulgar language?', he replied, 'I wasn't talking about animals, I was talking about plants.'"

Despite Yang Moon-seok's "disparaging remarks to the Public Official Nomination Committee," Chairman Lim confirmed the candidate's nomination and victory.

On June 5th of last year, during his declaration of candidacy for the district, Yang declared, "I'm going to fight Jeon Hae-cheol, the root and stem of the watermelon, the watermelon itself. I will uproot the root of 'watermelon,' a deadly anti-reform force for the Democratic Party. I will destroy the watermelon itself."

In response, the "dog girls" posted on social media, "We're going to raid Jeon Hae-cheol, the watermelon's headquarters," and "Yang Moon-seok, mission to destroy Ansan Sangnok Gap Haecheori," alleg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arty.

On November 29th, the Democratic Party's Ethics Committee ruled that Yang's use of the term "watermelon" (Democratic on the outside, People Power Party on the inside) to his local rival, Representative Jeon Hae-cheol, five months prior, suspended him from party office for three months, effectively granting him the right to run in the general election. This decision demonstrates Representative Lee's cooperation with Yang.

Yang received the nomination and was elected, but at the time of his nomination, he was found guilty of "illegal apartment loans." After his election, he was sentenced to prison in the first trial and remain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Namuwiki’ stated that it is a modified ‘colonial fascism’ and that <the right-wing authoritarian dictators commonly seen in the Third World are a concept derived from fascists, and it is true that many Third World countries show aspects similar to fascism>, and <they either put forward the leader as a symbol of culture and national identity and enthusiastically worship him, or they despise existing politics encompassing both the left and right, and they emphasize community and state intervention in the economy. It is not imperialistic nationalism like Italy or Nazi Germany, but colonial fascism based on resistant nationalism, and South Korea, North Korea, mainland Chin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Islamic world before the Sixth Republic fall into this type>.

See <Im Hyuk-baek, Eliminating Obstruction in Party Policy Formation, Revival of 'Fascism' by Dominating Local Council Members, March 27, 2024>

Nomination rights, National Assembly, Insurrection Tribunal, Party Member Sovereignty, Future Planning, Democratic Party Platform, Judiciary, Unconstitutionality, Lee Jae-myung, Fascism

keyword

김종찬 소속 안보경제 직업 기자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와 브런치입니다.

팔로워 68

작가의 이전글조현‘불이익없다 약속’외교합의배제불법체류단기비자1회허용강훈식‘BI합법’청소로체포전문직노동불법위성락출국양해오판작가의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