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과 대한민국의 위기 3
- 등록금은 과도한가?-
지난 글들에서 필자는 학령인구의 저하로 벌어지고 있는 대학사회의 위기에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부실한 사립대 퇴출이 왜 지연되는지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과도한 사립대들의 숫자와 이러한 사립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경쟁이 왜곡된 사회구조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또 대학생들이나 대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 문제가 또 대학 등록금의 문제다.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게 마련이고 대학교육을 통한 대학 졸업장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지난 15년간 대학 등록금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억제되어 온 것은 사실이며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대학평가를 통해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한하여 그러한 대학들의 퇴출을 유도하였지만 그러한 대학들의 숫자가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걸까?
대학 졸업장이 지니는 가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대학 졸업장이 그 자체로 한 개인의 능력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00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고 어학실력, 인턴경력, 자격증 보유와 같은 스펙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채용과정은 그 자체로 대학교육을 부정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갑질에 분노하는 대신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취업 실패에 대한 원인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대학 졸업장에 돌리고 있는데 이는 대학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학교가 아니라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지적 공동체라는 정의를 부정하고 오직 현실사회의 직업 찾기의 일환으로 대학을 선택한 개개인의 책임을 망각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이다. 물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안 행위를 찾는 교육을 등한시한 초증등 시스템의 문제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더라도 대학의 졸업장을 가치교환수단으로 삼는 태도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대학 졸업장이 지니는 가치에 대하여 실망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 소위 블라인드 채용 혹은 '삼성고시'처럼 '능력주의의 위험(마이클 센델)'에서 출발하는 기회비용의 부정이 낳는 경제적 갈등이 아닐까 한다. 일단 교육소비자인 일반적인 학생이 취업을 목적으로 서울 시내 사립대를 졸업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우리가 잘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사교육 일번지인 대치동에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동산 비용과 세금을 감당해야 하고 그러한 대치동의 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교육에 한 달에 200만 원씩 투자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보내면 사실 단순한 산수로도 사교육 비용만 1억 5천만 원이 든다. 이러한 비용을 치르고 서울 시내의 사립대에 다시 진학하여 학기당 천만 원의 등록금을 지불하여 얻은 졸업장의 기회비용은 무려 최소 2억 5천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과연 경제학적으로 정당 한 지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사회가 기회비용에 입각한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교육에 들어간 기회비용도 제대로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 대학 등록금은 그 상대적 비용만 놓고 보면 크지도 않을뿐더러 값싼 대학 등록금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강사, 비전임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인원에게 값산 임금을 지불하고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비용전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물론 근본 문제는 너무 많은 대학들의 숫자와 너무 많은 대졸자가 쏟아지는 구조를 방치하여 대학 졸업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부와 입법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다.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교육부의 '중재자 코스프레'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혹은 갈등조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사표현임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때가 아닌가 한다.
대학을 취업시장에서 공급자에 위치시키는 프레임에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분명한 것은 취업률 90% 이런 선전문구를 장착한 대학들이 이러한 프레임에 맞추어 실용학문 추구라는 포장을 붙여 2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진 직업교육을 하고 졸업생들을 졸업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도록 교육부가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명백하게 직업학교이므로 직업전문학교란 명칭이 타당하며 00 과학대, 00 기술대, 00 전문대는 모두 00 직업전문학교로 개칭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명칭에 차별이 있는가? 아니다 목적에 분명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대학은 직업전문학교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올바른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학문적 탐구의 기회 제공과 전공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지식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대학 스스로도 대학의 가치를 지켜내고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금권 만능주의와 시장주의 논리가 대학을 잠식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지성인들의 공동체를 지켜낼 때 등록금의 효용가치에 대한 논리적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