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표투표지 사건, 국민신문고로 선관위에 질의
용인시 기표투표지 '자작극 사건'은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관위로 ‘용인시 성복동 기표투표지 사건’을 물었습니다. 답변 시한은 2주로 압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물론 본투표가 60시간도 채 남지 않은 급박한 시점에서 중앙선관위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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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사건‘ 경과를 국민에게 즉각 설명하십시오.
25년 5월 30일 오전 7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 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사건 직후,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하 ’신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원을 제기하는 본인(이하 ‘민원인’)이 25년 5월 30일 오후 2시 50분, 중앙선관위 공보과 어느 주무관(주무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확인한 사안입니다. (통화 내용도 녹음돼 있음.)
민원인은 당시 공보과 주무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안은 자칫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명백히 국민에게 전후 사정을 즉각 알려야 한다. 한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신고자를 자작극을 벌인 사람으로 본 근거는 뭔가” 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공보과 주무관은 “추후 사정이 밝혀지는 대로 알릴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칫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사정을 즉각 알려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중앙선관위는 자작극 운운하면서 신고자를 ‘선거범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권은 없으니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으리라고 봅니다. 언제, 어느 경찰서로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습니까? 해당 경찰서를 알려주시면, 국민은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십시오.
② 중앙선관위가 신고인을 ‘자작극자’라고 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약 신고인이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라면, 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참 주인’인 국민을 중앙선관위가 무고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엘리트들의 집합체인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같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고인을 ‘자작극을 벌인 사람’으로 언론에 밝힌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③ 이 사건에 대해 수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의 경과는 비록 초기 단계일지언정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는 사건 담당 경찰에서 맡더라도요.
그러나 이 글을 작성 중인 25년 5월 31일 오후 9시 30분 현재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왜 국민에게 이 사건의 경과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중앙선관위가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니까,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선거가 끝난 뒤 국민 기억에서 이 사건이 잊힐 때까지 시간벌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마저 주는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은 언론보다는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 국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언론 보도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왜 있나요? 이런 중차대한 사건 사실들을 국민에게 바로 직보하기 위해 연간 수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 초기 단계일지언정 ① 사건 경위와 왜 중앙선관위가 신고인을 자작극자로 보았는지 ② 언제 어느 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는지 ③만약 수사 의뢰를 여전히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알림’난에 즉각 알리십시오. 그것이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추신
익히 예상은 했지만, 선관위에서 6월 13일 자정 전까지 답하겠다고 1일 오후 연락했습니다. 자기 혼자 태평천하에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중앙선관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