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과 대한민국의 위기 1

지역대학의 붕괴와 지역의 위기 

지역대학의 위기론은 10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평가를 통한 정원 감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당시에도 학령인구의 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교육부의 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 추진과 자율적 추진을 달성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추진되었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개별적 평가방식을 도입했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을 추진하였지만 '조국 사태'에 따른 수시입학 축소와 정시 확대라는 이슈에 밀려 대학 정원 감축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은 큰 성과가 없이 끝났다. 

고대신문의 3월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학생 미충원 등의 이유로 폐교를 한 대학은 건동대(2013), 경북외대(2014), 대구 미래대학(2018)이며 법인이 파산상태에 이르러 강제 폐쇄된 대학이 10여 개 대학이다. 아직은 김영삼 정부 이후로 과도하게 늘어난 부실 사립대학들이 폐교를 한 것이지만 문제는 재정이 건전한 대학마저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생들의 이탈(재수, 편입학, 자퇴)로 인한 여러 자 가지 문제- 등록금 수입 감소, 학사운영의 어려움,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취업률 저하-를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풍경화는 단연코 교육이며 초등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주제이기에 이 거대한 실타래의 어느 부분을 붙잡아야 풀릴지 아무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지적 공동체로서의 대학과 산업계와의 '종속'이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가정(중앙대 독문과 김누리 교수는 이 주장에 회의적이긴 하다)하에 대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자.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대학의 입학정원 혹은 대학생의 숫자가 청년인구 대비 과도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학령인구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은 대다수 OECD 국가의 대학 진학 숫자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이며 이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사립대학들이 주요한 원인임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은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과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SOC사업과  정부와 지자체의 팽창에 따른  공기업의 신설 및 지역분산,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에 투입되었으며 4대 강 사업, 신도시 건설과 같은 토건분야에 낭비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증등교육에 대부분의 교육재정 교부금을 투입하여 이제는 초증등 교육시설이 대학의 낙후된 시설과 대비되어 요즘 신입생들은 대학의 기자재나 강의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미래세대 교육을 민간영역에만 맡겨둔 나머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 당사자는 교육부와 정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과도한 숫자의 사립대들이 여전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의 필사적인 생존전략인 교육부 전직 관료 모시기, 퇴임한 고위법관 모시기, 지역국회의원 후원, 유력 언론과의 유착 등 돈으로 하는 로비가 전방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횡령이나 인사비리로 인해 물러난 이사장들이 이사회를 통한 학교 장악을 벌이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제도적 구멍 탓에 '대마불사'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 웬만한 사학재단의 이사장가와 전현직 국회의원,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맥관계들을 들여다보면 사립대의 문제가 사회비리의 집약 판처럼 느껴진다. 대학 주체인 교수와 학생들의 고소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사학 관련 법안이 사학재단 측에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퇴출이 사실상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인구문제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재앙으로 눈앞에 다가온 지금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실 사립대의 정리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의 주제인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의 갈등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