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racy(의사정 醫師政)를 받아들일 것인가

국민이 나서서 의사 파업을 막아야 한다

이제, 국민에게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여론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의사만이 주인 되는 세상인 ‘medicracy(의사정 醫師政)’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요.      

일부에서는 정부와 의사 집단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권하는 이들도 있던데, 대화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2020년 공공의대 역시 의사 집단과 대화가 부족해서 좌초했나요?     

정파에 상관 없이, 어떻게 의사 집단과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정부가 없었을까요? 이게 죄다 역대 정부‘만’의 잘못일까요? 의사는 항상 순결했고?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항상 먼저 생각했기에, 걸핏하면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심지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나요?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과대학 교수들도 그랬죠? ‘제자들이 다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고? 이들에게 과연 국민이나 환자는 무엇일까요? 병-의원에 가지 않아도, 봉급쟁이의 경우 연봉의 8%%를 넘는 건강 관련 보험료(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강제로, 그것도 심지어 ‘선불’로 내야 하는 나라에서. 국민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      

저는 의사 파업으로 사망률이 단기 급증하고,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더라도 국민이 한번은 이겨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재현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의사들이 이긴다면, 이 나라는 영영 medicracy의 상태로 허우적거릴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들은 그 어떤 ‘사회적 책무 방기’에도 소도(蘇塗)에 거주한 채 면책되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저는 ‘의사의 의료 행위 독점’ 중 깰 수 있는 부분은 깨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의사 파업도 의사들이 의료 독점이, 의사들의 권한이 너무 컸기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밥그릇이 너무 크고 좋다 보니, 그리고 그 밥그릇을 당연한 것이라고 법이 인정해왔으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점빼기나, 미국에서는 타투이스트가 하는 문신마저도 의사들이 독점하는 게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입니다. 저는 점빼기 같은 것은 베테랑 피부미용사에게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지요. 의사들의 피부 미용술이 더 싸고 더 질이 좋다면, 소비자는 의사들에게 갈 것입니다. 아니라면 베테랑 피부미용사에게 가는 것이고요.      

저수가 저수가 하는 분도 있는데, 채 2분도 진료 보지 않은 채 감기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지급금까지 포함하면 5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감기치료비 대가로 받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그런 데 쓸 공단지급금을 줄여서 수술 행위에 대한 공단지급금을 올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한 뒤 수가를 높이든 해야지, 무조건 수가를 올리자고 하면 그 돈은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겁니까?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으면 합니다. 당연히 저는 밤낮 가리지 않고 참석할 겁니다.     

기사 하나 보십시오. (정부가 오는 17일까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지 않으면) 서울대 병원 의사들이 사직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67926&plink=ORI&cooper=NAVER