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님,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지난 5월 30일 오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미 기표된 관외투표용지’ 사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즉각적으로 ‘관외투표를 위해 해당 투표소를 찾았다가 이 용지를 발견한 사람(이하 ’A’)의 자작극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A를 왜 자작극자로 보는지’에 대해서 사건 발생 2주가 지나도록(6월 12일 오후 6시 현재) 공식적인 언급조차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5월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기자들에게 A의 자작극 추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만큼, 국민에게 근거를 즉각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느 언론에도 ‘자작극 추정 근거’는 보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언론에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1일 오후,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6월 13일 자정 이전까지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답변 마감일인 6월 12일 오후 4시 50분쯤, 중앙선관위는 “답변을 6월 24일 자정 이전까지로 (두 주 더) 미루겠다”고 필자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렸습니다.

답변을 미루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자들에게 그리도 자신만만하게 ‘A의 자작극 추정’을 말했던 중앙선관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의 근거’는 바로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두 주 동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국가 기관이, 한 국민을 ‘중대 선거사범’으로 추정했다면 근거는 즉각 밝혀서 국민에게 해명해야죠?

‘답변을 두 주 더 미루겠다’는 통고를 받은 직후인 6월 12일 오후 4시 54분, 국민신문고 답변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윗선’에서 결정한 것일 터인데.)

다음은 국민신문고 답변 담당자와의 문답을 요약한 것입니다.

필자 질문 = 답변을 왜 지연하는가? 근거를 왜 여태 못 밝히는가?

담당자 답변 == 국민신문고 민원이 많아서 지연된 것이다. 답변할 것이다.

필자 질문 === 사건 직후, 자신만만하게 언론에 A의 자작극이라고 추정한 근거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근거가 있었으니 자작극 추정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미룰 이유가 없다.

담당자 답변=== 우리가 이유를 알면 수사를 맡기지를 않았을 것 아닌가?

필자 질문 == 그럼 중앙선관위는 근거도 없으면서 A를 자작극 추정자로 몰아간 것인가? 나는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사건 발생 관할인 용인 수지구선관위, 경기도선관위도 취재했다. 모든 선관위에서 근거를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국가 기관이 한 국민을 범죄 추정자로 몰았으면, 그 근거는 국민에게 즉각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사건 발생 직후, 그리도 자신만만하게 A를 자작극 추정자로 몬 근거를 밝히라는 것이다. 내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선생님을 ‘살인 추정자’로 몰아가면 선생님 기분은 어떻겠는가?

담당자 답변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바로 끊더군요.

저는 중앙선관위에 분노합니다.

요즘은 경찰이나 검찰조차도 공소 제기 전에는 피의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 범죄 행위입니다.(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

한데 수사 기관도 아닌 선관위는, 한 국민을 ‘중대 선거사범 추정자’로 몰아넣은 뒤 그 이유조차 밝히기를 거부한 채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니 ‘선관위야말로 부정선거론 유발자’라거나 ‘선관위 해체론’마저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이나 실수일지도 모를 사안에 대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않은) 채’ 한 국민을 중대 선거사범 추정인으로 몰아넣은 뒤 그저 선거가 끝나고, 국민에게서 이 사건이 잊힐 때까지 시간만 벌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봅니다. 필자는 A가 자작극을 벌였을지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다만, 설령 A의 자작극으로 판명될지라도, 사건 직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않으)면서’ 한 국민을 ‘중대 선거사범 추정자’로 지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필자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님을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국가 기관의 궁극적인 존립 목적은 국민의 행복 증진과 보호 아닌가요? 한데, 선관위는 ‘최후 순간까지 보호해야 할 국민’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않으)면서 범법자로 추정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의 존립 목적인가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님.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직접 취재하면서,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그 모든 선관위 조직에 분노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 필자가 자유일보에 기고한 글을 첨부합니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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