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BI합법’청소로체포전문직노동불법위성락출국양해오판

Kang Hoon-sik and Wi Seong-rak 'BI Legal

강훈식 ‘BI 합법’ 청소하다 체포 전문직 노동 불법. 위성락 '출국기록 양해' 오판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BI 작업 가능’으로 말하고, 구금자로 귀국자는 “청소 도중 체포 구금됐다”고 밝혀, 미국 이민국이’ 전문직 단기 상용 BI 비자'에 대해 미국의 단순노동자 취업 기회 박탈로 철저히 단속하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했다.

전문직에 부여되는 현장 ‘전문 기술 자문’으로 일시 작업이 허용되는 미국의 BI 비자는 애초 조건에서 ‘기록된 전문 기술에 한시 노동’이 조건이라서 회사 청소, 타인 작업 보조, 전문 업무 이외 회사 업무 참여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는 현장에서 불법 취업과 이민법 위반으로 바로 구금된다.

귀국한 구금자 중 한 명이 TV조선 인터튜에서 “사람들이 청소하다가 이민국에 잡혔다. 처음에는 잡혀가는 줄도 몰랐다. 그러다 이민국 버스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수갑을 채웠다”면서 “현대 부사장이 온다고 청소 중이었다. 이민국이 온다고 통보가 돼 있었는데 회사에서 인력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12일 증언했다.

미국에서 법인 회사의 청소 업무는 가장 중요한 독립 노동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의 주 대상이고, 전문직 기술자들이 미국 고용법에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 기회 박탈이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귀국자가 증언한 “현대 부사장 온다고 청소하다 체포됐다”는 증언은 TV조선에서 이후 삭제했고, ‘부사장 온다고 청소 지시’가 있었다면 지시자는 중요 업무과실에 해당된다.

특히 미국의 현지 법인인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이 고용 관계없이 미국 공장의 물건을 만지는 행위가 불법이며, 쓰레기 치우기와 회사 자동차 유리 닦기 등은 중대 불법 행위로 취급된다.

강 비서실장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B1 비자는 설비나 시설 초반은 가능하게 돼 있고 이스타(ESTA)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서 움직인다는 게 전제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건설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번에 미 당국이 클레임을 걸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며 “지금 우리 기업 직원이 발급 받는 B1비자 및 이스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귀국자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왔는데 불이익이 없나’ 질문에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잡혀간 것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지만, 나갈 때는 그런 란에 체크하지 않았다.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를 했다”며 “그러니까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했고 양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강 실장이 "귀국 시 체크리스트에 문제가 없었다고 적도록 안내했고, 미국도 양해했다"며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겨레는 <위 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석방된 국민들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미국 쪽과) 협의했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며 <석방 국민들이 미국 출국시 작성한 서류에 ‘미국에서 범법,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항목에 표시하지 않도록 정부가 안내했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위 실장은 “그 항목에 답하는 게 어려운 문제”라며 “(이민국에) 잡혀와 구금됐으니 체크하면 기록에 남고, 그렇다고 체크를 안하면 거짓 진술이 되는데 저희가 알고 그걸 (미국 쪽과) 협의해 체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 미국 쪽도 양해했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국 서류에서 출국 심사에 ‘자필 서명’하는 서류에서 ‘체류 중 범범 행위 있었나’ 질의에 ‘무응답’ 처리하기로 한국이 미국과 합의했다는 것이고, 이는 ‘범법 없었다’의 사실 확인과 완전히 다른 ‘자필 신고’에 해당되고, 차후 다시 재입국에서 다시 제출할 때는 일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이민법의 기록과 격차가 커서 위 실장의 판단은 오류로 보인다.

‘무응답’ 처리 양국 정부의 협의로 ‘출국 심사’에 대해 ‘면제 조치’를 ‘미국 국무부와 합의’한 일시 조치에 해당되며, 이후 재입국시 입국 심사에 주도권을 행사는 이민국의 ‘입국 심사’에서 체류 조건과 시한 결정에 대한 업무 합의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금자의 미국 법인 회사에서 단순 노동 행위로 인한 불법 기록은 국무부의 영사 업무에서 ‘양해’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에서 개인 기록은 삭제 대상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로이터는 <한국은 또한 구금된 노동자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고 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백악관,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12일 보도했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 '악시오스쇼'에서 "지난주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을 받은 조지아주 현대차 관련 공장 노동자들은 잘못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회사는 적절한 비자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악스시오’는 "러트닉 장관은 이번 급습 책임이 전적으로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말하며, 현대차가 관광 비자로 노동자들을 데려왔다고 주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한국 노동자 대부분이 ESTA 또는 단기 상용(B1)·관광(B2) 비자를 보유했다.

구금된 총 317명 중 절반이 넘는 170명(53.6%)이 ESTA 비자를 보유했고, B1·B2 비자로 일하던 직원도 146명(46.1%)이며, 노동허가(EAD) 비자로 체류한 노동자는 1명이라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2일 밝혔다.시설 공사를 담당한 현대엔지니어링이 158명이 구금되며, 67명이 ESTA(60명), B1·B2(6명), 노동허가(EAD·1명) 비자이다.

공동투자자인 LG에너지솔루션은 46명 중 24명이 ESTA, 22명이 B1·B2 비자로 체류 중이었다.

협력사 직원 204명 중에서는 86명이 ESTA, 118명이 B1·B2 비자 보유자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의 EAD 비자 보유 직원은 합법적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이었으나 ‘청소에 가담 한 것’ 등으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에 체포됐고, 정식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날 "지금 우리 기업 지원이 상용비자, B1비자 및 이스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수 있다.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으면서도 우리 사람들이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현 ‘불이익없다 약속’ 외교 합의 배제 불법체류 단기 비자 ‘1회 허용’, 2025년 9월 11일자>

<강훈식 구금자 동의없이 ‘자진 출국’ 석방 협상없이 ‘국민 모셔올 것’, 2025년 9월 8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Kang Hoon-sik arrested for "legal BI" cleaning, crackdown on professional labor, Wi Seong-rak misjudges "understanding of departure records"

Chief of Staff Kang Hoon-sik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 Wi Seong-rak stated that "BI work is possible," while the detainee claimed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while cleaning," completely ignoring the reality that USCIS cracks down on "short-term professional BI visas" as they deprive unskilled workers of job opportunities in the US.

The US BI visa, which allows temporary on-site "professional technical advisory" work for professionals, initially requires "temporary work in accordance with documented expertise." This strictly prohibits cleaning the company, assisting others, or engaging in company business outside of professional duties. This conduct is immediately subject to detention for illegal on-site employment and violation of immigration law.

One of the returned detainees testified on TV Chosun's Intertew, "People were cleaning and were arrested by immigration. At first, I didn't even realize they were being arrested. Then, an immigration bus pulled in and suddenly handcuffed me." He continued, "We were cleaning because the Hyundai vice president was coming. We had been notified that immigration was coming, but the company didn't evacuate the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cleaning work for corporate companies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ndependent labor, making it a prime target for crackdowns on illegal immigrants. It's a serious crime because professional technicians are not employed under US employment law and are deprived of their right to wages.

The returnee's testimony that "they were arrested while cleaning because the Hyundai vice president was coming" was later deleted by TV Chosun. If there was a direct order from the vice president, the person who gave the order would be guilty of gross negligence.

In particular, it is illegal for Koreans at a US battery factory, a local US subsidiary, to touch US factory materials, regardless of employment status. Cleaning trash and cleaning company car windows are considered serious illegal acts. At a briefing hel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the 12th, Chief of Staff Kang stated, "South Korea's B1 visas allow for the initial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he ESTA visas are assumed to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se standards to a certain extent. Therefore, there have been no issues with South Korean citizens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until now." He added, "This time, the US authorities filed a complaint, which is the cause of the problem."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Wi Sung-rak stated at a press conference at the Blue House on the 12th, "We will improve practices within the current system to eliminate uncertainty for our companies."

Director Wi stated, "We have confirmed the US government's clear guidelines for B1 visas and ESTAs issued to our employees and will consult with the US to ensure consistent enforcement by US law enforcement agencies."

When asked, "Will there be any disadvantages for returning Koreans who voluntarily departed?" Director Wi stated, "We discussed and agreed to ensure that there would be no re-entry issues." He added, "There was a checkbox for criminal activity during the exit process, but we decided not to check it." Director Wi continued, "If they were arrested, it would seem like there was a problem, but they didn't check that box when they left. The US is aware of this and understands it. Therefore, we made government-level efforts to ensure there were no re-entry issues, and I believe there was understanding."

Yonhap News Agency reported that Director Kang emphasized that there would be no issues with the workers' re-entry into the US, saying, "We instructed them to indicate there were no issues on the checklist upon their return, and the US also understood."

The Hankyoreh reported, "Director Wi held a press conference that day and stated, 'We consulted with the US to ensure that there would be no issues with the re-entry of the released citizens, and there was such an agreement.'" The Hankyoreh also reported, "The government instructed the released citizens not to check the box asking, 'Have you ever been arrested for a crime or illegal activity in the US?' on the forms they filled out when leaving the US."

The Hankyoreh continued, "Director Wi explained, 'Answering that question is difficult.' Since they were arrested and detained (by immigration officials), if they checked it, it would be recorded, but if they didn't check it, it would be considered a false statement. We knew this and consulted with the US to not check it." The Hankyoreh also reported, "Director Wi explained that since no records were kept regarding this incident, there would be no issues with re-entry, and the US side understood this."

This suggests that Korea and the US have agreed to treat the question "Did you commit any crimes during your stay?" as a "no response" on the US immigration documents requiring a "handwritten signature" for departure screening. This is a "handwritten declaration"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a "confirmation of no crime."

Furthermore, the temporary suspension does not apply when resubmitting the documents upon re-entry, leaving a significant discrepancy with the immigration records. Therefore, Director Wi's assessment appears to be erroneous.

The "no response" treatment is a temporary measure agreed upon with the US Department of State for an "exemption" from "departure screening"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is will apply to the work agreement regarding the conditions and duration of stay during the "entry screening" process at the USCIS, which has the initiative in immigration screening upon re-entry.

While the detainee's illegal record of simple labor at a US corporation may be considered an "understanding" condition for consular processing, it appears that their individual records cannot be deleted from the alien registration system.

Reuters reported on the 12th that "South Korea also requested that the detained workers not be penalized if they attempt to re-enter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White House,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U.S. Commerce Secretary Howard Rutnick said on the Axios Show on the 11th, "The workers at the Hyundai plant in Georgia who were raided by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last week were holding the wrong visas," and "The company should have asked for help in obtaining the proper visas."

Axios reported that day that, "Secretary Rutnick said that Hyundai was solely responsible for the raid, claiming that Hyundai brought the workers in on tourist visas."

Most of the Korean workers arrested and detained in the U.S. state of Georgia held ESTA or short-term business (B1) or tourist (B2) visas. Of the 317 detained, more than half (170, 53.6%) held ESTA visas. 146 employees (46.1%) were working on B1/B2 visas, and one worker was staying on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eclaration (EAD) visa, Democratic Party lawmaker Han Jeong-ae announced on the 12th. Hyundai Engineering, which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had 158 detainees, 67 of whom held ESTA visas (60), B1/B2 visas (6), and an EAD visa (1).

LG Energy Solution, a joint venture, had 46 employees, 24 of whom held ESTA visas and 22 of whom held B1/B2 visas.

Of the 204 employees of its partner companies, 86 held ESTA visas and 118 held B1/B2 visas. An employee of Hyundai Engineering who held an EAD visa was arrested by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for “participating in the cleanup,” even though his activities were within the scope permitted by his legal status, and it appears that he has applied for a formal trial.

On this day, Director Wi stated, "We have decided to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ensure that our corporate support confirms the U.S. government's clear guidelines on business visas, B-1 visas, and ESTA (Entry-to-the-Entry Visa) and that U.S. law enforcement agencies enforce the law consistently."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in an editorial on the 12th that, "During his 100-day press conference, President Lee stated, 'We need technicians to install machinery and equipment. The U.S. doesn't have that kind of workforce, yet it refuses to issue visas for our people to stay and work.'" President Lee was quoted as saying, "Companies will undoubtedly be concerned that establishing local factories will be disadvantaged or difficult," adding, "This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uture direct investment in the U.S."

See <Cho Hyun's 'Promise of No Disadvantages' Diplomatic Agreement Excluded, Short-Term Visas Allowed for Illegal Overseas Residents 'One-Time', September 11, 2025>

<Kang Hoon-sik Detainee 'Voluntarily Departs' Without Consent, 'Nationals Will Be Repatriated' Without Release Negotiations, September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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