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Arms Buildup, Nuclear Su
이재명 군비증강 핵잠수함 미국 투자금 국방비 전용 군비경쟁 체제대결
이재명 체제가 군비경쟁을 주도하며 미국의 핵잠수함을 건조로 미국 투자금이 대중국용 국방비 전용 체제를 보여 군비증강에 의한 사회주의권과의 생산성 체제 대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국방비 증액에 제동이 걸렸고, 일본의 러시아산 LNG 구매 차단 시도가 실패한 반면, 이 대통령에게는 트루스소셜로 협상 타결 발표에서 “총리(Prime Minister)"로 두 번에 걸쳐 호칭을 격하시켰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찬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로이터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 여러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미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30일 ‘다량 건조 이중용도 핵 거래’ 체제로 보도했다.
미국 필라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발표에서 "군용과 상선에 1500억 달러"로 밝혀, 미국 잠수함 건조기지 건설에 한국의 마스가 자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떠나면서 트루스소셜에 "다른 국가들의 핵실험 프로그램에 대응해, 국방부에 동등한 기준의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해 냉전체제 핵 경쟁 복귀를 밝혔다.
이재명 체제의 20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발표 직후 X에 "알래스카 가스 개발 투자"로 밝혀 미국의 투자권 전권 행사로 밝혔다.
로이터는 29일 오후 3시 경주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9일 (중략) "우리는 핵무장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디젤 잠수함은 수중 항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라고 회담 중 트럼프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30일 오후 4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미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중국 쪽'을 언급한 데 대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고, 앞서 로이터는 이 대통령인 분명하게 ‘중국’으로 발언했다고 KBS 변조를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보도에서 당일 29일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의 '중국 잠수함 추적' 발언을 삭제했다
로이터는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소규모 국가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극적인 조치이다”며 “잠수함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에 썼다”고 밝혀, 이재명 체제의 ‘미국 조선 다시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에 의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1500억 달러와 현금 20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한화의 미국 투자 조선소에서 핵잠수함 건조기지 전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미국 투자금의 국방비 전용‘ 전략을 보인다.
AP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사비 지출을 늘릴 계획을 언급했다”고 한국의 군비증강이 미국 재정적자 지원용으로 30일 밝혔다.
AP는 이어 “한국 지도자는 지난 8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화했을 때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국 정부가 무기보다는 핵연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디젤 추진 잠수함이 다른 나라의 잠수함 활동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장착한다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동북안 권역에 미군 지원’으로 ‘대중국용 핵잠수함’으로 밝혔다.
‘요미우리’는 핵잠수함 건조 기술 기지 제공에 대해 ‘한국의 6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금 용도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 제공’으로 30일 밝혔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대릴 킴볼 전무이사는 “한국이 그러한 잠수함을 획득하는 문제는 온갖 종류의 질문을 제기한다"면서 "AUKUS(미국 영국 호주 핵잠수함 건조) 협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포함하여 잠수함에 적합한 핵 추진 서비스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킴볼은 이어 “이러한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매우 복잡한 새로운 안전조치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사용후핵연료에서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핵무기 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능력을 획득하는 기술은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여전히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와 이재명 체제의 핵 거래에 대해 “이중용도 기술 접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적의 이러한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동맹국의 그러한 제안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AP는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민감하고 보안이 엄격한 기술 중 하나”라며 “미국은 이러한 지식을 엄청나게 보호해 왔으며, 최근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가 핵잠수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국과 호주와 발표한 협정(AUKUS) 조차도 미국이 지식을 직접 이전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AP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지난 3월 북한이 건조 중인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에 나온 것이며, 한국과 미국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 체계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은 29일 순항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자체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며 ‘<옛 미국 조선>이 곧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호소했다”고 30일 보도해, ‘미국 조선업 다시 위대하게’ 전략으로 밝혔다.
요미우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세 협상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지불 합의했고,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국의 미국 투자는 6000억 달러(91조 엔)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미국에 대한 투자의 수익’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한국의 6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 제공’으로 밝혔다.
반면 일본은 트럼프 체제의 군비증강 압박에 대응해 소액 증액 체제를 유지했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주 정책연설에서 정부가 2026년 3월까지의 현계연도에 일본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약 1.8%에서 2%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원래 계획보다 2년 빠른 수준이지만, 2035년까지 GDP의 5%라는 NATO의 새로운 국방 투자 약속에는 미치지 못하며, 기자들이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총리에게 일본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것은 확실히 없었다’고 대답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쿄 회담 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성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으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9일 일본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조기에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본 국방비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로이터는 “이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며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자 일본이 미국과의 연례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고 일본의 강경보수 체제가 트럼프의 군비증강 압박을 거절한 것으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쿄 회담에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정부 관리 두 명이 29일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러시아 LNG 문제는 28일 양자 회담에서 제기되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에너지 수요에 대해 트럼프의 이해를 구했다”면서 “러시아 공급은 일본 전체 LNG 수입량의 거의 9%를 차지하며, 일본 기업인 미쓰이와 미쓰비시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Sakhalin-2 LNG 프로젝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러시아 에너지 구매자들에게 수입을 중단하고 두 대 석유 수출업체인 로스네프트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LNG 구입 차단 요구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에게 일본이 구매를 중단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행복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민간 부분의 대미 투자액이 6000억 달러(854조원)를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 대통령에 대해 “훌륭한 총리(Prime Minister)와 함께한 훌륭한 방문이었다”고 ‘총리’라고 썼고, 나중에 이 용어를 ‘대통령’으로 수정했다.
백악관은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면서 이 대통령을 ‘국무총리(Prime Minister)’로 자막 표기했고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9일 X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앞서 ‘합의’ 발표를 뒤집었다.
그는 정상회담 관세합의에 대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김 실장 발표(농산물 개방 없다, 반도체 대만 기준 합의)를 완전히 부인했다.
그는 투자금 3,500억 달러에 대해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고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고 ‘트럼프 주도 투자’로 밝혔다.
비공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말했다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기자들에게 29일 밝혔다.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Arms Buildup, Nuclear Submarines, US Investment Diverted to Defense Budgets, Showing a Confrontational Arms Rac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spearheading an arms race, building US nuclear submarines, and diverting US investment to defense spending against China. This appears to be the beginning of a productivity-based confrontation with the socialist bloc through arms buildups.
President Trump has put the brakes on Japan's defense spending increases and has failed in his attempts to block Japan's purchase of Russian LNG. Meanwhile, President Lee was twice downgraded to "Prime Minister" in the TruSocial negotiations announcement.
The Philadelphia Shipyard in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submarine construction facilities, and with Kim Yong-beom, the policy chief, announcing the $150 billion investment in military and commercial vessels, it appears likely that South Korea's MASG funds will be used to build a US submarine construction base.
Upon leaving South Korea on the 30th, President Trump announced to TruthSocial, "In response to the nuclear testing programs of other countries, I have directed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begin conducting nuclear weapons tests on an equal basis. This process will begin immediately," signaling a return to the Cold War nuclear competition.
Regard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200 billion investment, US Commerce Secretary Rutnick immediately identified it as an "investment in Alaskan gas development" in South Korea's announcement, signaling the US's full exercise of investment authority.
President Lee held a summit with President Trump on the 29th, and Reuters reported on the 30th that "President Lee told Trump during his meeting that allowing South Korea to build multiple conventionally armed nuclear-powered submarine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burden on the US military," describing it as a "large-scale construction dual-use nuclear deal."
Reuters reported at 3:00 PM on the 29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told Trump during the meeting that, 'We have no intention of building nuclear-armed submarines, but diesel submarines have limited underwater navigation capabilities, which limits their ability to track North Korean or Chinese submarines.'"
KBS reported at 4:00 PM on the 30th, "President Lee Jae-myung stated yesterday at the South Korea-U.S. summit, 'Diesel submarines have limited underwater navigation capabilities, which limits their ability to track North Korean or Chinese submarines.' He added that South Korea needs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U.S. military. The Blue House explained that President Lee's reference to "China" in explaining the need for nuclear-powered submarines was not intended to refer to a specific country's submarines." Reuters previously reported that President Lee had explicitly referred to "China."
On the 29th, the same day as the South Korea-U.S. summit, all South Korean media outlets omitted President Lee's mention of "tracking Chinese submarines."
Reuters continued, “U.S. President Trump announced on the 30th that he had approved the constr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in South Korea, a dramatic move that would see South Korea join a small club of countries with nuclear-powered submarines,” adding, “The submarines will be built at a Philadelphia shipyard where South Korean companies have increased investment,” Trump wrote on social media.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150 billion and $200 billion in cash invested by South Korea in the U.S.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Make America Great Again” (MASGA) project will be used to convert Hanwha’s U.S.-funded shipyard into a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base, demonstrating a strategy of “diverting U.S. investment funds to defense spending.”
The AP reported on the 30th that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to President Trump during their meeting on the 29th that his goal is to modernize the alliance with the U.S. and mentioned plans to increase military spending to reduce the U.S. fiscal burden,” and that South Korea’s military buildup is intended to support the U.S. fiscal deficit.
The AP continued, "The South Korean leader said there may have been a misunderstanding when they last spoke about nuclear-powered submarines in August, saying his government is seeking nuclear fuel rather than weapons." "President Lee said South Korea's current diesel-powered submarines have limitations in tracking other countries' submarine activities, and he said that if South Korea were to equip itself with nuclear-powered submarines, it could assist US operations in the region."
The AP described the agreement as "US military support for the Northeastern region" and "nuclear submarines for China."
The Yomiuri newspaper reported on the 30th that the agreement would provide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technology as a return on South Korea's $600 billion investment."
Daryl Kimball, executive director of the Washington-based Arms Control Association, told Reuters, "The issue of South Korea acquiring such a submarine raises all sorts of questions.
Similar to the AUKUS (US-UK-Australia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agreement, [South Korea] would probably seek nuclear propulsion services from the United States, including fuel." Kimball continued, "These submarines typically use highly enriched uranium and require a 'very complex new safeguards regime'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which plays a key role in implementing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It remains technically and militarily unnecessary for South Korea to extract weapons-grade plutonium from spent nuclear fuel or acquire the capability to enrich uranium, which could also be used to produce nuclear weapons."
He described the nuclear deal between the Trump and Lee administrations as a "dual-use technology approach," adding, "If the United States is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globally,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resist such proposals from its allies as vigorously as it strives to deny its adversaries access to this dual-use technology."
The AP reported, “The U.S.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is among the most sensitive and highly secured technologies the military possesses,”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fiercely protective of this knowledge, and even the recently announced agreement (AUKUS) with close allies Britain and Australia to help them acquire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does not directly transfer knowledge.”
The AP continued, “Trump’s social media posts come after North Korea first revealed a nuclear-powered submarine under construction in March ahead of a meeting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ho also possesses nuclear submarines, a weapons system that could pose a significant security threat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AP also reported, “As Trump was visiting South Korea, North Korea announced on the 29th that it had successfully tested a cruise missile, the latest example of North Korea’s growing military capabilities.”
The Yomiuri Shimbun reported on the 30th, "In his post, President Trump stated, 'Our military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and he has approved the construction of nuclear submarines in place of the diesel submarines we currently possess.'
He also appealed that 'South Korea will build its own nuclear submarines at the Philadelphia Shipyard,' and that 'the old American shipbuilding will soon be revived in our country on a grand scale.'" This was part of the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strategy.
The Yomiuri Shimbun specifically stated that, based on the conclusion of tariff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summit with President Lee on the 29th, President Trump agreed to pay $350 billion to the United States and to purchase large quantities of oil and natural gas from the United States.
The Yomiuri Shimbun stated,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s known to exceed $600 billion (91 trillion yen), and there is a view that South Korea's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of nuclear submarines is 'a return on it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South Korea will provide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technology as a return on its $600 billion investment."
Meanwhile, Japan maintained a small increase system in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pressure to increase its military spending. Reuters reported on the 29th that,
"Prime Minister Takaichi announced in a policy speech last week that the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Japan's defense spending from about 1.8%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to 2% in the current fiscal year ending March 2026." "This is two years earlier than the original plan, but falls short of NATO's new defense investment pledge of 5% of GDP by 2035. When reporters asked U.S. Defense Secretary Hegseth whether he had asked the prime minister for a specific numerical target for Japan's defense spending,
Hegseth replied, "The United States certainly hasn't asked Japan for anything." Hegses made these remarks at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Japanese Defense Minister Shinjiro Koizumi following the Tokyo meeting. Hegses responded that while U.S. Secretary of Defense Hegses urged Japan to expedite its defense spending increase plan on the 29th, he did not make a specific request for the size of the increase.
Reuters reported, "The remarks came a day after Prime Minister Takaichi told President Trump that he was determined to strengthen Japan's defense capabilities and increase defense spending."
The Financial Times reported that Japan canceled its annual high-leve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in June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demanded increased defense spending, indicating that Japan's hard-line conservatives have rejected Trump's pressure to increase military spending.
Two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told Reuters on the 29th that Prime Minister Takaichi told President Trump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ban imports of Russian liquefied natural gas during the Tokyo meeting.
Reuters reported that “the issue of Russian LNG was raised during the bilateral meeting on the 28th, and Prime Minister Takaichi sought Trump’s understanding of Japan’s energy needs,” adding that “Russian supplies account for nearly 9% of Japan’s total LNG imports, and Japanese companies Mitsui and Mitsubishi have stakes in the Sakhalin-2 LNG project in Russia’s Far East. Ahead of Trump’s Asia tour, the United States has urged Russian energy buyers, including Japan, to halt imports and impose sanctions on Rosneft, the country’s two largest oil exporters.”
Nikkei reported that regarding Trump’s demand to block Russian LNG purchases, “Prime Minister Takaichi told Trump that if Japan stopped purchasing, it would only make China and Russia happy.”
On the 30th, President Trump posted on his TruSocial account, "Our military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adding, "I've approved South Korea's construction of a nuclear-powered submarine, which will be built at the Philadelphia shipyard."
He also announced, "South Korean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ill exceed $600 billion (KRW 854 trillion)."
He referred to President Lee as "Prime Minister," saying, "It was a wonderful visit with a great Prime Minister," and later revised this term to "President."
The White House live-streamed the South Korea-US summit on YouTube on the 20th, subtitled President Lee as "Prime Minister" and did not correct this.
On the 29th, US Secretary of Commerce Howard Rutnick reversed Chief of Staff Kim Yong-beom's earlier announcement of an "agreement." Regarding the summit tariff agreement, he completely denied Director Kim's announcement (no agricultural product opening, Taiwan-based semiconductor agreement) by saying, "South Korea also agreed to 100% openness of its market," and that "semiconductor tariffs are not part of this agreement."
Regarding the $350 billion in investment, he stated, "The President will direct and approve these investments," and described them as "Trump-led investments," adding, "President Trump has designated shipbuilding as the first investment sector, and at least $150 billion has been pledged for shipbuilding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told reporters on the 29th that during the closed-door South Korea-U.S. summit, President Trump told President Lee,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please contact me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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