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교류가평화’유엔권고금지위반김정은미국에'평화공존'

Lee Jae-myung's "Exchange is Peace" Spee

Sep 24. 2025

이재명 ‘교류가 평화’ 유엔헌장 '권고금지' 위반 김정은 미국에 ‘평화공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교류 협력이 평화’로 연설해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 연설에서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 대해 공식 국가 명칭 DPRK를 쓰지 않고 ‘교류와 협력이 평화’라고 이를 회원국 전부에게 요구했고, 이는 유엔헌장에서 ‘회원국에 대한 권유 금지’에 위반에 해당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 전날 로이터 특별 인터뷰에서 ‘대화 거부에 단계적 접근 전략’에서 ‘주요 임무로 상대 접근 거부 허물기 압박’ 수단으로 말하고, 이를 유엔 총회에서 ‘교류 협력이 평화’이고 유엔의 정신이라고 변조해 자신의 전략을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 모두에게 권유한 것으로 유엔헌장 위반에 해당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하다>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교류 협력이 평화’라는 일방적 가치를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유엔 회원국이며 ‘적대 국가’로 선언한 북한에 대해 “교류 협력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한국이 북한에 ‘일방 집행’으로 유엔 총회에서 선언해 유엔헌장 위반을 보인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1장 목적 7조에 명시해 ‘회원국에 권고 금지’가 설립 원칙이다.

유엔헌장 1조는 특히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평화 파괴 진압 위한 집단적 조치’와 ‘평화 파괴 국제 분쟁에 평화 수단 국제법 원칙 실현’을 명시해, ‘국제법 원칙’이 최우선이고, 이 대통령은 ‘교류 협력이 평화’로서 한국이 주도하는 ‘교류 시도’가 평화라고 변조하며 국제법 적용 원칙을 위반했다.

백과사전들은 유엔 헌장에 대해 대부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인권 존중, 회원국 주권 평등, 타국 내정 불간섭, 무력 사용 금지 등이 명시됐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강경보수 전략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던 중남미 국가들은 친미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교류가 평화’로 위장된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자본 횡포 매수에서 자생적 정치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며 미 방산업체와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는 친미 군부 구데타가 남발됐고, 종속 경제체제 추락을 경험하면서 국제기구로 위장된 자본대국의 국가체제 무력화에 시달려왔다.

유엔헌장은 총론 서문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며 ‘평등권’이 최우선이고, 국가간의 평등한 대우가 회원국 의무이다.

북한은 21일 전국인민회의 연설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평화공존’을 요구하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주장하는 것을 멈추는 한 그를 다시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공허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함께 앉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에서 평화적 공존과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겠다“면서, 한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북한이 먼저 요구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배제하고, "남북 협력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연설해 일방적 집행 선언이 됐다.

로이터는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 기사에서 <일요일(21일), 핵무장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는 최근 워싱턴과 서울의 대화 제안은 북한을 약화시키려는 근본적인 의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단계적 계획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북한 김 위원장의 발언 기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워싱턴과 서울이 북한을 약화시키고 정권을 파괴하려는 근본적인 의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솔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어떤 단계적 계획도 노골적으로 거부했으며, 이재명의 단계적 계획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뉴욕에서 한미일 외무장관들은 22일 공동성명으로 북한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Regime)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명시해 ‘대북제재 체제 유지 강화’를 별도로 합의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 앞서 로이터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이 연간 15-20개의 핵폭탄을 만들고 있으며 그 제조를 동결하는 모든 거래는 결국 핵폭탄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유용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감축을 위한 중기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북한의 정권 안보 우려가 줄어들면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북) 김 위원장은 "미국이 한 나라를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장해제하게 만든 후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로이터는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믿지 않지만 단계적 접근이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주요 임무는 대화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를 강행해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일방적으로 중남니 국가군에 권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유엔총회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유엔을 ‘자유 전도사’로 변조해 극우이념 지도 집단으로 제3세계를 위협하며 유엔헌장을 위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로이터 인터뷰로 '미국 요구에 IMF 사태 재연 우려'를 한국내에서 고조시키고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록에 자본투자 유착 고리 강화로 '자본주의 심장 주식주도 국가 전략'을 보인다.

이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났고, 불랙록은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과 AI 산업 글로벌 협력 MOU를 체결했다.

불랙록 회장은 이에 "한국이 아시아의 AI(인공지능)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록은 자회사 블랙록펀드어드바이저스(BFA)를 통해 문재인 체제에서 2019년 삼성전자의 3대지주(지분 5.07%)가 되면서 기재부를 연계해 체제 유착됐고, 기재부는 정기적으로 한국의 IMF 자산운용 보고 내역을 블랙록에 공유하며 이재명 체제에서 이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복원해 불랙록-이재명 체제가 ‘주식이 자본주의 심장’으로 주식 부양 전략을 주도하며 AI 100조 펀드의 실질적 주체이다.

삼성전자의 1대주주 삼성생명보험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지배하고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며, 3대 지주가 실질적 주식 시장 주도자가 됐으며, 불랙록과 국내에서 조성하는 AI 100펀드 공동 운영으로 '자본주의 주식 주도 국가 체제 전략'의 구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레이거노믹스에 의한 공급 확대로 초과 공급과 군비증강 경쟁에 의해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으로 '생산성 경쟁에 지쳐서 무너뜨리기 견인'과 '체제흡수'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문재인 체제 1기에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추진하며 1월에 네이버실 특수부대를 김정은 도청장치 위해 북한에 침투시키며 북한주민을 사살했던 기밀 문서가 지난 4일 공개됐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교류는 침투’로 거부할 수 있으며, ‘체제 약화’와 ‘정권 교란’으로 인식되고 있어 ‘교류와 협력이 평화’라는 주장은 남북한 대립의 한반도 현실을 왜곡한 편견으로 보인다.

<트럼프 2019년 1월 네이비실 김정은 도청위해 북한침투 북한어민 사살, 2025년 9월 5일자>

<이재명 ‘증시 자본주의 심장’ 외국인 증시 공매도 2배 폭증 ‘급락베팅’, 2025년 6월 20일자>

<이재명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영대립 최전선’ 북한에 ‘트럼프 유대 필요’, 2025년 9월 22일자>

<한미일 ‘북한 비핵화 대만해협 평화’ 조현 ‘하나의 중국지지’, 2025년 9월 23일자>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2022년 9월 21일자>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Exchange is Peace" Speech Violates UN Charter's "No Invitation" Clause, Kim Jong-un Calls US to "Peaceful Coexistence"

President Lee Jae-myung violated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Soliciting Member States" clause by addressing the UN General Assembly with the phrase "Exchange and Cooperation is Peace."

In his address to the UN on the 23rd, President Lee, instead of using the official name of North Korea, a UN member state, called on all member states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s Peace." This violated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soliciting member states.

The day before his speech, in a special interview with Reuters, President Lee described his "step-by-step approach strategy to refusing dialogue" as a means of "pressuring the other side to break down the other side's refusal to approach" as his primary mission.

He then distorted this to the UN General Assembly, claiming "Exchange and Cooperation is Peace" and the spirit of the UN, and recommended his strategy to all member states.

This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UN Charter.

In his UN address, President Lee stated, "We must end the era of hostility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ND) through comprehensive dialogue centered on 'Exchange, Normalization, and Denuclearization,' or 'END.'"

He added, "The fact that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the shortcut to peace is an immutable lesson proven by the turbulent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He urged UN member states to embrace the unilateral valu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Lead to Peace."

President Lee continued, "By gradually expand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e will pave the way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s unilateral declaration to North Korea, a UN member state and declared "hostile," that it would "gradually exp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UN Charter.

The UN Charter stipulates in Article 7 of Chapter 1, Purposes, that "nothing in this Charter shall authorize the United Nations to interfere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require the Members to submit such matters to the settlement of the present Charter." This prohibition of making recommendations to Member States is a founding principle.

Article 1 of the UN Charter specifically stipulates "collective measures for the suppression of breaches of the peace"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of peaceful means to international disputes that constitute a breach of the peace."

Therefor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re paramount. President Lee violated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by distorting the concep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s peace" and claiming that South Korea-led "exchange attempts" were peaceful.

Most encyclopedias interpret the UN Charter as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sovereign equality of Member States,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and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greatest victims of the US'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have suffered the crippling effects of the pro-American ideology disguised as "peace through exchange," which has led to the tyranny of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collapse of their indigenou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 rampant pro-American military coups supported by US defense contractors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the collapse of their dependent economies.

They have also suffered the weakening of the national systems of capitalist powers disguised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UN Charter, in its preamble, states, "Reaffirming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of nations large and small, and Resolved to establish conditions under which respect for justice and for the obligations resulting from treaties and other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maintained, an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greater freedom."

It places "equal rights" as the top priority, and equal treatment among members is the obligation of member state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22nd that North Korea's Chairman Kim Jong-un, in a speech to the National People's Assembly on the 21st, called for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United States, saying,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stops insisting on th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re is no reason not to meet with him again."

He added, "If the United States abandons its empty obsession with denuclearization and seeks peaceful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based on a realistic understanding, there is no reason not to sit down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23rd, President Lee stated at the UN that he would end the "vicious cycle of unnecessary military tension"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eaceful coexistence and shared growth, and that South Korea would "continuously seek ways to ease military tensions and restore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he excluded North Korea's initial demand for a "suspension of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and instead stated that he would "pave the way for sustainable peace by gradually expanding inter-Korean cooperation and exchanges," making it a unilateral declaration of implementation.

Reuters reported in its article on President Lee's UN speech that "Kim Jong Un, leader of nuclear-armed North Korea, rejected recent offers for dialogue from Washington and Seoul as disingenuous because their fundamental intention to weaken Pyongyang has not changed."

Reuters reported on the 23rd that in an article abou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remarks, "Chairman Kim blatantly rejected any step-by-step plan, saying that Washington and Seoul's recent proposal for dialogue was disingenuous because their fundamental intentions to weaken North Korea and destroy the regime remained unchanged. He added that Lee Jae-myung's step-by-step plan is evidence of this."

In New York, the foreign minister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eparately announced an agreement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n a joint statement on the 22nd, stating the need to "jointly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o resolutely respond to violations and evasions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esident Lee, in a special interview with Reuters ahead of his UN speech, stated that North Korea is building 15-20 nuclear bombs annually and that any deal that freezes their production would ultimately be a useful step toward completely dismantling the nuclear bomb program.

Reuters reported, "He said, 'Based on this, we can proceed with mid-term negotiations for nuclear arms reduction, and in the long term, if mutual trust is restored and North Korea's regime security concerns are alleviated, we can pursue denuclearization."

Reuters continued, "Chairman Kim said, 'We already know well what the United States does after it forces a country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disarm,' and added, 'We will never give up our nuclear weapons.'"

Reuters continued, "The South Korean president said that North Korea refuses to engage in dialogue with South Korea and that he does not believ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having substantive discussions, but believes a phased approach remains a realistic option." President Lee added, "Our primary task now is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dialogue."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violated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recommending to member states and mobilizing them outsid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forcing a "freedom to spread"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0, 2022. President Yoon unilaterally recommended to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to "spread freedom to member states," stating, "When the freedom of any citizen or nation is threate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nite to protect that freedom."

He added, "The Republic of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gether with the UN to protect and expand the freedoms of global citizens and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At the UN General Assembly, former President Yoon stated, "True freedom and peace can be realized through freedom from disease and hunger, freedom from illiteracy, and freedom from lack of energy and culture.

The UN is called upon to play a broader role and responsibility in addressing these issues." He portrayed the UN as a "preacher of freedom" and threatened the Third World with a far-right ideological group, violating the UN Charter.

Prior to his speech, President Lee heightened concerns in South Korea about a repeat of the IMF crisis due to US demands in an interview with Reuters. He also strengthened the ties between the two firms, strengthening their capital investment ties with BlackRock, the largest US private equity fund, demonstrating a "capitalist, stock-led national strategy."

Immediately after arriving in New York, the President met with Larry Fink, Chairman of BlackRock, and BlackRock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for global cooperation in the AI industry with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Bae Kyung-hoon.

BlackRock Chairman Lee responded, "We will actively cooperate by connecting global capital to help Korea become Asia's AI (artificial intelligence) capital."

BlackRock, the largest private equity fund in the United States, became Samsung Electronics' third-largest shareholder (5.07% stake) in 2019 through its subsidiary BlackRock Fund Advisors (BFA)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ntrenching itself 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gularly shared Korea's IMF asset management reports with BlackRock.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Kim Yong-beom, then Chief of Staff for Policy, restored this practice. The BlackRock-Lee Jae-myung administration spearheaded a stock-boosting strategy, emphasizing "stocks are the heart of capitalism," and is the de facto owner of the 100 trillion won AI fund.

Samsung Life Insurance, the largest shareholder of Samsung Electronics, is controlled by Samsung Group Chairman Lee Jae-yong, the second largest shareholder i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third largest holding company has become the de facto stock market leader.

By jointly operating the AI 100 Fund, which is being created domestically with BlackRock, the company has begun to establish a 'capitalist stock-led national system strategy.'

President Lee's UN speech criticized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for its backbone being broken by oversupply and arms race caused by Reaganomics-driven supply expansion. It appears that the strategy was divided into 'collapse and pull' and 'system absorption'.

On the 4th, confidential documents were released detailing how, during the first term of the Trump-Moon Jae-in administration, special forces from the Navy SEALs infiltrated North Korea in January to wiretap Kim Jong-un and killed a North Korean civilian, while promoting the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In a socialist system, "exchange" can be rejected as infiltration and is perceived as "weakening the system" and "disrupting the regime." Therefore, the claim that "exchange and cooperation lead to peace" appears to be a biased distortion of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s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ee <Trump, January 2019, Navy SEALs Infiltrated North Korea to Wiretap Kim Jong-un, Killed North Korean Fisherman, September 5, 2025>

Exchange, No Recommendations, Kim Jong-un, North Korea, Black Rock, UN Speech, UN Charter, Lee Jae-myung, Heart of Capitalism, Peaceful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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