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nuclear test returns the Cold Wa
트럼프 ‘핵실험’ 냉전체제 복귀 이재명 ‘핵대결 자금’ 공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발판으로 ‘핵실험 재개 명령’에 냉전체제 복귀를 선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냉전의 ‘핵 대결 근거’를 제공하며 1500억 달러 마스가(MASGA) 한국 자금이 핵잠수함 건조기지 건설에 전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떠나면서 트루스소셜에 "다른 국가들의 핵실험 프로그램에 대응해, 국방부에 동등한 기준의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해 냉전체제 핵 경쟁 복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를 만나기 한 시간 전, 자신이 국방부라고 부르는 '전쟁부'에 "즉시" 실험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전세계에 내보냈고, 전날 이 대통령과 오찬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잠수함 개발에 핵 통제 해제를 요구했고, 중국 대응 핵잠수함 5척 건조를 요구하고 미국 핵 잠수함 건조시설에 1500억 달러 제공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 재개’를 겨냥해 30일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무역 휴전’ 합의 시도하기 위해 한국행 이전에 ‘북한에 핵무기 다량 보유국’으로 공인하고, 이재명 체제는 ‘트럼프 김정은 깜짝 회담 조성’ 연출로 ‘핵실험 재개 냉전체제 복귀’에서 ‘위장 전략’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체제 1기에서 이미 핵실험 재개를 전략으로 시도됐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이재명 체제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핵잠수함 개발 시도’로 핵 경쟁 체제 뚜껑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찬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수중 항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라며 핵잠수함 개발을 제안하며 ‘미국 조선 다시 위대하기’로 1500억 달러 제공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투자한 미국 한화필라조선소에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는 것을 핵잠수함 다량 건조기지‘로 전환하는 한국 투자금을 미국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자국 국방비로 전용했다.
한국 언론들은 대통령의 ‘중국 잠수함 추적’에 발언에서 ‘중국’을 일제히 삭제했고, 일부는 차후 ‘중국 쪽’으로 변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을 관세협상 타결 발표에서 마스가 1500억 달러에 대해 “군용 상선 제공”으로 발표해 ‘군용시절 자금 전용’을 사전 확인했고, 이는 투자금 협상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뉴욕타임스는 “핵실험이 미국 경쟁자들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의 조건은 많은 국가 안보 관리들을 머리를 긁적거리게 만들었다(특히 펜타곤이 아닌 에너지부가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혹스러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잘못된 진술 외에는 실험을 재개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30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트럼프는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러시아 무기고에 있는 많은 무기는 2022년 10월 미국 관리들이 우크라이나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한 종류의 소형 전장 무기이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핵 실험 재개 명령 발표에 대해 "누구든지 유예를 위반할 경우 러시아는 동등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을 다른 국가가 실시한 핵실험으로 언급한다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핵실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NYT는 이어 <한국에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다른 모든 국가들이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마지막 핵무기 폭발 실험이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92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수년 전에 핵무기를 중단시켰다"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국의 ‘핵실험 재개 매개제’로 3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발 미국행 전용기로 기자들에게 중국을 실험국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중국의 마지막 폭발 실험은 29년 전이었지만, 중국이 재개하기로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 마오쩌둥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중국의 핵 능력을 시연한 롭누르에서 중국이 준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NYT는 2024년 1월 9일자 <중국, 핵실험을 위한 비밀 기지 조용히 재건>에서 “60년 전 중국이 첫 번째 원자폭탄을 터뜨린 외딴 사막에서 최근 시추 장비가 최소 3분의 1마일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깊은 수직 갱도를 뚫었다”면서 “이는 중국이 빠르게 확장되는 미사일 전력의 치사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핵무기 시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고 보도했다.
NYT는 “수년 동안 미국 정부 보고서와 독립 전문가들은 오래된 기지인 사막의 롭누르에 대해 막연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면서 “이제 위성사진의 물결에 따르면 군사 기지에는 대규모 핵폭발로 인한 치명적인 방사능 폭풍을 병에 담는 데 이상적인 시추공이 새로 뚫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기타 업그레이드 및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산에서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관세 중 일부를 철회하고 중국 선박에 대한 새로운 요금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중국은 10월에 도입된 희토류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로 돌아가며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선적을 단속을 약속하면서 ‘무역협상 휴전’을 밝혔다.
트럼프의 ‘반전’에 대해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중국 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규정을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불과 4주 전에 발표된 이 규칙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일종의 무역 블랙리스트인 ‘법인 목록’의 범위를 확장했으며, 30일 이 조치의 중단 합의는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이 국가 안보 관련 기술 통제에 대해 내린 첫 번째 양보 중 하나로 보인다”고 밝혔다.
NYT는 “원자력 전문가들은 네바다 주에 있는 거대한 현장의 테스트 장비가 파손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2023년 우파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는 가속화에 대한 추진을 반영했고, 대통령에게 ‘적의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긴 준비 기간을 완전히 포기하고 ‘즉각적인 시험 준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의 2017년 11월에 발표된 국가핵안보국(NNSA)의 연례 보고서는 "단순 핵실험" 폭발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전 준비 일정을 24개월에서 36개월에서 6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여 전 세계 핵실험 금기를 훼손했다.
보고서는 단축된 실험 일정에서 미국이 "단순 시험" 폭발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면 6개월에서 10개월 이내에 그렇게 할 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하며, 미국이 24개월에서 36개월 이내에 "완전히 계측된" 테스트를, 60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테스트"를 준비할 것을 지시한다.
트럼프 1기의 전 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C. 오브라이언(Robert C. O'Brien)은 2024년 7-8월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힘을 통한 평화의 회복> 제목으로 "미국이 현실 세계의 신뢰성과 안전을 위해 새로운 핵무기를 시험해야 한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위협을 통한 평화’가 공리"라고 정치적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을 통환 평화’를 밝혔고, 경주 아펙의 잇단 정상회담에서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비평가들은 실험 재개가 글로벌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핵무기를 담당하는 국립 연구소의 책임자들이 미국이 핵폭발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핵은 실험실 연구와는 달리, 폭발 폭발에 대한 지하 핵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프로토타입 무기의 주요 결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기 설계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
냉전 기간 동안 중국은 서부 사막의 지하 시험장인 롭누르에서 45번의 시험 폭발을 실시했다.고, 이러한 핵 실험은 냉전이 끝나면서 서서히 끝났고 1996년, 전 세계 실험 금지로 중단이 공식화됐다.
세계의 핵 보유국들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핵 군비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에 서명했으나 미국 상원이 비준한 적이 없었고 다른 국가들도 공식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합의 구조이다.
최초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뉴멕시코의 로스알라모스 무기연구소 전 소장인 지그프리트 S. 헤커는 “핵실험 금지가 조약을 준수하는 경쟁자들이 미국이 첨단 핵무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우위를 따라잡는 것을 막기 때문에 워싱턴에 유리하다”면서 “우리는 핵실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나 큰 그림을 보면 테스트로 돌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고 NYT에 밝혔다.
NYT는 실험 금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핵실험 격차는 다른 강대국이 무기고를 더 다양하고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을 막기 때문에 워싱턴에 군사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군비증강 핵잠수함 미국 투자금 국방비 전용 군비경쟁 체제대결, 2025년 10월 30일자>
<미일 조선업 합의 트럼프 행정명령 ‘중국부품 금지’ 중국 ‘한화 제재’, 2025년 10월 26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rump's nuclear test returns the Cold War system, Lee Jae-myung cooperates with the 'nuclear confrontation fund'
Using South Korea as a springboard, US President Trump declared a return to the Cold War system by ordering the resumption of nuclear testing.
President Lee Jae-myung provided a Cold War 'groundwork for nuclear confrontation', diverting $150 billion in MASGA funds from South Korea to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base.
On the 30th, upon leaving South Korea, President Trump announced to TruthSocial, "In response to the nuclear test programs of other countries, I have directed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begin nuclear weapons testing on an equal basis. This process will begin immediately," signaling a return to the Cold War nuclear competition.
An hour before meeting with Chinese leader Xi Jinping in Gyeongju, South Korea, on the 30th, President Trump sent a global social media post, TruthSocial, stating that he had ordered the "Department of War," which he calls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immediately" resume testing.
The day before, during a luncheon summit with President Lee, President Lee demanded the lifting of nuclear restrictions on nuclear submarine development, demanded the construction of five nuclear submarines to counter China, and agreed to provide $150 billion for US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facilities.
President Trump, prior to his trip to South Korea, attempted to reach a "trade truce" with China at the summit on the 30th, targeting the "resumption of nuclear test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a "camouflage strategy" in the "resumption of nuclear testing and return to the Cold War system" by staging a "surprise Trump-Kim Jong-un meet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first term had already attempted to resume nuclear testing as a strategy, and South Korean experts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ere well aware of this. However, during Trump's second term, the government opened the lid to a nuclear competition with the "attempt to develop nuclear submarines."
During a luncheon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on the 29th, President Lee stated, "Diesel submarines have limited underwater navigation capabilities, limiting their ability to track North Korean or Chinese submarines." H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nuclear submarines and announced a $150 billion commitment to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President Trump,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appropriated the funds from South Korea to convert the Hanwha Pillar Shipbuilding yard, which lacked submarine construction facilities, into a "mass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base," using them as part of the U.S. defense budget.
South Korean media outlets all deleted the word "China" from the president's remarks about "tracking Chinese submarines," and some later altered the reference to "the Chinese side." Kim Yong-beop, chief of staff for policy, announced the tariff agreement, stating that the $150 billion would be used for "military commercial vessels," confirming in advance the "diversion of funds from military use." This was excluded from the "divided" portion of the investment funds in the negotiation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30th that "Trump's requirement that nuclear tests be conducted 'on par' with those of U.S. competitors left many national security officials scratching their heads (particularly puzzling since the Department of Energy, not the Pentagon, is responsible for the tests). Trump offered no justification for resuming testing beyond the false assertion that others are doing the same."
The Times continued, "Trump boasted that 'the United States possesses more nuclear weapons than any other country,' which is incorrect," and that "many of the weapons in Russia's arsenal are the type of small arms that U.S. officials feared could be used against Ukraine in October 2022."
Kremlin spokesman Dmitry Peskov said in response to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of his order to resume nuclear testing, "If anyone violates the moratorium, Russia will respond in kind. If anyone refers to the Burevestnik test as a nuclear test conducted by another country, that is simply not true. It does not constitute a nuclear test," Tass reported on the same day.
The New York Times continued, "On Air Force One returning from South Korea, the president told reporters he called because all other countries are conducting nuclear tests," adding, "President Trump noted that the last U.S. nuclear weapon explosion test was in 1992, during the George H.W. Bush administration, and said, 'We stopped nuclear weapons years ago.' But with other people conducting inspections, we think it's appropriate for us to do the same."
President Trump told reporters on his plane from Sou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that he would not include China on the list of countries conducting nuclear test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China’s last explosive test was 29 years ago, but there is evidence that China has been preparing at Lop Nur, where Mao Zedong first demonstrated China’s nuclear capabilities in the 1960s, in case it decides to resume.”
In its January 9, 2024, article, “China Quietly Rebuilds Secret Nuclear Test Site,” the New York Times reported, “In the remote desert where China detonated its first atomic bomb 60 years ago, a drilling rig recently drilled a deep vertical shaft estimated to plunge at least a third of a mile below the surface. This is the strongest evidence yet that China is weighing whether to test a new generation of nuclear weapons that could increase the lethality of its rapidly expanding missile force.”
The New York Times reported, “For years, U.S. government reports and independent experts have expressed vague concerns about the old base, Lop Noor, in the desert. Now, a wave of satellite images show that the military base has been newly drilled with boreholes ideal for bottling the deadly radiation storm from a massive nuclear explosion, as well as hundreds of other upgrades and expansions.”
Meanwhile, President Trump announced a “trade truce” during his meeting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Busan, agreeing to roll back some tariffs and halt new charges on Chinese ships. China, meanwhile, announced a “trade truce,” pledging to lift rare earth restrictions introduced in October, return to purchasing American soybeans, and crack down on shipments of chemicals used to make fentanyl.
Regarding Trump's "reversal,"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e Trump administration agreed to suspend for a year a rule that would have expanded the number of Chinese companies that restrict access to advanced technologies."
The rule, announced just four weeks ago, expanded the scope of the "Entity List," a sort of trade blacklist of foreign companies deemed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the agreement to suspend this measure on the 30th appears to be one of the first concessions the United States has made on national security-related technology controls as part of a trade deal."
The New York Times reported, "Nuclear experts considered this goal unrealistic because test equipment at the massive site in Nevada had been damaged or missing." Nevertheless, the Times reported, "Project 2025, President Trump's right-wing blueprint for 2023, reflected a push for acceleration, urging the president to completely abandon long preparation periods and "shift to immediate test preparation" to provide "maximum flexibility to respond to adversary actions."
The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s (NNSA) annual report, released in November 2017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undermined the global nuclear test ban by shortening the previous timeline for conducting a "simple nuclear test" explosion from 24 to 36 months to 6 to 10 months.
The report states that under this shortened test schedule, if the United States decides to conduct a "simple test" explosion, it must be ready to do so within 6 to 10 months. It also directs the United States to prepare for a "fully instrumented" test within 24 to 36 months and for a "test to develop new capabilities" within 60 months.
Robert C. O'Brien,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under Trump in his first term, argued in the July-August 2024 issue of Foreign Affairs, "Restoring Peace Through Strength," that "the United States must test new nuclear weapons for real-world credibility and security," asserting the political necessity of "peace through strength, or alternatively, peace through intimidation."
President Lee has advocated for "peace through strength" and, at a series of APEC summits in Gyeongju, has stated that "we must build national power."
The New York Times reported, "Critics say resuming testing will trigger a global arms race," adding, "They point out that the heads of the national laboratories responsible for America's nuclear weapons have repeatedly testified before Congress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need to return to nuclear detonations."
Unlike laboratory research, underground nuclear tests, conducted under explosive conditions, allow scientists to identify key flaws in prototype weapons and fine-tune new weapon designs.
During the Cold War, China conducted 45 test explosions at Lop Noor, an underground testing site in the Western Desert. These nuclear tests gradually subsided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moratorium was formalized in 1996 with a global test ban.
The world's nuclear powers signed the bill as a way to curb a costly nuclear arms race spiraling out of control, but the U.S. Senate never ratified it, and other nations withheld formal approval, making it essentially a voluntary agreement.
Siegfried S. Hecker, former director of the Los Alamos Weapons Laboratory in New Mexico, where the first atomic bomb was created, told the New York Times that a test ban "benefits Washington because it prevents treaty-compliant competitors from catching up with the United States' massive advantage in advanced nuclear weapons." Hecker added, "We can learn from nuclear testing, but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we have far more to lose than to gain by returning to testing."
The New York Times stated that a test ban is necessary because "a nuclear test gap provides Washington with a military advantage by preventing other powers from building more diverse and lethal arsenals."
See <Lee Jae-myung's Military Buildup, Nuclear Submarines, U.S. Investments in Defense Budget, Arms Race, and Systemic Confrontation, October 30, 2025>
<US-Japan Shipbuilding Agreement, Trump Executive Order 'Ban on Chinese Parts', China 'Sanctions on Hanwha', October 26, 2025>
<Lee Jae-myung's 'South Korea, US, Japan v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ld War Framework: North Korea Approaches, Notifies 'America First,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August 21, 2025>
<Trump's Executive Order on AI-Based Global Domination: 'Global Standard' Nuclear Arms Race 'Rekindled', July 24, 2025>
MASGA, arms buildup, Cold War system, Lee Jae-myung, China, Trump, Korea-US summit, nuclear confrontation, nuclear test, nuclear subma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