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과 대한민국의 위기 2
지역대학과 수도권대학이 갈등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 혹은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처럼 서로 적대와 화해를 거듭해왔다. 우리가 다룰 대학의 문제와 연관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중앙집중에 대하여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왕권을 통한 중앙집권국가를 수립하고 수도인 파리를 중심으로 발전한 데 비해서 독일은 오랫동안 귀족들의 영지를 중심으로 제후국들로 나뉘어져 유럽 여러나라의 간섭을 받았으며 통일국가가 수립된 것도 19세기 후반으로 오늘날에도 연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게 수도권이 발달하고 비대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본은 비록 도쿄가 매우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메이지 유신전까지도 봉건제를 통한 지방 영주들의 영향력이 유지된 덕에 오늘날에도 각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존재한다(관서와 에도의 경쟁관계를 상기하자).
프랑스를 여행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수도 파리의 집중화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밀집도도 수도권에서 멀어짐에 따라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철도가 수도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있어 모든 물자와 인구가 파리로 이동하기 용이하다. 프랑스와 파리를 대한민국과 서울로 대체하여 문장을 완성해도 사실이니 외형적으로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에서 지역대학이 붕괴한다고 하는 뉴스는 들리지 않을까? 프랑스에서 사립대학의 숫자는 약 10% 미만이라고 예전 프랑스 출신 수학자에게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지역대학은 국공립대학으로 자치주에 대학은 대체로 한 두개에 불과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한적한 중소도시에 위치해있어 조금 심심한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대부분의 사립대가 몰려있는 구조인데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 20개 대학이 모두 사립대인 것은 참으로 대조적인 풍경이다.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거치면서 물자와 사람이 오가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사들과 각종 종교단체에서 세운 대학들말고도 조그만 규모의 기술학교들이 수도권 사립대들의 모체들이다.
즉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의 갈등의 근본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많은 사립대가 몰려있는 구조적 문제가 매우 커다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립 서울대를 정점으로 수험생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줄세우는 학부모나 학교현장의 지도도 문제이지만 하나의 캠퍼스도 모자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두 개의 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편법을 허용한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하나의 축인 지방자치의 관점을 들여다보자. 전술했듯이 독일의 경우에는 오랜 연방의 전통에 따라 각 연방마다 큰 규모의 공립대학들이 소수 존재하고 그 연방에서 태어난 젋은 층은 대학진학을 원할 경우 그 연방내의 대학에 진학한다. 이러다 보니 대학간 서열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도인 베를린이나 푸랑크 푸르트에 있는 대학의 숫자도 열손가락안에 꼽을 정도다. 물론 이들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국제적인 명성을 지난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연구단계로 들어간 대학원 교육에서 두드러질 뿐 학부교육에서 서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연세대나 고려대가 과연 서울을 벗어나 양평, 이천, 의정부에 이전할 경우 여전한 입시경쟁력을 보여줄 지 필자는 매우 궁금하다.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예산권을 보장하여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 지역공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사립대 숫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지역에서 공부한 고등학생들이 지역공립대로 진학할 경우에 자연스러운 등록금 혜택을 가지도록 하면 과도한 주거비용과 생활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현상도 어느정도 완화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대학생의 숫자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대학졸업장의 기능상실을 막기 위해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에 있어 국가의 재원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공립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대학의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표준화시키고 졸업시험제 도입을 통해 대학졸업장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업은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하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